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홍경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0		발의연월일: 2014. 9.
			발 의 자 : 홍경희 의원
			찬 성 자 : 13명

1. 제정이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인적자원 배치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에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평가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4.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 연구, 개발 및 평가

2. 학생 건강증진 실천 모형 개발과 보급

3. 학생의 건강행태, 질병 현황 등의 실태분석

4. 흡연‧음주예방, 아토피, 비만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

6. 농어촌 학생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교육 지원

7. 학생,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③ 보건교육센터는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정신건강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생략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보건 전문인력의 확충과 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경희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4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