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		발의연월일 : 2014. 09. .
			발 의 자 : 강성균의원‧손유원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다문화교육 특별활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차.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2014. 7. 15 ～  7. 31)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하여 다문화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 연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 (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2008.7.30>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제4조 (지정 등) ① 삭제 <2008.7.30>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제6조 (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제8조 (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연구회 운영을 비롯하여 학생 멘토링지도 등의 교육 지원과 다문화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학생의 숫자가 2013년도 현재 564명으로 2008년 대비 387명이 늘어나 5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더 많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교육 지원의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해당 예산을 확대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합계
재정지출	○다문화교육센터운영	65,000	80,000	80,000	80,000	80,000	385,000
	◦예비학교운영	55,000	80,000	80,000	80,000	80,000	375,000
	◦멘토링	146,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46,000
	◦중점‧연구학교	54,000	80,000	80,000	80,000	80,000	374,000
	◦기타	18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80,000
	소계	50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3,260,000
재정수입	◦	해당사항없음
	◦
	소계
총 비용		500,000	690,000	690,000	690,000	690,000	3,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