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

Ⅰ.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14. 9. 1

o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o 회부일자 : 2014. 9. 2

o 상정일자 : 2014. 9. 24

Ⅱ. 제안설명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o 본 사업은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주자치도의 교통수요 및 도시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교통량 분산, 수송거리 및 시간단축으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5년간 착공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재협의 받는 사항임.

o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승인 등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o 본 사업노선에는 주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음나물내 소하천과 버으내 소하천이 있으며, 특히 음나물내 일부 구간을 점유․이설하게 됨에 따라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토사유출, 폐유류 및 지표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o 특히, 음나물내 소하천의 이설로 인한 하천 통수능 저하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회천교차로 등 신규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과 저류지의 위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공사시 소음예측결과 8개 예측 지역 중 기준초과 4개소, 기준만족 4개소로 예측되었음. 그러나 기준 만족한 4개소 중 봉개동 마을과 서회천 마을은 공사지역과 이격거리 200m 내외로 가까운 위치이며 예측 소음이 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적절한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소하천 이설로 인한 통수능 저하, 환경오염 저감방안 철저 이행

❍ 사업시행으로 음나물내 소하천 일부 구간을 점유․이설하게 됨에 따라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토사유출, 폐유류 및 지표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 또한, 음나물내 소하천의 이설로 인한 집중호우시 통수능 저하 및 회천교차로 등 신규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과 저류지의 위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공사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최소화 철저 이행

❍ 공사시 소음예측결과 8개 예측 지역 중 기준초과 4개소와 기준에는 만족하였지만 공사지역과 가까운 봉개동 마을과 서회천 마을에 소음피해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사업발주전 도내 교통안전, 도로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할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비용추계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