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2014.10. 2(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7.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 7. 18

○ 상정일자

-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2014. 9. 25)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가.「문화재보호법」상 용어 변경사항(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동법 조문과 중복된 조례 조문 삭제

나.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전수관․전시관․공연장․체험 가옥 등)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 일원화

다.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조례에 신설(위원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3. 주요 내용

가. 문화재 보존 정비 및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 관리 시설”로 명칭 일원화(안 제2조)

나.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원 위․해촉 및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안 제12조의 2)

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삭제

마.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자문 시 관계전문가 인원수 하한선(3명) 설정(안 제28조)

바.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통일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변경(안 제31조)

사. 문화재관리시설(성읍민속마을 체험 가옥)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35조 별표 2)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행정시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5. 31. ∼ 2014. 6. 20.

- 의견 제출 건수: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5. 13.(원안 동의)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4. 5. 19.(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사항 없음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조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안 제2조는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 관리 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문화재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4조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심의사항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5조의2는 문화재위원의 위․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안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안 제12조의2는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 참석,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안 제22조는 「문화재보호법」제7조에서 문화재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바. 안 제28조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3명이상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 안 제31조는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통일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 안 제35조 별표 2는 성읍민속마을 체험가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상 일치하지 않는 문구와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6호 중 “장기”를 “장기간”으로 한다.

안 제28조제5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안 제35조 중 “이용료는”을 “사용료는”으로 한다.

안 별표 2의 3중 “제복을 입은 하사”를 “하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 1. ~ 5. (개정안과 같음) 6. --------------------------- 장기간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④ (생 략) ⑤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 ---------------- 3명 ------------- ---------------------------------- -----------------. ⑥ (개정안과 같음)
제35조(관람료 등의 징수)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의 관람료 및 문화재관리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관람료 등의 징수) -------------- ------------------------------------ ---- 사용료는 -------------.

[별표2]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관리시설”이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전수관·전시관·공연장·체험가옥 등과 그에 따르는 공중화장실·주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여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중 “문화재 관리”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중 “심의ㆍ의결하며,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조사·심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시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정”을 “지정 및 해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 ① 법 제74조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② 법 제7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5항 중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문화재관리시설”로, “전수회관”을 “문화재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관람료 등의 징수)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의 관람료 및 문화재관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7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방법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4. 제24조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의 수리의 제한

5. 제27조의2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

6.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건설공사 지역의 범위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2〕

문화재 등 관람료(제35조제2항 관련)

① 지정문화재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 가 지 정	목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삼양동 선사유적지	700	500	400	300	300	200
	천지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천제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비 자 림	1,500	1,200	800	600	800	600
	항몽유적지	500	400	300	200	무 료	무 료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추사유배지	500	400	300	200	300	200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관람료 무료
	정방폭포	2,000	1,600	1,000	600	1,000	600

② 문화재관리시설 사용료

구분		가옥명칭	연면적(㎡)	실규모	요금(원)	비 고
성읍민속마을체 험 가 옥	A형	막은골집	74.53	2실	80,000
	B형	긴올레집	59.2	2실	70,000
		퐁낭집	64.28	2실
		아득골집	64.28	2실
	C형	서문집	49.61	1실	50,000
		남문집	50.25	2실	60,000

※ 2인기준 요금으로 1인 추가 시 1인당  1만원 추가됨. (단, 초등학생은 1인당 5천원)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지정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관리시설”이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전수관·전시관·공연장·체험가옥 등과 그에 따르는 공중화장실·주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6. 도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 11. (생 략) <신 설> 12.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4조(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 11. (현행과 같음) 12.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 ---------------------------------- ------.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의결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 및 의결의 효력)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로서 위원회 전반에 관련 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 및 의결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2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조사·심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시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생 략) 제1절 지정	제3장 (현행과 같음) 제1절 지정 및 해제
제2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7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 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2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 ① 법 제74조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② 법 제7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1조의2(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 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삭 제>
제22조(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④ (생 략) ⑤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국가 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수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재관리시설 ---------------------------------- 문화재관리시설 ------------------- ----------------. ➂ --------------------------------- ----------------- 보유자 및 보유단체-- ----------------------------------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 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 6. (생략) ② (생략)	제33조(보조금)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제1호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관람료 등의 징수)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의 관람료 및 문화재관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의 수리의 제한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대상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 기준과 설치방법 4. 제27조의2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 5. 제28조제2항제2호·제3항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건설공사 지역의 범위	제47조(규제의 재검토) ----------------- ----------------------------------- -----------------------------------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방법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4. 제24조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의 수리의 제한 5. 제27조의2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 6.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건설공사 지역의 범위

관  계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31조(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ㆍ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