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9. 1.

○ 제  출  자 : 강성균 의원, 손유원 의원

○ 회부연월일 : 2014.  9. 2.

○ 상정연월일 : 2014.  9. 25.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학생 추이는 ’09년 2만6천 여명에서 ’13년 5만5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은 매년 20만명씩 감소하나, 다문화가족 학생은 매년 7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제주 ’13년 564명, ’14년 727명(전년대비 28.9% 증가)

❍ 이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과 주요 시책을 자문하도록 하였고,

-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상담,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등 다문화교육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 진흥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적응 능력 향상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생각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조문 제목과 조항의 위원회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조항의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삭제) --------------------------- -------------------------------------- --------------------------------.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 ----------------------- ------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하여 다문화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 -----------일반 학생에 -------- 다문화 교육 지원 ------------------. ②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로 하고,  제3항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내용 중 “일반 학생을” “일반 학생에”로 하고, “다문화 교육지원”을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삭제) --------------------------- -------------------------------------- --------------------------------.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 ----------------------- ------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하여 다문화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 -----------일반 학생에 -------- 다문화 교육 지원 ------------------. ②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전국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

[ ’14. 3월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                                   (단위 : 명)

년도 인원수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2.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학생 현황

가. 학교급별 현황

(2014. 4. 1. 현재, 단위 : 명)

구분 (학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국제결혼가정	156	117	77	75	50	51	526	36	47	34	117	17	15	10	42	685
외국인가정	9	6	4	4	2	4	29	6	1	2	9	1	1	2	4	42
합계	165	123	81	79	52	55	555	42	48	36	126	18	16	12	46	727

나. 부(모)의 국적별 현황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베트남	필리핀	중앙 아시아	미국	대만	남부 아시아	러시아	몽골	태국	유럽	인도 네시아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기타	계
초	108	78	69	116	86	15	14	11	11	11	9	5	4	2	1	0	15	555
중	18	16	44	5	24	2	2	4	5	1	1	1	1	0	0	0	2	126
고	4	7	25	0	3	0	1	1	0	2	0	0	1	0	0	1	1	46
계	130	101	138	121	113	17	17	16	16	14	10	6	6	2	1	1	18	727

다. 전년도 비교현황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 가정자녀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 가정자녀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합계
2012	334	15	349	69	4	73	24	0	24	427	19	446
2013	410	21	431	96	6	102	31	0	31	537	27	564
2014	526	29	555	117	9	126	42	4	46	685	42	727
전년대비증감	116	8	124	21	3	24	11	4	15	148	15	163
전년 대비(%)	28.3	38.1	28.8	21.8	50.0	23.5	35.5	․	48.4	27.6	55.6	28.9

3. 시·도별 다문화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교육청

연번	시도명	제정현황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10.10.
2	부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04.03.
3	대구	×
4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	2012.07.31.
5	인천	×
6	울산	◯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12.26.
7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4.04.18.
8	강원	◯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07.26.
9	경기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2.01.02.
10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2.03.29.
11	경북	×
12	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12.26.
13	전북	×
14	충남	◯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4.03.20.
15	충북	×
16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2.11.12.
17	제주	×
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