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9. 1.

○ 제  출  자 : 홍경희 의원

○ 회부연월일 : 2014.  9. 2.

○ 상정연월일 : 2014.  9. 25.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5)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연구 개발 및 평가, 학생건강증진 실천 모형개발 보급 등을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교육전문직원을 장학관, 장학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석에 혼란이 없게 장학관 및 장학사 용어는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실, 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설치, 조직 및 사무분장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실, 국 소속 과장,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과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4조에 담당별 사무는 소속 담당관·과장·팀장·단장 및 소속기관장이 사무를 분장·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업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담당별 사무분장 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교육진흥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보건교육진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성격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원에 ------------ ----------- 규정함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 ---------------------- 지원에 -------- ------------------.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에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 -------------------------------------- -------------- 교육전문직원----------. ② (삭제)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4.(생략)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관한 ------- --------------------------------------- ---------------------------------------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 ② ------------------각 호의 -------. 1.~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삭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10명 -------------------------- --------- 중에서 ------. ②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교육에 ---------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 ③ --------- ④ ------------------------------------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 내용 중 “지원을 위하여”를 “지원에”로 하고,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안 제3조의 내용 중 “지원을 위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안 제5조 조문 제목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을 삭제하고,  제1항 내용 중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하며, 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를  “관한”으로 하고, “의해”를 “따라”로 하며, (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6조 제2항 내용 중 ”각 호에 관한“을 ”각 호의“로 하고, 제5호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를 삭제한다.

안 제7조 1항 내용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중에“를 ”중에서“로 한다.

제7조 2항 내용에 “학교보건위원회 중에서”를 추가하고, “교육감이 임명 또는”을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로 하며, 제4항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규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원에 ------------ ----------- 규정함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 ---------------------- 지원에 -------- ------------------.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에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 -------------------------------------- -------------- 교육전문직원----------. ② (삭제)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4.(생략)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관한 ------- --------------------------------------- ---------------------------------------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 ② ------------------각 호의 -------. 1.~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삭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10명 -------------------------- --------- 중에서 ------. ②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교육에 ---------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 ③ --------- ④ ------------------------------------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규정-----.

【참고자료】

1. 시・도별 보건업무 소관 담당(팀) 교육전문직원 배치 현황

(2014. 9. 1. 기준)

연번	시도명	담당(팀)명	교육전문직원			비고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1	서울	학교보건담당		1
2	부산	학교보건담당		1
3	대구	보건평생교육담당 (대안건강교육담당)		(1)		보건교육은 대안건강교육담당에서 담당
4	인천	학교보건팀		1
5	광주	보건․급식담당 (체육교육팀)		(1)		보건교육은 체육교육팀에서 담당
6	대전	학교보건담당 (생활지도담당)		(1)		보건교육은 생활지도담당에서 담당
7	울산	보건․급식팀 (학생생활교육팀)		(1)		보건교육은 학생생활교육팀에서 담당
8	세종	학생건강담당 (생활지도담당)				보건교육은 생활지도담당에서 담당 보건 장학사 2014.3.1. 명퇴
9	경기	보건교육팀	1	2		장학관 팀장 학생건강지원팀으로 별도 운영
10	강원	건강증진담당 (학생안전담당)		(1)		보건교육은 학생안전담당에서 담당
11	충북	보건담당	1	1		장학관 담당(팀장)
12	충남	학교보건담당 (체육예술담당)				보건교육은 체육예술담당에서 담당 보건 장학사 1명 선발, 발령대기 중
13	전북	보건교육담당	1	1		장학관 담당(팀장)
14	전남	보건담당 (학교문화담당)		(1)		보건교육은 학교문화담당에서 담당
15	경북	보건담당		1
16	경남	학교보건담당 (생활교육담당)		(1)		보건교육은 생활교육담당에서 담당
17	제주		0	0
	계		3	15

2. 시·도별 보건교육 진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교육청

연번	시도명	제정현황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3.01.04.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3. 5. 20.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