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	제출연월일: 2014.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부문을 초ㆍ중등교육부문에서     유아ㆍ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각 조항의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을 초ㆍ중등교육부문에서 유아ㆍ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으로 확대(안 제4조)

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 8. 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 변경(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2014. 7. 16. ～ 2014. 8. 6.(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감사관-3896, 2014.8.7.)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학교생활문화과-13197, 2014.8.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포상대상)”을 “(표창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도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ㆍ특수교육부문

2. 초등교육부문

3. 중등교육부문

② 사도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    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를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

추천부문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소 속							직위
							직명
소속기관 확인(※)	인사담당자		직위					성명	(인)
	기관장동의		직위					성명	(인)
공적요약 (해당분야)	․ ․ ․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기타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이 현직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현)소속기관의 확인 필요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제6조제2호 관련)							사진 3㎝x4㎝
주 소
소 속					직위 /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근무년수			시상부문		부문
주요경력(학력과 경력)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추천제한사항
구 분		종 류				내 용
비위행위
형 벌
사회적물의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사자
소 속				성명	(인)
제반 기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사도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직급 성명 직인

공  적  사  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사도상은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직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꾸준히 교육애를 발휘하여 사랑과 믿음의 사도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 제2조(표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 □□□□□□□□□□□□□□□□□□□□□□□□□□□□□□□□□□□□□□□□□□□□□□□□□□□□□□□□□□□□□□□□□□□□□□□□□□□□□□□□□□□□□□□□□□□□□□□□□□□□□□사람으로서□□□□□□□□□□□□□□□□□□□□□□사람으로 한다.
제3조(시기)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시상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제3조(시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시상부문) 상은 초등과 중등교육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ㆍ특수교육부문 2. 초등교육부문 3. 중등교육부문 ② 사도상은 제1항 각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학교 추천대상자는 당해 교육장 2. 고등학교 추천대상자는 당해 학교장 3.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장 4. 기타 관련 기관(부서)의 장	제5조 <삭 제>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표) 2. 공적조서 3. 이력서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 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에 의하되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는 장학관․장학사 회의를 거쳐 각 부문별 2명씩 선정한다.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8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상장 및 부상) ①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범위에서 도교육감□□□□□□□□□□□□□□□□□□□.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에 의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랑의 사도상은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직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사랑과 믿음의 사도 실천으로 제주교육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부상을 지급하여 격려하기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법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사랑의 사도상 부상 지급: 2,000,000원*3명*1회=6,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지원과 포상담당 장학관 김진식
연락처	064-71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