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세부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의 개방·사용 등의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정비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나.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및 기존 체육시설 세부명칭 변경(안 별표 1)

- 종전 제주전천후 게이트볼장(철거·신축)에 대한 새로운 명칭 부여     : 제주복합체육관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법환동)에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의 세부명칭 정비

다.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복합체육관” 및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및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6. 12. ∼ 7.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6.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6. 23.(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② 회원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제주도 체육회관	체육회관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1137)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게이트볼장
제주도 유도회관	유도회관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1동 485-2)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회천동 3-21
	테니스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하귀1리 199)
	헬스장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건입동 566 일원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노형동 1888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 일원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364-1)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체육관
	테니스장
애월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테니스장
	체육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김녕리 497-1)
	체육관
조천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조천리 1176-1)
한경 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고산리 1881-2)
	축구장
추자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대서리 60-1)
우도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일주동로 9195 (법환동 914)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동 2499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토평남로 47-13 (토평동 1128-1)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로 184-26 (서홍동 477-1)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7 (강정동 1480)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동홍동 1477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141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3(강정동 1475)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1460)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서홍로 220 (서홍동 1199 일원)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헬스장
		체육관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헬스장
서귀포 야구장		야 구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1450)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2 (강정동 1359)
서귀포 축구공원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1-29 (신효동 910)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남원리 2337-1)
		체육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영락리 산1, 동일리 산1)
		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화순리 2026)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체육관
일출고성운동장		축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35 일원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		축구장		서귀포시 신례로 96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별표 2〕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82,000	107,000	177,000	230,000
			야간	107,000	139,000	230,000	299,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게이트볼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주간	40,000	52,000	50,000	65,000
	야간	52,000	67,000	65,000	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외도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천연잔디(한지형) 구장의 1일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	170,000
제주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1면당)	개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호회	1월 (1회2시간)	-	100,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애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외도수영장			〃	3,000	2,100

(단위 : 원)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000	500
	체육관			1,000	700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헬스장			1,000	5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			〃	1,500	1,000
야구장			〃	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			〃	300	2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1회 2시간	15,000	10,000
실내체육관			〃	2,000	1,4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제주월드컵경기장	300,000	150,000	200,000	100,000
	축구장	100,000	50,000	50,000	25,000
	야 구 장	100,000	50,000	50,000	25,000
	한라체육관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40,000	20,000	20,000	10,000
	실내수영장	40,000	20,000	20,000	10,000
	테니스(정구)장	40,000	20,000	20,000	10,000
	궁 도 장	20,000	10,000	10,000	5,000
	인라인롤러장	40,000	20,000	20,000	10,000
녹 화 및 촬 영		○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6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 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기타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 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20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타 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50,000원 ․기타시설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
상․하수도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잔디보호메트 (한지형 천연잔디 축구장)	잔디 ㎡당 1,500원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의 명칭, 저작권 등을 사용한 상품제작, 판매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 당	상품매출액(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의 3퍼센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 간 (4시간기준)	2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3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축구장, 야구장	주 간 (4시간기준)	1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15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1개․1일	20,000
	기타체육시설	1개․1일	5,000
		1개․1월	100,000
팜프렛,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모든체육시설		장내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	제주월드컵 경기장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2,400,000 ․1월 : 240,000 ․5일이내 : 60,000 ․1일이내 : 10,000
	기타체육시설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1,200,000 ․1월 : 120,000 ․5일이내 : 30,000 ․1일이내 : 5,000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광 고 판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별표 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6조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체육시설 사용(변경ㆍ취소) 허가	제4조제1항ㆍ제2항
2	수탁자의 타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수익 승인	제11조
3	체육시설 관리 수탁자의 의무	제12조
4	체육시설 관리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의무	제15조
5	체육시설 전용 사용자의 초청장 · 초대권 발행의 제한	제21조제2항
6	관람권 등의 검인 의무	제31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 4. (생 략) ② 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회원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9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개인사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0조(사용료)

- 체육시설의 사용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68백만원

- 제주복합체육관 : 40백만원

-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 28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스포츠산업과 현길환
연 락 처	064) 710 - 3453 E-mail : hyun04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