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	제출연월일: 2014.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3.22)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절차 등을 신설하고,

○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함에 있어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피해 작물별로 지원 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호 삭제)

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 규정 신설(안 제5장)

- 인명 피해보상 대상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액 외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1,000만원 보상토록 함(안 제16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4도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사업 예산에 반영(1,74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4. 25. ∼ 2014. 5. 1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 5.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 5. 12.(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8.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를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함「농지법」제2조제2호”를 “「농지법」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축체”를 “축체(가축의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 도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가축피해와 농작물 등”을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을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가축ㆍ농작물 등 인명피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에 영세농가등”을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호 전단 중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한다.

제14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으로 한다.

제5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4.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3(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도지사는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인명 피해 시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 상해인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중 500만원 이내의 본인실제부담금

2. 사망인 경우: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7조제1항 중 “가축 및 농작물 등”을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11인”을 “11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야생동물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으로는 야생동물 업무 소관 국장, 농축산식품업무 소관 국장, 축산진흥업무 소관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제2항 제1호 중  “5명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 1명”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담당업무사무관”을 “야생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 및 농작물 등”을 각각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들개”라 한다)를 포함한다.	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2. ------------------------------- 제2조제4호 및 제5호---------------------------------
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농업인”이란 함「농지법」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4. ----------- 「농지법」제2조제2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가축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축체에 상해를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한다.	6. ---------------------------- 축체(가축의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9.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조-----
<신 설>	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 --------------------------------------------------------------------------------.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농업인 및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피해 도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거 지급한다.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① ------------------------------------------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등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피해----------------------------------------------------------------.
제10조(지원 범위 및 우선순위) ①․② (생 략)	제10조(지원 범위 및 우선순위) ①․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밖에 영세농가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그 밖에-------- ----------------------------
제11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1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소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
3.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삭 제>
제5장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장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신 설>	제16조의2(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4.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6조의3(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도지사는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인명 피해 시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 상해인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중 500만원 이내의 본인실제부담금 2. 사망인 경우: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신 설>	제6장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3.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 11명 ------------ 구성하며, 위원장은 야생동물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ㆍ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는 청정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축산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당연직으로는 야생동물 업무 소관 국장, 농축산식품업무 소관 국장, 축산진흥업무 소관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관련 단체 및 야생동물 분야 전문가 5명이내	1. ------------------------------------------------ -------------- 6명 이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삭 제>
3.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하되, 한 차례만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④ ----------------------------------------- 야생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의2(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보험가입) ① --------------------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
②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을 위한 보험사업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 2011.3.9. , 2011.7.14. , 2011.7.28. , 2013.3.23. >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冷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폭염(暴炎),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별표]

유해야생동물(제2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멧돼지, 노루,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야생화된 동물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장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 피해보상과 제3장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4장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 피해보상, 제5장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인명피해시 인명피해 보상

2. 비용추계의 기간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2,951백만원 추가발생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담당 김명옥
연 락 처	064) 710- 607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현 행	개정안
계	8,626,000	8,666,000	40,000
2014년	1,746,000	1,746,000	0
2015년	1,690,000	1,700,000	10,000
2016년	1,715,000	1,725,000	10,000
2017년	1,730,000	1,740,000	10,000
2018년	1,745,000	1,755,000	10,000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 계
재정지출	국 비	250	300	350	350	350	1,600
	도 비	1,496	1,400	1,075	1,390	1,405	7,066
	기 금
	기 타
	합 계	1,746	1,700	1,725	1,740	1,755	8,66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 : 국비 30% 도비 50% 자부담 20%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원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담당
연 락 처	710-6071(email : mokim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