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9. 26(금) 10:00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		제출년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3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재2항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됨.

○ 2013 회계연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 17종으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총괄(조성총괄 : 붙임 1)

○ 2013회계연도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7개기금으로 연도말 총계규모 조성액은 3,325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689억 8천만원 보다 635억 5천7백만원 증가함

○ 당해연도 조성액은 1,890억 3천만원 규모로

- 감채기금 605억 2천1백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54억 8천4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1억 8천7백만원, 관광진흥기금 196억   6천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53억 8천5백만원, 재해구호기금 10억 3천3백만원 순임

○ 당해연도 사용액은 1,254억 7천3백만원 규모로

- 감채기금 603억 6천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44억 1천4백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31억 7천5백만원, 관광진흥기금 94억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6천5백만원 순임.

나. 2013 회계연도 기금별 총수입과 지출

1) 기금의 총수입 (기금수입 현황, 붙임 2)

ㅇ 2013 회계연도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4,228억 1천만원으로,

ㅇ 주요 수입내역은

- 전입금 1,185억 4천만원(28%)

- 예치금 회수 2,335억 4천3백만원(55%)

- 예수금 405억원(10%)

- 이자수입 101억 3천8백만원(2%)

- 기타수입 190억 5천5백만원(5%)

2) 기금의 총지출(기금지출 현황, 붙임 3)

ㅇ 2013 회계연도 기금의 총지출은 4,228억 1천만원으로,

ㅇ 주요내역은

- 비융자성 사업비 608억 1천2백만원(14%)

- 예치금 2,568억 3천7백만원(61%)

- 예탁금 405억원(10%)

- 차입금원리금 상환 604억 7천9백만원(14%)

다. 기금별 운용내역

① 통합관리기금(총수지액 784억 5천6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768억 3천6백만원)

ㅇ(수입내역) 예치금 회수 368억 1천9백만원, 예수금 405억원, 이자수입 11억 3천7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예치금 768억 3천6백만원, 예수금상환 16억 2천만원임

② 감채기금(총수지액 605억 7천6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2억 1천3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605억원, 예치금 회수 5천5백만원,  이자수입 2천1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예치금 2억 1천3백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603억 6천3백만원임

③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총수지액 49억 2천9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70억 1천 5백만원)

ㅇ(수입내역) 융자금 회수 1억 6천7백만원, 예치금 회수 42억 1천7백만원, 이자수입 2억 7천1백만원, 기타수입 2억 7천4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사업비 4억1천1백만원, 융자성사업비 2억원, 기본경비 3백만원, 예치금 43억 1천5백만원임

④ 청소년육성기금(총수지액 29억 3천6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30억 5천2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4억 9백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1천1백만원, 이자수입  1억 1천6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사업비 4억 8천4백만원, 예치금 24억 5천2백만원임

⑤ 노인복지기금(총수지액 12억 3천4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48억 6천6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9억 1천7백만원, 이자수입 2억 1천 7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천8백만원, 예치금 5억 6천6백만원, 예탁금 5억원임

⑥ 장애인복지기금(총수지액 13억 4천6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48억 8천5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0억 4천4백만원, 이자수입 2억    2백만원 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천2백만원, 예치금 5억 8천4백만원, 예탁금  6억원임

⑦ 여성발전기금(총수지액 15억 7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69억1천6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1억 6백만원, 이자수입 2억 9천만원, 기타수입 1천 1백만원이며,

ㅇ (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천1백만원, 예치금 13억 1천6백만원임

⑧ 식품진흥기금(총수지액 27억 2천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30억 6천8백만원)

ㅇ(수입내역) 융자금 회수 5억 2천9백만원, 예치금 회수 19억원, 이자 수입 1억 5백만원, 기타수입 1억 8천6백만원이며,

ㅇ (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천7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4억 6천만원, 기본 경비 3천 1백만원, 예치금 20억 6천9백만원, 기타지출 1천3백만원임

⑨ 환경보전기금(총수지액 8억 7천9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20억 7천9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2억 8천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천7백만원, 이자수입 7천 2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예치금 8억 7천9백만원으로 사업비 지출은 없음.

⑩ 옥외광고정비기금 (총수지액 8억 4천2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6억 4천8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2억 9천만원, 예치금 회수 4억 7천1백만원, 이자수입 1천 6백만원, 기타수입 6천 5백만원 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천4백만원, 예치금 6억 4천 8백만원임.

⑪ 재해구호기금 (총수지액 142억 5천1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142억 2천6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 132억 1천8백만원, 이자수입 5억 3천2백만원이며, 기타수입 1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2천5백만원, 예치금 42억 2천6백만원, 예탁금 100억원임

⑫ 재난관리기금 (총수지액 246억 8천8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208억 2천3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41억 6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190억 6천8백만원, 이자수입 6억 9천3백만원, 기타수입 5억3천1백만원이며,

* 전년도 이월(사고) 2억 3천 5백만원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3천3백만원, 기본경비 14억 3천2백만원,예치금 108억 2천3백만원, 예탁금 1백억원임.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억원 중 2억3천5백만원 지출포함

⑬ 관광진흥기금(총수지액 연도말 572억 2천만원, 조성잔액 530억 1천5백만원)

ㅇ(수입내역) 융자금 회수 1억 3백만원, 예치금 회수 375억 5천 5백만원, 이자수입 15억 8천만원, 기타수입 179억 8천2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89억 8천2백만원, 기본경비 4억 2천3백만원, 예치금 330억 1천 5백만원, 예탁금 148억원임.

⑭ 남북교류협력기금(총수지액 11억 2천3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19억 2천3백만원)

ㅇ(수입내역) 예치금 회수 10억 4천5백만원, 이자수입 7천8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예치금 11억 2천3백만원임.

⑮ 중소기업육성기금(총수지액 495억 4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275억 9천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2백억원, 예치금 회수 283억 1천7백만원, 이자수입 11억 8천5백만원, 기타수입 2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242억 9천8백만원, 예치금 250억 9천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1억 1천6백만원.

⑯  지역농어촌진흥기금(총수지액 1,198억 4천1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1,020억 6천6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320억원, 예치금 회수 843억 5천7백만원, 이자수입 34억 8천1백만원, 기타수입 3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231억 7천5백만원, 예치금 920억 6천6백만원, 예탁금 46억원임

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총수지액 7억 5천8백만원, 연도말 조성잔액 33억 1천6백만원)

ㅇ(수입내역)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5억 1천6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2백만원이며,

ㅇ(지출내역)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천2백만원, 예치금 6억 1천6백만원임

3.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 검토

가.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검토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결과 연도말 조성잔액은   전년도 연도말 조성액 보다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기육성자금 : (‘12년도말) 30,817백만원 → (’13년도말) 27,590백만원,

감소액 3,227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경영안정지원, 지역특화산업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효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 201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조성잔액은 265억원 규모로 2006년 568억원 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기금설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위한 법정률 도입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 검토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결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임

○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비용, 환경교육, 홍보 등의 사업용도로 설치된 만큼,

○ 세계환경수도의 성공적 인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상 기금사업의 용도에 맞는 사업발굴 및 조성목표액(30억원)에 대한 상향조정이 이뤄지거나 조성목표액에 맞는 사업용도를 재조정하는 등 기금설치 취지를 반영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각 기금별 조례에 근거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개 기금이며,

- 통합관리기금 총 예치액은 757억원 규모로 기금조성액 대비 예치율은 30.0% 수준임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환경보전기금은 각각 88.4%, 88.0%, 81.4%, 81.0%, 70.3%, 57.7%로 조성액의 50%이상을 예탁하고 있으나,

- 청소년기금, 재난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9개 개금은 조성액 대비 50%미만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되는 실정으로 재테크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환경보전
‘13년도말 조 성 액	255,488	7,015	3,052	4,866	4,885	6,916	3,068	2,079
예 치 액	75,700	2,700	600	4,300	4,300	5,600	1,000	1,200
예 치 율	30.0	38.5	19.7	88.4	88.0	81.0	32.6	57.7

재해구호	재난관리	관광진흥	남북교류협 력	중소기업 육 성	지역농어촌 진 흥	선도농업인	옥외 광고
14,226	20,823	53,015	1,923	27,590	102,066	3,316	648
10,000	10,000	20,000	800	2,500	10,000	2,700	0
70.3	48.0	37.7	41.6	9.1	9.8	81.4	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조례상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통합관기기금에 예치해야 될 ‘여유자금’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을 높여 장기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탁률이 저조한 일부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라.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검토

○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결과 재무보고서상 기금재정의 총규모는 2,568억 3천 7백만원으로,

- 이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25억 3천백만원(17.0%), 단기금융상품 2,143억 7백만원(83.0%)으로 장기금융상품 예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기금융상품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

○ 2013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별 예치기간은,

- 기금별 예치기간은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1년 이내 또는 5년간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나,

-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은 1년이내 정기예금으로 자체관리되고 있음

○ 기금별 예치된 평균 이자율은,

-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선도 농업인 육성기금은 2.90% 이상의 이자율에 예치하고 있으나,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9개기금은 2.80%대의 수익률에 예치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2.70%대의 수익률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통합관리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환경보전
자체 예치액	76,836	4,315	2,452	566	585	1,316	2,068	879
평균 이자율	3.48	2.84	2.81	2.76	2.78	2.79	2.98	2.84

옥외광고	재해구호	재난관리	관광진흥	남북교류협 력	중소기업육 성	지역농어촌 진 흥	선도농업인육 성
648	4,226	11,080	33,090	1,123	25,090	92,066	616
2.80	2.84	2.89	2.80	2.85	2.95	2.84	2.90

* 기금별 자체 예치액(통합기금 예탁금 제외) 이자율은 정기예금에 한하여 산술평균한 수치임

《 검토의견 》

○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보통예금 또는 1년이내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재테크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기금별 당해연도 사용액 등을 감안, 기금별 여유자금은 최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 1년이상 장기금융상품 약정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테크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종합 검토의견

□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검토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결과 연도말 조성잔액은   전년도 연도말 조성액 보다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조성  잔액은 265억원 규모로 2006년 568억원 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금조성을 위한 법정률 도입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 검토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결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임

○ 환경보전 기금의 경우 세계환경수도의 성공적 인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상 기금사업의 용도에 맞는 사업발굴 및 조성목표액(30억원)에 대한 상향조정이 이뤄지거나 조성목표액에 맞는 사업용도를 재조정하는 등 기금설치 취지를 반영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 검토

○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결과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4개로 전체규모의 30% 수준인 757억원 규모임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환경보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조성액의 50%이상을 예탁하고 있으나,

○ 청소년기금, 재난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은 조성액 대비 50%미만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되는 실정으로 재테크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검토

○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결과 재무보고서상 기금재정의 총규모는 2,568억 3천 7백만원으로, 이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25억 3천백만원(17.0%),  단기금융상품 2,143억 7백만원(83.0%)임

○ 기금별 예치기간 및 평균 이자율을 보면

- 기금별 예치기간은 현금성 보통예금을 제외한 정기예금은 1년이내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기금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2.70～2.90%대 수준에서 예치하여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1년이상 장기금융상품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기금별 당해연도 사용액 등을 감안, 기금별 여유자금은   최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 예치이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붙 임

1. 기금조성 총괄 1부

2. 기금수입 현황 1부

3. 기금지출 현황 1부

( 붙임 1 )

기  금  조  성   총  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17개)	268,980	63,557	189,030	125,473	332,537
통합관리기금	36,819	40,017	41,637	1,620	76,836
감채기금	55	158	60,521	60,363	21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18	97	711	614	7,015
청소년육성기금	3,012	40	524	484	3,052
노인복지기금	4,717	149	317	168	4,866
장애인복지기금	4,744	141	302	161	4,885
여성발전기금	6,706	210	401	191	6,916
식품진흥기금	2,900	168	820	652	3,068
환경보전기금	1,727	352	352		2,079
옥외광고정비기금	471	177	371	194	648
재해구호기금	13,218	1,008	1,033	25	14,226
재난관리기금	19,303	1,520	5,385	3,865	20,823
제주특별도관광진흥기금	42,755	10,260	19,665	9,405	53,015
남북교류협력기금	1,845	78	78		1,923
중소기업육성기금	30,817	-3,227	21,187	24,414	27,59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9,757	12,309	35,484	23,175	102,06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16	100	242	142	3,316

※ 각기금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8억원이 포함된 총계규모임

( 붙임 2 )

기  금  수  입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22,575	118,540	799	233,543	40,500	10,138	19,055
통합관리기금	78,456			36,819	40,500	1,137
감채기금	60,576	60,500		55		2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4,929		167	4,217		271	274
청소년육성기금	2,936	409		2,411		116
노인복지기금	1,234	100		917		217
장애인복지기금	1,346	100		1,044		202
여성발전기금	1,507	100		1,106		290	11
식품진흥기금	2,720		529	1,900		105	186
환경보전기금	879	280		527		72
옥외광고정비기금	842	290		471		16	65
재해구호기금	14,251	500		13,218		532	1
재난관리기금	24,453	4,161		19,068		693	531
관광진흥기금	57,220		103	37,555		1,580	17,982
남북교류협력기금	1,123			1,045		78
중소기업육성기금	49,504	20,000		28,317		1,185	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9,841	32,000		84,357		3,481	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758	100		516		142

※ 전년도 이월액 : 재난관리기금 235백만원

( 붙임 3 )

기  금  지  출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다 음 년 도 이월액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기 본 경 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상 환	예수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422,810	60,812	660	1,889	256,837	40,500	60,479	1,620	13
통합관리기금	78,456				76,836			1,620
감채기금	60,576				213		60,363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4,929	411	200	3	4,315
청소년육성기금	2,936	484			2,452
노인복지기금	1,234	168			566	500
장애인복지기금	1,346	162			584	600
여성발전기금	1,507	191			1,316
식품진흥기금	2,720	147	460	31	2,069				13
환경보전기금	879				879
옥외광고정비 기금	842	194			648
재해구호기금	14,251	25			4,226	10,000
재난관리기금	24,688	2,433		1,432	10,823	10,000
관광진흥기금	57,220	8,982		423	33,015	14,800
남북교류협력 기금	1,123				1,123
중소기업육성 기금	49,504	24,298			25,090		116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9,841	23,175			92,066	4,60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758	142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