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	발의년월일 : 2014. 9. . 발 의 자 : 강경식 ․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제주출신의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자 대상의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대출이자 지원 상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ㆍ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대학원 포함)”을 “학교”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가. 저리 1~2종 : 100%”를 “가. 일반상환학자금 : 가구소득 7분위 이내 : 100%”로 하고, “나. 든든 학자금 : 50%”를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 학자금) : 10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제5조제1호항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제2학기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신설) 4.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를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생 략) 가. 저리 1~2종 : 100% 나. 든든 학자금 : 50%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ㆍ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4. ----------------------------- ------------------------- 학교를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생 략) 가. 일반상환학자금 : 가구소득 7분위 이내 : 100%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 학자금) : 100%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현재의 예산편성액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제주출신의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있으나, 현재의 신청인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비용추계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