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8	제출연월일: 2014 .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 2003. 9. 4자 시달된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 5. 14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4. 25. ～ 2014. 5. 1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8.3.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

[별표 8] <개정 2014.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타.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1회용품사용 및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540호(2008.5.14)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지자체 자율 실시) 알림” 내용임

○ (검토배경)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고시 및 지침은 정비 또는 폐지

- 고시, 지침 등은 그 자체가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적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됨

1. 현 황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입･시행

○ 동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신고포상제도 시행 및 포상금 지급

- 도･소매업소 등 1회용품 사용 신고 또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투기 행위 신고시 1인당 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00.1),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04.1)

2.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

○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시민들간 위화감 조성

○ 일부 지자체(예 : 울산광역시)의 경우 포상금 지급건수의 95.4%, 지급금액의 87.4%를 전문신고자가 점유

※ MBC “취재파일 4321(‘07.7.8)”에서 동 제도의 문제점(쓰파라치, 봉파라치 등 전문신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 등)을 보도

□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초래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증거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 또는 포상금 지급시 논란의 소지 상존

3.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 : 지자체 자율 추진

○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되,

- 지자체가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조례 제․개정)토록 개선

□ 추진일정

○ 1회용품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관련지침 폐지 등) 지자체 통보 : '0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