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2014. 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88

제출년월일 :  2014. 0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과)

o 사업위치 : 시점 - 제주시 봉개동, 종점 - 조천읍 신촌리

o 사업내용 : 도로사업

∙도로길이 4.2㎞

∙도로폭원 24m, 4차로

∙설계속도 80㎞/hr

o 사 업 비 : 약 913억원

o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3. 11. 1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11. 2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결과 통보

o 2014. 04. 0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4. 04. 10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신촌리 사무소)

o 2014. 04. 11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

o 2014. 07. 24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4. 08. 2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인 것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 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업 신고 준수, 살수차 운영,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비산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화수종을 식재 하여야 함.

나.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노선이 점유하는 음나물내 구간은 자연친화적 소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점유 구간 만 BOX형으로 설치하고 수로 개설 및 이설 등을 통해 수로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배수시설 설치(배수관 및 배수암거 등), 영구저류지 설치 등을 통해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영구저류지 조성시 안전펜스 설치, 자연석 전석쌓기, 조경계획 수립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공사 시행 전 사업노선이 점유하는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관련부서에 제출 하여 통지 하여야 함.

○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불용토지 구간은 조경계획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함.

라. 토양

○ 장비고장 등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폐유저장시설 운영시 에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종류, 양,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사업노선 건설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은 조기에 법면녹화 등을 통한 사면안정 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공사장 내 사토임시적치장을 마련하여 적치 토록 하고, 사토 적치시에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토사유실 방지포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적치장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사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장 암은 현장 내에서 전석쌓기 등의 재료로 유용하고 나머지 사토는 도로 건설시 보조기층재료로 유용하거나 사업노선 주변 도로공사 현장에 제공하는 등 공공사업 현장에 활용하여야 함

바. 동․식물상

○ 공사시 발생되는 훼손수목 중 수목이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현장 내 조경공간에 이식하여야 함.

○ 이식수목 중 곰솔의 경우 공사 시행 전 전수조사를 통해 재선충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곰솔은 최대한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함

○ 사업노선내 조경계획시, 사업노선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노선내 생태축 단절 구간에는 동물이동이 가능한 동물이동통로 및 수로겸용 동물이동통로, 돌무더기를 설치하고, 도로경계부 측구 구간에는 소형동물 탈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에 저장 후 위탁처리하여야 함

○ 지장물 철거시 발생이 예상되는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 중 소나무류 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고 소나무류외 임목폐기물은 인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2008.01, 대한건설협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1993.1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함.

자. 경  관

○ 중앙분리대 및 조경녹지 공간에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노선내 식재계획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향토수종을 도입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174~180, 187, 검토보완서 14~16)

○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 이상)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이동식 6개소 단계별 설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비산방진망설치(가설방음판넬(3.0m) + 비산방진망(1m) 연계설치)

- 4개구간 : STA.0+100~0+210, STA.0+210~0+300, STA.1+100~1+190, STA.3+550~3+680(L=420m)

- 투입장비의 공회전 최소화

○ 운영시

- 탄소흡수원 효율이 높은 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후박나무, 팽나무, 벚나무류 등)

나. 수질 및 수리·수문(평가서 205~214, 237~252, 검토보완서 17~30, 심의보완서 11~14)

○ 공사시

-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 가배수로 설치

- 임시침사지 7개소 설치(A:119㎥, B:120㎥, C:290㎥, D:666㎥, H:29㎥, I:110㎥,J:110㎥)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3개소 설치(E:9,461㎥, F:28,861, G:67,454㎥)

-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량 위탁처리

- 음나물내 수로이설 : 수로BOX 4개구간, 수로개설 2개구간, 수로이설 1개 구간

○ 운영시

- 영구저류지 3개소 설치(E:9,461㎥, F:28,861, G:67,454㎥)

- 영구저류지 관리·운영 기준에 의거 관리토록 하고, 저류지 준설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

다. 토지이용(평가서 273~277쪽)

○ 절·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

○ 불용토지 구간에 조경계획 수립

○ 식재계획 수립시 향토수종 선정

○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농경지 단절 방지를 위해 측도, 통로암거 등을 설치

라. 토양(평가서 285~286쪽)

○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후 전량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유보관시설 운영

마. 지형ㆍ지질 (평가서 341~334쪽, 검토보완서 31~36)

○ 절·성토 사면에 대한 사면녹화계획 수립

- 토질특성 및 지역여건 등으로 고려 하여 거적덮기, 씨드스프레이, 식생기반재 공법 등을 활용

○ 현장내 사토임시적치장 2개소 설치

- STA 0+500(회전교차로내), STA 2+250(도련교차로내)

○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암은 현장내 보조기층재료로 활용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유물발견구간은 공사시행 전 문화재시굴조사를 이행

바. 동․식물상(평가서 125~135쪽, 검토보완서 37~41쪽, 심의보완서 6~10쪽)

○ 훼손수목 중 재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하여 조경수로 재활용

- 총 253주(곰솔 48주, 팽나무 10주, 예덕나무 20주, 천선과나무 10주 등)

- 회천교차로 및 신촌교차로내 제주 향토 수종 식재

○ 공사 시행전 곰솔(소나무류)에 대한 재선충감염여부 조사 후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은 선별 이식

○ 사업노선 내 동물이동통로, 수로겸용 동물이동토로, 소형동물탈출로, 돌무더기 등의 동물상 저감시설을 설치

- 동물이동통로(BOX) 추가 : (STA. 0+780), 형식변경(STA. 1+860)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62~365쪽)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처리

○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전량위탁처리

○ 폐석면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 임목폐기물

⋅ 소나무 류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

⋅ 소나무 외 : 마을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381~388쪽, 검토보완서 42~50)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및 건설장비 운전자 교육실시

○ 가설방음판넬설치(방진망(1.0m) 연계설치, 4개구간 L=420m)

○ 운영시 진입차량 속도제한(20㎞/hr 이하)

자. 경관(평가서 422~427쪽, 검토보완서 51~55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경계획 수립

○ 조경녹지 공간에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노선내 식재계획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향토수종을 도입

○ 훼손 수목 중 이식가능한 수목을 포함한 식재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65~469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절·성토 지역 녹화현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식재계획 이행여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반기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PM-10, NO2 (2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4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여부 - 살수차 운영등	사업노선내	현지조사
	운영시	∙ 대기질 조사 PM-10, NO2 (2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4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수 질	공사시	∙ 하천수질 조사 현황조사 항목(30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5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지하수질 분석 현황조사 항목(30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 가배수로 설치, 임시침사지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설치 및 운영여부	사업노선	현지조사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질 BOD, SS(2개 항목)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운영시	∙ 하천수질 조사 현황조사 항목(30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5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 지하수질 분석 현황조사 항목(30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 영구저류지 운영 및 관리 여부	영구저류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 주변지역	현지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지 형 ⋅ 지 질	공사시	∙ 절ㆍ성토 공사 적정 시행 여부 ∙ 사면보강공법 적정 시행 여부 ∙ 사토장 운영여부	사업노선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허가, 신고 사항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현황	사업노선내	현지조사	분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5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운영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5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