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9. 26(금) 10:00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1. 결산(일반+특별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세계잉여금 결산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Ⅱ.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순세계잉여금 검토

2. 이월사업비 검토

3. 불용액 검토

4. 세입결손처분 검토

5. 예산이용․전용․이체 검토

6. 채권 검토

7. 채무 검토

8. 재무보고서 검토

9. 성인지 결산 검토

Ⅲ. 예비비 검토

Ⅳ. 종합검토의견

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		제출년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3.

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1. 결산(일반+특별회계) 총괄 (결산서 Ⅰ권, 5~27쪽)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최종예산액은 3조 8,772억 7천7백만원으로,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3조 4,326억 4천1백만원 보다 4,446억 3천  6백만원 (13.0%)이 증가한 규모임

※ 2013 회계연도 최종 예산규모 : 3조 8,772억 7천7백만원

【일반회계 3조 806억 5천8백만원, 특별회계 7,966억 1천9백만원】

❍ 최종예산과 전년도이월액(3,937억 5천7백만원)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2,710억 3천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3조 7,471억 8천5백만원 보다 5,238억 4천9백만원(14.0%) 증가

❍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4조 4,701억 9천3백만원)의 97.9%인 4조 3,753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조 8,680억 1천7백만원 보다 13.1% 증가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2,710억 3천4백만원의 85.1%인 3조 6,328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조 1,567억 7천5백만원 보다 4,760억 9천8백만원(15.1%)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자금없는 이월액 59억 6천2백만원이 포함된 총 7,424억 4천4백만원으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4,248억 3천7백만원이고,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89억 8천7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2천만원임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세 입 결산액 (C)		세 출 결산액 (D)		차인 잔액 (C-D)	비 고 ( ) 자금없는 이월액
					C/B		D/A
합 계	3,877,277 (3,432,641)	4,271,034 (3,747,185)	4,470,193 (3,962,157)	4,375,317 (3,868,017)	97.9 (97.6)	3,632,873 (3,156,775)	85.1 (84.2)	742,444 (711,241)	명시이월 281,233 (1,842) 사고이월 51,559 (20) 계속비 92,045 (4,100) 보조금잔액 18,987 순세계잉여 298,620
일 반 회 계	3,080,658 (2,728,163)	3,425,179 (2,994,076)	3,566,368 (3,146,959)	3,507,617 (3,091,180)	98.4 (98.2)	2,929,853 (2,537,753)	85.5 (84.7)	577,764 (553,426)	명시이월 246,278 (1,842) 사고이월 40,613 (20) 계속비 84,848 (4,100) 보조금잔액 18,339 순세계잉여 187,686
특 별 회 계	796,619 (704,478)	845,855 (753,109)	903,825 (815,198)	867,700 (776,837)	96.0 (95.3)	703,020 (619,022)	83.1 (82.2)	164,680 (157,815)	명시이월 34,955 사고이월 10,946 계속비 7,197 보조금잔액 648 순세계잉여 110,934

※ (    )는 전년도 결산액 임.

1) 세입(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16~18쪽)

❍ 2013 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4조 3,753억 1천7백만으로

-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체 수납액의 80.2%인 3조 5,076억 1천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8,677억원으로 19.8%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실제 수납액 기준)인 경우 세입비중은 지방교부세(29.2%), 지방세(21.9%), 국고보조금(21.7%), 세외수입(20.7%), 지방채(6.5%) 순이며,

∙ 중앙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의존율은 50.9%로 ‘12년도 58.0%보다 7.1%p 낮아졌고,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전체의 42.6% 수준으로 ‘12년도 40.1%보다 2.5%p 높아짐

※ 재정자립도(순계) : 12)28.5% ⇒ 13)30.6% ⇒ 14)30.1%  * 전국평균(14) 44.8%

※ 세입결산 총괄 【붙임 1】참조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조 4,701억 9천3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조 3,753억 1천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9%를 수납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4%인 3조 5,076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3조 911억 8천만원 보다 13.5% 증가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0%인 8,677억원으로 전년도 7,768억 3천7백만원 보다 11.7% 증가하고 있음

【붙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C/A	C/B
합계		3,877,277	393,757	4,271,034	4,470,193	4,375,317	94,876	7,188	87,688	102.4	97.9
일반회계	소계	3,080,658	344,521	3,425,179	3,566,368	3,507,617	58,751	5,966	52,785	102.4	98.4
	지방세	710,059		710,059	805,849	768,612	37,237	4,390	32,847	108.2	95.4
	세외수입	353,551	344,521	698,072	748,847	727,333	21,514	1,576	19,938	104.2	97.1
	지방교부세	1,023,676		1,023,676	1,024,952	1,024,952				100.1	100.0
	보조금	770,023		770,023	763,371	763,371				99.1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3,349		223,349	223,349	223,349				100.0	100.0
특별회계	소계	796,619	49,236	845,855	903,825	867,700	36,125	1,222	34,903	102.6	96.0
	공기업특별회계	359,571	29,357	388,928	427,148	404,843	22,305	687	21,618	104.1	94.8
	기타특별회계	437,048	19,879	456,927	476,677	462,857	13,820	535	13,285	101.3	97.1

2) 세출(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19~21쪽)

❍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3조 6,328억 7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4조 2,710억 3천4백만원의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59억 6천2백만원이 미포함된 4,308억원으로 전년도 3,937억 5천8백만원 보다 370억 4천 2백만원(9.4%)이 증가하고 있고,

- 집행잔액(불용액)은 2,073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966억 5천

2백만원 보다 107억 9백만원(5.4%)이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3,877,277	393,757	4,271,034	3,632,873	430,800 (5,962)	283,076 (1,842)	51,579 (20)	96,145 (4,100)	207,361
일반회계	소 계	3,080,658	344,521	3,425,179	2,929,853	377,702 (5,962)	248,121 (1,842)	40,633 (20)	88,948 (4,100)	117,624
	일반공공행정	561,852	4,024	565,876	537,738	15,537	14,218	1,319		12,601
	공공질서및안전	109,163	29,912	139,075	106,229	31,412	25,699	5,713		1,434
	교 육	51,761		51,761	51,225	170	170			366
	문화 및 관광	225,887	58,303	284,190	234,067	42,694	24,685	1,872	16,137	7,429
	환 경 보 호	143,285	17,870	161,155	138,539	19,546	6,899	1,651	10,996	3,070
	사 회 복 지	411,367	14,013	425,380	385,901	19,810	10,372	1,842	7,596	19,669
	보 건	41,044	115	41,159	40,232	190	190			737
	농림해양수산	485,764	93,797	579,561	487,718	73,457	55,691	17,766		18,386
	산업중소기업	99,130	6,809	105,939	87,666	14,148	12,651	1,497		4,125
	수송 및 교통	375,011	120,975	495,986	353,723	131,832	71,846	5,835	54,151	10,431
	국토및지역개발	108,061	17,838	125,899	94,184	28,906	25,700	3,138	68	2,809
	과 학 기 술	1,719		1,719	1,713	0				6
	예 비 비	24,010	-19,135	4,875		0				4,875
	기 타	442,604		442,604	410,918	0				31,686
특별회 계	소 계	796,619	49,236	845,855	703,020	53,098	34,955	10,946	7,197	89,737
	공 기 업	359,571	29,357	388,928	318,394	33,007	22,132	7,891	2,984	37,527
	기 타	437,048	19,879	456,927	384,626	20,091	12,823	3,055	4,213	52,210

※ (    )는 자금없는 이월액 임.

3)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권, 22~25쪽)

❍ 201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차인잔액)은 7,424억 4천4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포함)는 4,248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고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189억 8천7백만원(2.6%)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없는 이월액 59억 6천2백만원이 포함된 2,986억 2천만원(40.2%)임

《 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4,375,317	742,444	17.0	424,837	57.2	18,987	298,620 (5,962)
일반회계	3,507,617	577,764	16.5	371,738	64.3	18,339	187,686 (5,962)
특별회계	867,700	164,680	19.0	53,099	32.2	648	110,934

❍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2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8%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76억 8천6백만원 (세입 결산액의 5.4%)으로

∙ 초과세입 824억 3천7백만원

∙ 집행잔액 1,176억 2천5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3억 3천9백만원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09억 3천4백만원(세입 결산액의 12.8%)으로

∙ 초과세입 218억 4천6백만원

∙ 집행잔액 897억 3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4천8백만원은 집행잔액에 포함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16~23쪽)

1) 세입 결산 (결산서 Ⅰ권, 16~18쪽)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5,076억 1천7백만원으로예산액 3조 806억 5천8백만원 보다 4,269억 5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13.9%, 징수결정액(3조 5,663억 6천8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98.4%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A)	2,398,131	2,322,091	2,474,522	2,728,163	3,080,658
예산현액(B)	2,862,733	2,553,077	2,698,994	2,994,076	3,425,179
징수결정액(C)	2,931,864	2,654,469	2,810,896	3,146,959	3,566,368
실제수납액(D)	2,881,479	2,602,839	2,756,372	3,091,180	3,507,617
미수납액(C-D)	50,385	51,630	54,524	55,779	58,751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20.2	112.1	111.4	113.3	113.9
수납율(D/C)	98.3	98.1	98.1	98.2	98.4
결손처분	9,942	9,366	9,671	9,246	5,966
다음연도이월	40,443	42,264	44,853	46,534	52,785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은

- 지방세 7,686억 1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8.2%)

- 세외수입 7,273억 3천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4.2%)

- 지방교부세 1조 249억 5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0.1%)

- 보조금 7,633억 7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9.1%)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233억 4천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0%)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년도 수납액	‘10년도 수납액	‘11년도 수납액	‘12년도 수납액	‘13년도
						예산현액	수납액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881,479	2,602,839	2,756,372	3,091,180	3,425,179	3,507,617	82,438	102.4
지방세수입		414,551	521,487	581,431	684,103	710,059	768,612	58,553	108.2
세외수입		680,651	422,974	446,091	555,462	698,072	727,333	29,261	104.2
	경상적 세외수입	83,007	75,887	77,132	87,298	73,766	88,190	14,424	119.6
	임시적 세외수입	597,644	347,087	368,959	468,164	624,306	639,143	14,837	102.4
지방교부세		807,784	813,814	900,348	978,729	1,023,676	1,024,952	1,276	100.1
국고보조금		750,112	747,164	751,002	812,886	770,023	763,371	△6,652	99.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8,381	97,400	77,500	60,000	223,349	223,349		100

2) 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19~21쪽)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 세출예산액은 3조 806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4,251억 7천9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2조 9,298억 5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5%가 집행되었음

❍ 집행잔액 4,953억 2천6백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7억 2백만원, 불용액은 1,176억 2천5백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2,398,131	2,322,091	2,474,522	2,728,163	3,080,658
예산성립후증감액	전년도이월액	464,602	230,986	224,472	265,913	344,521
	예비비지출	9,754	8,346	21,131	17,302	19,135
		△9,754	△8,346	△21,131	△17,302	△19,135
	이용	2,585			4,065
		△2,585			△4,065
	전용	3,396	92	1,368	844	1,440
		△3,396	△92	△1,368	△844	△1,440
	이체	12,413	44,996	293,511	14,262	290,192
		△12,413	△44,996	△293,511	△14,262	△290,192
예산현액(A)		2,862,733	2,553,077	2,698,994	2,994,076	3,425,179
지출액(B)		2,568,306	2,262,974	2,337,952	2,537,753	2,929,853
집행잔액		294,427	290,103	361,042	456,323	495,326
다음연도이월액(C)		230,986	224,472	265,914	344,522	377,702
불용액(D)		63,441	65,631	95,128	111,801	117,625
지출률(B/A)		89.7	88.6	86.6	84.7	85.5
이월률(C/A)		8.1	8.8	9.9	11.5	11.0
불용률(D/A)		2.2	2.6	3.5	3.7	3.4

❍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재정집행률을 보면,

- 과학기술 99.7%, 교육 99.0%, 보건 97.7%, 일반공공행정 95.0%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공공질서 및 안전 76.4%, 국토및지역개발 74.8%, 수송 및 교통   71.3%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익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B/A)	이월액 (C/A)	불용액 (D/A)
합 계	3,425,179	2,929,853	377,702	117,625	85.5	11.0	3.5
일반공공행정	565,876	537,738	15,537	12,601	95.0	2.8	2.2
공공질서및안전	139,076	106,229	31,412	1,435	76.4	22.6	1.0
교 육	51,761	51,225	170	366	99.0	0.3	0.7
문화 및관광	284,190	234,067	42,693	7,430	82.4	15.0	2.6
환 경 보 호	161,155	138,539	19,546	3,070	86.0	12.1	1.9
사 회 복 지	425,381	385,901	19,810	19,670	90.7	4.7	4.6
보 건	41,158	40,232	190	736	97.7	0.5	1.8
농림해양수산	579,561	487,718	73,457	18,386	84.1	12.7	3.2
산업중소기업	105,939	87,666	14,148	4,126	82.8	13.3	3.9
수송 및 교통	495,986	353,723	131,832	10,431	71.3	26.6	2.1
국토및지역개발	125,899	94,184	28,907	2,808	74.8	23.0	2.2
과 학 기 술	1,719	1,713		6	99.7	0.0	0.3
예 비 비	4,874			4,874	0.0	0.0	100.0
기 타	442,604	410,918		31,686	92.8	0.0	7.2

❍ 불용발생 추이와 사유별 내역은

- 2013 회계연도 불용액은 ’12년대비 5.2% 증가한 1,176억 2천6백만원으로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 예산집행 잔액은 901억 2백만원(76.6%),

- 보조금 집행잔액은 183억 3천9백만원(15.6%),

- 예비비 잔액은 48억 7천4백만원(4.1%),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43억 1천1백만원(3.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3년	117,626	5.2	4,311	△33.3			90,102	9.0	18,339	88.6	4,874	△62.4
2012년	111,801	17.5	6,463	△29.3	36	△69.8	82,615	36.8	9,723	△46.0	12,964	72.4
2011년	95,128	44.9	9,140	25.3	119	△69.3	60,376	45.3	17,974	169.5	7,519	△52.0
2010년	65,631		2,572		387		41,545		6,669		14,458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Ⅰ권 16~23쪽, Ⅲ권 533~752쪽)

1) 세입 결산 (결산서Ⅰ권 16~18쪽, Ⅲ권, 533~752쪽)

❍ 2013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677억원으로 전년도 7,768억 3천7백만원 보다 908억 6천3백만원(11.7%)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액은 4,048억 4천3백만원(46.7%)이고

-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4,628억 5천7백만원(53.3%)임

❍ 세입 예산현액(8,458억 5천4백만원) 대비 수납율은 102.6%로 전년도(103.2%) 보다 0.6%p 감소하고 있음

❍ 미수납액 361억 2천5백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12억2천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349억 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A)	517,870	534,534	574,664	704,478	796,619
예산현액(B)	564,429	557,214	607,842	753,109	845,855
징수결정액(C)	627,250	645,297	699,938	815,198	903,825
실제수납액(D)	570,091	563,049	658,406	776,837	867,700
미수납액(C-D)	57,159	82,248	41,532	38,361	36,125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10.1	105.3	114.6	110.3	108.9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1.0	101.0	108.3	103.2	102.6
수납율(D/C)	90.9	87.3	94.1	95.3	96.0
결손처분	676	965	906	265	1,222
다음연도이월	56,482	81,283	40,626	38,096	34,903

《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합 계		845,855	903,825	867,700	36,125	1,222	34,903
공기업특별회계		388,928	427,148	404,843	22,305	687	21,618
	지역개발기금	121,323	122,906	122,906
	상수도사업	101,056	105,377	103,778	1,599	318	1,281
	하 수 도 사 업	166,549	198,865	178,159	20,706	369	20,337
기타특별회계		456,927	476,677	462,857	13,820	535	13,285
	의료급여기금운영	73,851	74,433	73,849	584	122	462
	제주도개발사업	250,904	252,692	251,233	1,459		1,459
	지하수관리	16,238	19,202	18,624	578	115	463
	토지	14,699	16,881	15,438	1,444	20	1,424
	아라지구도시개발	26,001	23,815	23,815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953	5,085	3,413	1,672		1,672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2,870	17,945	17,211	734		734
	시민복지타운지구	6,512	7,361	7,361
	주택사업	2,822	2,655	2,631	24		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41	935	935
	주차장사업	16,126	24,141	17,007	7,134	278	6,856
	공영버스사업	8,727	8,642	8,642
	하귀1지구도시개발	56	135	54	81		81
	노형2지구도시개발	12,680	11,233	11,233
	서귀기타지구	38	37	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1,509	11,485	11,374	110		110

2) 세출 결산 (결산서Ⅰ권 19~21쪽, Ⅲ권, 533~752쪽)

❍ 2013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458억 5천4백만원의 83.1%인 7,030억 2천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530억 9천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897억 3천6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율 (B/A)	이월율 (C/A)	불용률 (D/A)
합 계		845,855	703,020	53,098	89,736	83.1	6.3	10.6
공기업특별회계		388,928	318,394	33,007	37,526	81.9	8.5	9.6
	지역개발기금	121,323	100,631		20,691	82.9	0.0	17.1
	상수도사업	101,056	80,292	11,841	8,923	79.5	11.7	8.8
	하 수 도 사 업	166,549	137,471	21,166	7,912	82.5	12.7	4.8
기타특별회계		456,927	384,626	20,091	52,210	84.2	4.4	11.4
	의료급여기금운영	73,851	73,383		468	99.4	0.0	0.6
	제주도개발사업	250,904	233,496	10,205	7,203	93.1	4.0	2.9
	지하수관리	16,238	14,667	377	1,194	90.3	2.3	7.4
	토지	14,699	135		14,564	0.9	0.0	99.1
	아라지구도시개발	26,001	16,143	3,424	6,434	62.1	13.2	24.7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953	263	1,339	1,351	8.9	45.3	45.8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2,870	6,253	472	6,145	48.6	3.7	47.7
	시민복지타운지구	6,512	566		5,946	8.7	0.0	91.3
	주택사업	2,822	164		2,658	5.8	0.0	9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41	665		276	70.7	0.0	29.3
	주차장사업	16,126	13,088	553	2,485	81.2	3.4	15.4
	공영버스사업	8,727	7,428	91	1,208	85.1	1.1	13.8
	하귀1지구도시개발	56	5		51	8.9	0.0	91.1
	노형2지구도시개발	12,680	9,612	1,621	1,447	75.8	12.8	11.4
	서귀기타지구	38			38	0.0	0.0	1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1,509	8,758	2,009	742	76.1	17.5	6.4

❍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8천7백만원(2.8%)

- 예산절감 27억 9천4백만원(3.1%)

- 예산 집행 잔액 309억 8천3백만원(34.5%)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억 4천6백만원(0.8%)

- 예비비 잔액 528억 2천6백만원(58.8%)임

《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합 계		89,736	2,487	2,794	30,983	646	52,826
공기업특별회계		37,526	481	2,692	9,268		25,085
	지역개발기금	20,691	148		4		20,539
	상수도사업	8,923	205	1,884	5,238		1,596
	하 수 도 사 업	7,912	128	808	4,026		2,950
기타특별회계		52,210	2,006	102	21,715	646	27,741
	의료급여기금운영	468	2		277		189
	제주도개발사업	7,203			1,259	646	5,298
	지하수관리	1,194	16	102	718		358
	토지	14,564			14,564
	아라지구도시개발	6,434			1,643		4,791
	기타도시개발사업	1,351			62		1,289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6,145			7		6,138
	시민복지타운지구	5,946			1,985		3,961
	주택사업	2,658			14		2,6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6					276
	주차장사업	2,485	676		159		1,650
	공영버스사업	1,208	14		824		370
	하귀1지구도시개발	51			30		21
	노형2지구도시개발	1,447	1,260		173		14
	서귀기타지구	38	3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742					742

Ⅱ.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순세계잉여금 검토 (결산서 Ⅰ권 24~25쪽)

가. 총   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2천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876억 8천6백만원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5.4%)

- 특별회계는 1,109억 3천4백만원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의 12.8%)임.

〈 회계별 〉

❍ 일반회계는 1,876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991억 8천 1백만원 대비 △114억 9천5백만원 (△5.8%) 감소

- 초과세입이 824억 3천7백만원,

- 불용액 1,176억 2천6백만원 (보조금잔액 183억 4천만원 포함)이며,

❍ 특별회계는 1,109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081억 8천4백만원 대비

27억 5천만원 (2.5%) 증가

- 초과세입이 218억 4천6백만원,

- 불용액 897억 3천6백만원 (보조금잔액 6억 4천8백만원 포함)이며

〈 발생액 기준 〉

❍ 초과세입은 1,042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1,208억 3천1백만원대비 △165억 4천8백만원 (△13.7%) 감소

- 일반회계 824억 3천7백만원, 특별회계 218억 4천6백만원

❍ 불용액은 2,07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966억 5천2백만원 대비 107억 1천만원 (5.4%) 증가

- 일반회계 1,176억 2천6백만원, 특별회계 897억 3천6백만원

나. 순세계잉여금 추이분석

❍ 2013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고 있으나, 기간중(‘10∼’13년) 평균 2,560억 3천2백만원 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초과세입 〉

❍ 2013 회계년도 초과세입은 1,042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 감소하고 있으나,

❍  기간중(‘10∼’13년) 평균 초과세입 971억 6천2백만원 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 용 액 〉

❍ 2013 회계년도 불용액은 2,07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 증가 하고 있으나,

❍ 기간중(‘10∼’13년) 평균 불용액 1,703억 2천만원 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증감 추이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연평균 (‘1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총계	합 계	298,620 (18,988)	△2.8	307,365 (10,118)	26.1	243,738 (20,550)	39.8	174,408 (6,674)	28.4	256,032 (14,082)
	초과세입	104,283	△13.7	120,831	11.9	107,941	94.2	55,596	127.8	97,162
	불용액	207,362	5.4	196,652	29.6	151,781	20.9	125,486	1.6	170,320
일반 회계	소 계	187,686 (18,340)	△5.8	199,181 (9,723)	47.4	135,131 (18,574)	24.3	108,723 (6,669)	52.6	169,215 (13,326)
	초과세입	82,437	△15.1	97,103	69.2	57,377	15.3	49,761	165.5	71,669
	불용액	117,626	5.2	111,801	17.3	95,128	44.9	65,631	3.5	97,546
특별 회계	소 계	110,934 (648)	2.5	108,184 (395)	△0.4	108,607 (1,976)	65.3	65,685 (5)	1.8	98,352 (756)
	초과세입	21,846	△7.9	23,728	△53.1	50,564	766.6	5,835	3.1	25,493
	불용액	89,736	5.7	84,851	49.8	56,653	△5.3	59,855	△0.3	72,773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입+불용액) - 보조금 잔액, ( )는 보조금 잔액임

다. 자금없는 이월액 검토

❍ 2013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자금없는 이월사업은 4개사업 59억  6천2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2개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1개사업, 계속비 이월 1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별 자금없는 이월액은

- 도시디자인단, 도심하천살리기사업 13억원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전시 환경개선사업 41억원

-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2억 6천2백만원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효돈천생태하천복원사업 3억원(명시이월 2억 8천만원, 사고이월 2천만원)

❍ 이번에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액중 자금교부 상황은,

- 제주돌문화공원전시 환경개선사업 41억원은 자금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자금없는 이월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교부액		미교부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금액	일자
합 계	4개사업		613,173	5,962	1,842	20	4,100	4,100		1,862
도시 디자인단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13~15년	9,600 (국5,760 지3,840)	1,300	1,300					1,300
돌문화공원관리 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전시 환경개선	12~20년	111,600 (국55,800 지55,800)	4,100			4,100	4,100	4/21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 예방사업	94~18년	483,973 (국290,384 지193,589)	262	262					26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15년	8,000 (국4,800 지3,200)	300	280	20				300

《 검토의견 》

❍ 201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8%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10∼’13년) 평균 불용액 2,560억 3천2백만원 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생요인별 추이를 보면

- 초과세입은 1,042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7%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10∼’13년) 평균 초과세입 보다 7.3% 증가하였으며,

- 불용액은 2,07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4%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10∼’13년) 평균 불용액 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10∼’13년) 평균 발생액 보다 16.6%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분석기법 개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사업 재조정 등 재정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자금없는 이월사업 중 결산시점까지도 자금이 미 교부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을 비롯하여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이월사업비 검토 (결산서Ⅰ권 19~23쪽, Ⅲ권 471~530쪽)

가. 총    괄

❍	2013회계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561건에 4,30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55건에 3,937억 5천8백만원 보다 9.4%인 370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10년)2,577억원 → (□11년)3,145억원 → (□12년)3,938억원 → (□13년)4,308억원

❍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전체 10.0%로 일반회계 11.0%, 특별회계           6.3%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월사업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사업은 421건 2,830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325건	2,394억 9천9백만원 보다  435억 7천7백만원 (18.2%) 증가

∙	사고이월사업은 104건 515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94건 531억	9천2백만원 보다 △16억 1천3백만원 (△3.0%) 감소

∙	계속비 이월사업은 36건 961억 4천백만원으로 전년도 36건 1,010억	6천7백만원 보다 △49억 2천2백만원 (△4.9%) 감소하고 있음

【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 년도	구 분	예산 현액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률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년	합 계	4,271,034	561	430,800 (5,963)	421	283,076 (1,843)	104	51,579 (20)	36	96,145 (4,100)	10.0
	증 감	523,849	104	37,042	96	43,577	9	△1,613	△1	△4,922	△0.5
	일반회계	3,425,179	472	377,702 (5,963)	369	248,121 (1,843)	71	40,633 (20)	32	88,948 (4,100)	11.0
	특별회계	845,855	89	53,098	52	34,955	33	10,946	4	7,197	6.3
12년	합 계	3,747,185	455	393,758	325	239,499	94	53,192	36	101,067	10.5
	일반회계	2,994,076	384	344,522	285	215,684	70	40,376	29	88,462	11.5
	특별회계	753,109	71	49,236	40	23,815	24	12,816	7	12,605	6.5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표시

나. 명시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21건 2,830억 7천6백만원	으로  전년도 325건 2,394억 9천9백만원 보다 435억 7천7백만원(18.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369건에 2,481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285건 2,156억	8천4백만원 보다 324억 3천7백만원(15.0%) 증가

❍	특별회계는 52건에 349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40건 238억 1천	5백만원 보다 111억 4천만원(46.8%)이 증가하였음

❏ 최근 4년간(‘1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421건 2,830억 7천6백만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건수는 88건 증가, 562억 6천9백만원	(24.8%)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기간중 연평균 명시이월액 298건, 2,051억 9천5백만원	대비 각각 159건, 429억 2천6백만원(20.9%)이 증가

❍	특별회계는 기간중 연평균 명시이월액 216억 1천2백만원 대비 17건,	133억 4천3백만원(61.7%)이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명시이월(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연평균	333	226,807	21.1	298	205,195	18.5	35	21,612	50.8
2013년	421	283,076	18.2	369	248,121	15.0	52	34,955	46.8
2012년	325	239,499	6.2	285	215,684	3.7	40	23,815	36.2
2011년	333	225,426	41.6	301	207,940	39.5	32	17,486	71.5
2010년	253	159,226	-	238	149,033	-	15	10,193	-

❏ 명시이월사업의 예산편성 시기 및 사유를 보면

❍‘1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33개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45개 사업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의 56.6% 차지

-  1,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은 188개 사업 854억 3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34.4% 차지

❍	1,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을 제외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121개 사업 845억 9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

-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62개 사업 492억 3천7백만원	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

-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28개 사업 128억 1천9백만원	으로	전체의 5.2%를 차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17개 사업 49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

-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10개 사업 80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

-	사업추진지연 및 타사업 연계 병행추진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은 7개	사업 30억 7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1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유별 분류】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1, 2회 추경 예산반영	공기 부족	보상 협의 지연	행정 절차 이행	설계 변경	이해 관계자 와의 협의지연	사업추진지연	타사업 연계 병행추진
합 계 (사업수)	248,121 (433)	85,435 (188)	84,594 (121)	49,237 (62)	12,819 (28)	4,928 (17)	8,036 (10)	1,816 (4)	1,256 (3)
구성비율	100	34.4	34.1	20.0	5.2	1.9	3.2	0.7	0.5
도 청	117,475	19,195	67,994	14,940	7,050	1,760	4,717	1,816	3
구성비율	100	16.3	57.9	12.7	6.0	1.5	4.1	1.5	0
제주시	80,202	44,339	6,595	24,684	2,214	760	1,530	0	80
구성비율	100	55.3	8.2	30.8	2.7	1.0	1.9	0	0.1
서귀포시	50,444	21,901	10,005	9,613	3,555	2,408	1,789	0	1,173
구성비율	100	43.4	19.8	19.2	7.0	4.8	3.5	0	2.3

※ 일반회계 기준, 명시이월 현황(붙임 1)

❏ 명시이월액 의회 승인후 집행사업 검토(1천만원 이상)

❍‘13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사업과 ‘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서상	명시이월사업비 차액 발생을 보면,

❍‘13년도 36건 69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24건 82억 3천3백만원 대비	건수는 12건 증가하고 △12억 4천1백만원(△15.1%) 감소하고 있음

【 명시이월 의회 승인후 당해연도 집행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회 승인후 결산서상 차액	36	6,992	24	8,233	33	8,563
증 감 율	50.0	△15.1	△27.3	△3.9	-	-

※ 명시이월 승인후 집행사업 현황(붙임 2)

《 검토의견 》

❍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21건 2,830억 7천6백만원	으로 전년도 325건 2,394억 9천9백만원 보다 435억 7천7백만원	(18.2%)이 증가하고,

❍	최근 4년간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562억 6천9백만원(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3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중 1,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을 제외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45개 사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	하고 있는데,

❍	이중,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66건으로 자금사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실정으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2013년도 제2회 추경시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13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36건 70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다. 사고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04건 515억 7천9백만원    으로 전년도 94건 531억 9천2백만원 보다 △16억 1천3백만원   (△3.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71건에 406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70건 403억	7천6백만원 보다 2억 5천7백만원(0.6%) 증가

❍	특별회계는 33건에 10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24건 128억 1천	6백만원 보다 △18억 7천만원(△14.6%)이 감소하였음

❏ 최근 4년간(‘10～'13년) 사고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104건 515억 7천9백만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사고이월액 보다 건수는 9건 증가, 46억 4천6백만원	(9.9%)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기간중 연평균 사고이월액 75건 368억 9천8백만원	대비 각각 4건, 37억 3천5백만원(10.1%)이 증가

❍	특별회계는 기간중 연평균 사고이월액 20건 100억 3천5백만원	대비 각각 13건, 9억 1천1백만원(9.1%)이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사고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고이월(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연평균	95	46,933	5.6	75	36,898	1.4	20	10,035	31.3
2013년	104	51,579	△3.0	71	40,633	0.6	33	10,946	△14.6
2012년	94	53,192	35.7	70	40,376	46.0	24	12,816	11.0
2011년	95	39,208	△10.4	81	27,663	△28.9	14	11,545	138.9
2010년	88	43,754	-	79	38,921	-	9	4,833	-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분석해 보면,

❍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51.7%, 55건       266억 8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3%, 특별회계는 86.9%를       차지 하고 있는데

- 이는 공사추진중 사전에 고려하지 않었던 부분과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일시공사 중지, 기상여건 악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절대공기    등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15.3%, 12건 79억 1천4백	만원으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 편입토지 보상가 상향	요구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공사추진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13.2%, 8건 67억       8천7백만원으로 지역주민의 공사반대 및 집단민원 제기 등에 인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

❍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12.1%,	14건 62억 5천만원으로 지역주민 의견반영, 사업설명회, 지장물 저촉,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생된 측면이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관급자재 및 물품납품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3.4%, 6건 17억	3천7백만원으로 레미콘 공장가동 중단,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3.1%, 5건 16억 1천	만원으로 진정민원에 따른 계획변경, 설계용역 보완, 사업추진 기관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사업 연계병행 추진사업은	전체의 1.2%, 4건 5억 9천4백만원 등 순으로 분석되고 있음

【‘1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유별 분류】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 협의 지연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타사업 연계 병행추진	관급자재 및 물품 납품지연
합 계 (건수)	51,579 (104)	6,787 (8)	26,687 (55)	7,914 (12)	6,250 (14)	1,610 (5)	594 (4)	1,737 (6)
구성비율	100	13.2	51.7	15.3	12.1	3.1	1.2	3.4
일반회계	40,633	6,787	17,177	7,914	5,009	1,610	594	1,542
구성비율	100	16.7	42.3	19.5	12.3	4.0	1.5	3.7
특별회계	10,946	-	9,510	-	1,241	-	-	195
구성비율	100	-	86.9	-	11.3	-	-	1.8

※ 사고이월 현황(일반회계) 붙임 3, 사고이월현황(특별회계) 붙임 4

《 검토의견 》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04건 515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94건 531억 9천2백만원 대비 건수는 10건이 증가하고 △16억 1천3백만원(3.0%)이 감소하고 있으나,

❍ 최근 4년간 연평균 사고이월액 보다 46억 4천6백만원(9.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수 있도록 이월사업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준비를 통해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5년)에 걸쳐 지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연도 완성시까지 계속해 이월해 지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36건 961억 4천5백만원   으로 전년도 36건 1,010억 6천7백만원 보다 △49억 2천2백만원	(△4.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32건에 889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29건 884억            6천2백만원 보다 4억 8천6백만원(0.5%) 증가

❍ 특별회계는 4건에 71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7건 126억 5백만원       보다 △54억 8백만원(△42.9%)이 감소하였음

❏ 최근 4년간(‘10～'13년) 계속비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	2013년도 계속비이월사업비는 36건 961억 4천5백만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계속비 이월액 보다 건수는 3건 증가, 206억 9천7백만원	(27.4%)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기간중 연평균 계속비이월액 31건 610억 6천만원 대비	각각 1건, 278억 8천8백만원(45.7%)이 증가

❍	특별회계는 기간중 연평균 계속비이월액 8건 143억 8천9백만원 대비

각각 △4건, △71억 9천2백만원(△50.0%)이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계속비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속비이월(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건수	금 액	증감율
연평균	39	75,448	20.7	31	61,060	34.5	8	14,389	△26.5
2013년	36	96,145	△4.9	32	88,948	0.5	4	7,197	△42.9
2012년	36	101,067	102.5	29	88,462	191.9	7	12,605	△35.7
2011년	43	49,910	△8.7	33	30,310	△17.0	10	19,600	8.0
2010년	40	54,670	-	30	36,518	-	10	18,152	-

※ 계속비이월 현황(일반회계) 붙임 5, 계속비 이월현황(특별회계) 붙임 6

❏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 검토

❍‘08년도 계속비사업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각각 37.9%, 81.8%이며

❍‘10년도 계속사업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0.8%를 보이고 있고

❍‘11년도 계속사업인 김만덕 기념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집행률은 16.8%, 남조로(의귀)확장사업은 87.6%를 나타나고 있으며

❍‘12년도 계속사업인 경우 탐라문화 광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76.7%,  환경보건 기반구축 18.1%, 항만시설태풍 피해복구 6.7%,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중, 이월률의 70%이상 되는 사업을 보면

❍‘10년도 계속비 사업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예산현액 96억 7천2백만원 대비 이월율은 99.9%이며

❍□11년도 계속비 사업인 김만덕 기념관 건립추진은 예산현액 95억 1천2백만원 대비 79.8%를 보이고 있으며

❍□12년도 계속비 사업인 경우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은    예산현액 142억 9천5백만원 대비 94.4%,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   사업은 예산현액 590억 5천4백만원 대비 84.4%, 환경보건 기반   구축 7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최초 시행 연도	총예산 현액 대비 지출현황			2013년도
		총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합 계		445,702	190,072	42.6	137,318	88,948	64.8
서성로(수망-가시간)	‘98년	67,846	48,874	72.0	1,369	41	3.0
제안로(금악-상가간)	‘04년	37,737	24,407	64.7	6,119	3,450	56.4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08년	57,029	21,640	37.9	5,137	1,759	34.2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08년	78,211	63,973	81.8	13,608	434	3.2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10년	25,884	195	0.8	9,674	9,672	99.9
김만덕 기념관 건립추진	‘11년	16,212	2,724	16.8	9,512	7,595	79.8
남조로(의귀)	‘11년	5,813	5,095	87.6	1,179	63	5.3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12년	18,022	13,827	76.7	13,272	68	0.5
환경보건 기반구축	‘12년	2,106	381	18.1	1,706	1,325	77.7
제주돌문화공원전시환경개선	‘12년	20,475	906	4.4	14,295	13,494	94.4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	‘12년	114,767	7,650	6.7	59,054	49,847	84.4
추자로(신양)	‘13년	600	283	47.2	600	317	52.8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13년	1,000	117	11.7	1,793	883	49.2

《 검토의견 》

❍	2013회계년도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36건 961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2천2백만원(△4.9%)이 감소하고 있으나,

❍	최근 4년간 연평균 계속비이월액 보다 206억 9천7백만원(27.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계속비 이월사업중 당해연도 예산액의 70%이상 이월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진척 상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12회계연도 명시이월후 재 사고이월 검토

❍‘12년도 명시이월후 사고이월하는 재이월 사업은 총 36건 223억   5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26건 200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

∙ 도  청 11건 102억 2천1백만원(45.7%)

∙ 제주시 10건 75억 5천8백만원(33.8%)

∙ 서귀포시 5건 22억 9천6백만원(10.3%)

- 특별회계는 10건 22억 7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

∙ 도  청 10건 22억 7천6백만원(10.2%)임

※ 이월사유(36건) : 공기부족 11건, 토지보상협의지연 9건, 이행절차지연 7건,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 7건, 지역주민공사 반대 2건,

❍ 이중,‘12년 명시이월후 사고이월 사업중 10억원 이상 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5개 사업에 134억 3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	투자유치과 소관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은 건축 준공지연 및 기업 이전에 따른 이행절차 지연으로 예산현액 40억 4천8백만원 대비 12억 4천7백만원(30.8%)이 사고이월

-	친환경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에 따라 예산현액(65억 1천만원)대비 23억 1천만원(35.5%)이 사고이월

-	항만개발과 소관 화순항 건설사업은 공사추진중 지역주민 공사반대로 인하여 예산현액(177억 5천7백만원) 대비 44억 3천5백만원(25.0%)이 사고이월

-	제주시 건설과 소관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예산현액(491억 7천6백만원) 대비 42억 9천4백만원(8.7%)이 사고이월

-	서귀포시 건설과 소관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공사추진중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예산현액(427억 9천6백만원) 대비 11억 4천9백만원(2.7%)이 사고이월 되고 있음

【‘12년도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현황 】

회계별	기관별	사업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구성비
합 계		36	165,369	96,874	22,351	100
일반회계	소 계	26	157,881	91,687	20,075	89.8
	도 청	11	37,385	9,320	10,221	45.7
	제주시	10	73,323	46,371	7,558	33.8
	서귀포시	5	47,173	35,996	2,296	10.3
특별회계	소 계	10	7,488	5,187	2,276	10.2
	도 청	10	7,488	5,187	2,276	10.2
	제주시	-	-	-	-	-
	서귀포시	-	-	-	-	-

(단위 : 백만원, %)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중 사고이월 현황(일반회계) : 붙임 7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중 사고이월 현황(특별회계) : 붙임 8

《 검토의견 》

❍	명시이월후 재사고 이월사업은 총 36건으로 발생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 이행절차 지연, 지역주민 공사반대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명시이월 후 재이월 사업인 경우, 3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예산반영시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반영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년에 걸친 사업은 계속비 등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13년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4,30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70억 4천2백만원(9.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이월사업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연평균 명시이월액 보다 24.8% 증가, 사고이월액은 9.9% 증가, 계속비 이월액은 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명시이월사업중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66건으로 자금사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으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13년도 제2회 추경시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13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36건 70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 중 민원발생,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이행을 통하여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 후 재이월 사업은 36건으로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반영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계속비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계속비 이월액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중 당해연도 예산액의 70%이상 이월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진척 상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의회승인 이월액	결산서상 이월액	차 액	이월사유
합 계		433개 사업	255,671	248,121	7,551
소 계(도청)		146개 사업	120,177	117,475	2,705
안전총괄 기획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00	300	0	1회추경
투자유치과	시설비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975	975	0	1회추경
투자유치과	시설 부대비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시설부대비	7	7	0	1회추경
투자유치과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수도권이전,복귀기업, 신증설기업)	1,254	1,254	0	공기부족
특별자치 교육지원과	민간자본보조	유치원 교육기반사업	100	100	0	행정절차이행
문화정책과	민간대행사업비	지자체 3D 영상콘텐츠 제작	720	720	0	2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대행사업비	디지털 영상장비구축사업 ('12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9	69	0	1회추경
문화정책과	시설비	서귀포솔동산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300	266	34	공기부족
문화정책과	시설비	삼성혈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00	200	0	행정절차이행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알뜨르비행장 일대 등록문화재 군사시설 정밀조사 및 기록화 용역	194	194	0	공기부족
문화정책과	시설비	김만덕 객주터 토지매입, 건물철거 및 객주집 재현사업	594	594	0	토지보상 협의지연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태평양전쟁 유적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47	47	0	1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	600	600	0	2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대행사업비	찾아가는 영화관 장비구축	100	100	0	2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 위탁금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염원 음악회	150	150	0	2회추경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제주장애인센터건립	2,000	2,000	0	1회추경
전국체전 총괄과	시설비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3,373	3,373	0	공기부족
전국체전 총괄과	감리비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54	54	0	공기부족
전국체전 총괄과	시설 부대비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4	4	0	공기부족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 교체 사업비	50	50	0	1회추경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공사	130	130	0	2회추경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능보강 사업	621	621	0	1회추경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	58	58	0	설계변경
여성가족 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	596	596	0	설계변경
보건위생과	민간자본보조	응급정보Hot Line 시스템 구축지원	90	90	0	2회추경
도시계획과	행사 운영비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및 워크샵개최	30	30	0	공기부족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및 산학연관 협력세미나	20	20	0	행정절차이행
도시계획과	시설비	교통사고우려지역교차로 신호등 정비사업	250	250	0	2회추경
도시 디자인단	시설비	가파도 토지매입비	250	250	0	2회추경
도시 디자인단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806	557	245	행정절차이행
도시 디자인단	시설 부대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부대비	7	7	7	행정절차이행
도시 디자인단	시설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2,870	2,870	0	행정절차이행
도시 디자인단	감리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감리비	50	50	0	행정절차이행
도시 디자인단	시설 부대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부대비	6	6	0	행정절차이행
건설과	시설비	애조로(해안교차로-오라CC교차로)포장보수공사	500	500	0	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	1,120	1,12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1,000	982	18	토지보상 협의지연
건설과	감리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책임감리비	78	78	0	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및 제주헬스 케어타운 진입도로 시설비	2,072	2,070	2	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아라-회천 도로건설	2,185	2,080	105	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86	62	24	토지보상 협의지연
교통항공과	민간자본보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500	500	0	공기부족
교통항공과	시설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구축사업	2,188	2,178	10	1회추경
교통항공과	시설 부대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구축사업	10	10	0	1회추경
교통항공과	민간자본보조	전기렌터카 보급사업(정액)	450	450	0	사업추진 지연
교통항공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정액)	240	240	0	사업추진 지연
소방정책과	시설비	소방안전본부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0	70	0	2회추경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등 재정지원	2,284	2,284	0	공기부족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기업체인턴(정액)	220	220	0	공기부족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	872	872	0	공기부족
스마트 그리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 지원	1,500	1,500	0	2회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센터 기반 구축	200	200	0	2회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민간자본보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2,530	2,530	0	2회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 EV시범도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	1,026	1,026	0	사업추진 지연
스마트 그리드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기반 구축사업	100	100	0	2회추경
스마트 그리드과	시설비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4,339	4,339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마트 그리드과	감리비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66	66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스마트그리드과	시설 부대비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12	12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속기관, 원사업소 노후 인터넷전화구입 구입교체	120	120	0	2회추경
정보정책과	시설비	어린이안전용CCTV설치사업	878	878	0	설계변경
정보정책과	감리비	어린이안전용CCTV설치사업감리비	6	6	0	설계변경
환경수도 정책관	연구 용역비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 수립	129	129	0	공기부족
환경수도 정책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세계환경조성 지원 특별법 설명회 개최	11	11	0	설계변경
환경관리과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1,248	1,248	0	공기부족
환경관리과	시설비	신설 광역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300	300	0	행정절차이행
환경관리과	시설비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주변영향 조사	30	30	0	행정절차이행
환경관리과	연구 용역비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45	45	0	공기부족
녹지환경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	500	500	0	2회추경
친환경 농정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4,200	4,200	0	공기부족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ICT 융복합 양돈사양관리 시스템 구축	424	424	0	공기부족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	320	320	0	2회추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514	2,514	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지원	4,900	4,900	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염장탱크 보수보강	300	300	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재료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466	466	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추자도 자망조립 및 수선 공장 건립	300	300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추자도 양식섬 양식시설 지원	100	100	0	행정절차이행
수산정책과	민간 자본보조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 시스템 확대 구축	400	400	0	1회추경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어류질병예방 백신센터 지원	100	100	0	사업추진 지연
수산정책과	시설비	홍해삼 양식섬(양식단지) 조성	811	811	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시설 부대비	홍해삼 양식섬(양식단지) 조성	6	6	0	공기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전복양식시설 개선지원	250	250	0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1,250	1,250	0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제24호 태풍피해 복구비 (법환항,대포항)	234	234	0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570	570	0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해양환경개선사업	700	700	0	2회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698	698	0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 부대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3	3	0	공기부족
해양개발과	시설비	수장고 공조기 및 덕트시설 교체공사	100	100	0	2회추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해녀문화센터 건립	204	204	0	설계변경
해양개발과	감리비	해녀문화센터 건립	3	3	0	설계변경
해양개발과	시설 부대비	해녀문화센터 건립	4	4	0	설계변경
해양개발과	시설비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시설	111	111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1,780	1,731	49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제주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286	286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제주항건설 시설부대비	12	12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	6,360	6,320	4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건설 사후환경 영향조사	400	400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586	586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8	18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사업	644	644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	5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1,939	1,653	286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애월항 2단계 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200	200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271	271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애월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60	60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11,277	11,277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사후환경조사	100	100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	349	349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화순항 건설 시설부대비	50	50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성산포항 화물부두 축조공사	2,498	2,498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10	10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정비공사	2,195	2,195	0	행정절차이행
항만개발과	시설비	추자항 건설 시설부대비	5	5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공공 운영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6	86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866	1,846	2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전면 책임감리	156	156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1,985	1,985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국가어항건설 시설부대비	18	18	0	공기부족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 크루즈항 여객터미널 신축	9,877	9,877	0	토지보상 협의지연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항형 관광미항) 토지매입	1,000	1,00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항만개발과	감리비	서귀포 크루즈항사업 전면 책임감리	290	29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항만개발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 크루즈건설 시설부대비	4	3	1	타사업병행추진
농업기술원	시설비	고랭지시험포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200	200	0	2회추경
농업기술원	시설비	감귤육종연구 부지매입	500	500	0	2회추경
서부소방서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305	305	0	공기부족
서부소방서	감리비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6	16	0	공기부족
서부소방서	시설부대비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	1	0	공기부족
동부소방서	시설비	우도119지역센터 청사 이전 신축	300	300	0	2회추경
동부소방서	시설비	우도119지역센터 신축 부대시설 공사	100	100	0	2회추경
동부소방서	감리비	우도119지역센터 청사 이전신축 감리비	7	7	0	2회추경
동부소방서	시설 부대비	우도119지역센터 청사 이전신축 시설부대비	1	1	0	2회추경
4·3사업소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2,989	2,989	0	2회추경
4·3사업소	시설 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11	11	0	2회추경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1,489	1,091	398	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5	5	0	공기부족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 부대비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2	2	0	공기부족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605	605	0	공기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연구 용역비	2012 WCC발의안 후속조치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계획 수립	180	180	0	공기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1,279	1,015	264	토지보상 협의지연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거문오름용암동굴게 정비사업	696	611	85	행정절차이행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 부대비	거문오름용암동굴게 정비사업	4	4	0	행정절차이행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일출봉 탐방코스 다양화 시설공사	2,473	1,356	1,117	공기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주차장 확.포장공사 (부지매입 포함)	1,916	1,916	0	공기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 부대비	일출봉 탐방코스 다양화 시설공사 부대비	9	9	0	공기부족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 부대비	주차장 확·포장공사 부대비	4	4	0	공기부족
제주시		171개 사업	81,847	80,202	1,645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 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9	89	0	2회추경
제주시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업무용 관용차량 교체	211	211	0	2회추경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옛 한국은행 청사 건물ㆍ 부지매입	750	750	0	2회추경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옛 한국은행 청사 건물 리모델링	1,350	1,350	0	2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애월 상습침수지역 정비	298	298	0	2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 부대비	애월 상습침수지역 정비	3	3	0	2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330	0	33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도남동 상습침수지 재해예방사업	994	994	0	2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 부대비	도남동 상습침수지 재해예방사업	6	6	0	2회추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지원	330	330	0	2회추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LNG시설주변 농어업인 복합 휴게시설 신축	967	967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	700	700	0	2회추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186	186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삼양1동 마을종합복지회관 신축	251	251	0	2회추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상대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200	200	0	2회추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노형동 월랑마을 복지회관 신축	500	500	0	2회추경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26	2,026	0	2회추경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시설비	화북 동화마을 경로당 신축	200	200	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성지 정비사업(토지매입)	795	795	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부대비	제주성지 정비사업(토지매입)	6	6	0	2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보조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보존건축물 개축사업	100	100	0	설계변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연구 용역비	우도홍조단괴해빈 모니터링및 조사연구용역	150	150	0	1회추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정비	314	233	81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정비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99	99	0	공기부족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보강공사	145	145	0	공기부족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 부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3	3	0	공기부족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855	855	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감리비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13	13	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등	928	928	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 부대비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수수료 등	6	6	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용담2동 레포츠공원 정비사업	100	100	0	공기부족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70	970	0	공기부족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대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	6	0	공기부족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	995	995	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 부대비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	7	7	0	2회추경
제주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상가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400	400	0	2회추경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생활권주변 고사목제거사업	200	200	0	2회추경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정비	5,000	5,000	0	2회추경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	95	95	0	2회추경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매립용 건설기계 구입	650	650	0	2회추경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침출수전용거로가압펌프장 개선사업	110	110	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00	100	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	350	350	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보조	우도땅콩명품화사업	97	97	0	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보조금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이빚은블랙진미육성사업	18	18	0	설계변경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이빚은블랙진미육성사업(H/W)	24	24	0	설계변경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3,250	3,250	0	2회추경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신우작목반 생산장비구입(조천읍)	20	20	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참치가두리시설 설치사업 (후포지선)	150	150	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우뭇가사리고부가가치화사업(S/W)	303	303	0	1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우뭇가사리고부가가치화사업(H/W)	460	460	0	1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400	400	0	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기타 보상금	연안어선감척 보상금 지원	603	603	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감척어선 해체처리	33	33	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 부대비	감척어선 해체처리 업무추진	1	1	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300	300	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수산시설보수보강	25	25	0	2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함덕 서우봉 해변 휴게소 정비	30	30	0	2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278	1,278	0	1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5,223	5,182	41	2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살처분 가축 운반차량 지원	100	100	0	1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85	185	0	설계변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180	180	0	2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유기 축산 활성화사업	216	216	0	2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시서부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217	217	0	2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읍면보건지소(3개소)태양광 발전시설	153	153	0	2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감리비	제주시서부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5	5	0	2회추경
제주시 지역경제과	감리비	읍면보건지소(3개소)태양광 발전시설	4	4	0	2회추경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용진교~부두간 도시우회 도로확장	1,014	1,014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9	9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지방도(1131호선) 도시계획도로확장	40	4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확장	2,809	2,809	0	2회추경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8	8	0	2회추경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오라로(대로3-21) 도시계획 도로확장	729	729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3	3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삼양~화북간(중로2-9)도로개설사업	8	8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화북해안(중로2-23) 도로개설	199	199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이호오도마을(소로1-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66	166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하귀(중로3-17) 도시계획도로개설	9	9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2	2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한림(중로2-10) 도시계획 도로개설	33	33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해안도로개설	388	388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등	5	5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472	472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시계획도로개설	23	23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화남로(중로2-10호선)도로개설	51	5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연도로(대로1-1, 신광로터리~도두간)도시우회도로확장	60	6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4	4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오남로~아연로사가로도시 계획도로개설사업	267	267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3	3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회천매립장 주변지역(봉개주거지역:소로2-2,소로1-3)도로개설	272	272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일도중로2-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395	1,395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7	7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도로개설	497	497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5	5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화북거로마을(소로2-19) 도로개설사업	11	1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화북마을(소로1-8) 도로개설사업	156	156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	994	994	0	2회추경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7	7	0	2회추경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목관아지서측도로(소로3-17호선)개설사업	198	198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구좌소도읍 육성사업	52	52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5	5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810	614	196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5	5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민간 위탁금	조천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역량 강화	80	80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65	265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5	5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한경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734	734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6	6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자전거도로시설	525	409	116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120	120	0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대비	기타부대비	8	8	0	공기부족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13지구)	1,023	1,023	0	설계변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39	239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건설과	시설대비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	2	0	행정절차이행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세화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사업	813	813	0	공기부족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산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사업	841	841	0	공기부족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80	8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100	0	공기부족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종합승마타운진입로확·포장	672	672	0	1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림2리 상습침수지역 (군도18호선) 도로정비	762	762	0	1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산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500	500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관덕로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	433	433	0	설계변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인도정비	130	130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 (동성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1	4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봉성리 대상물 농로포장공사	100	10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구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5	15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000	954	46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제주고 (구)진입로 인도설치공사	200	200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산리 시가지도로 정비사업	600	600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신성로 지중화사업	500	500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광령~외도구간 농로베이(bay) 설치	400	400	0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435	2,157	278	1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남동 가로등·보안등시설사	80	80	0	타사업병행추진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귀덕천외14개)	13,995	13,605	39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전면책임감리)	482	396	86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 부대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임차료등)	20	2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2,931	2,856	75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55	55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15	15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031	1,025	6	토지보상 협의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 정류소 조성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교통행정과	민간자본보조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 사업(정액)	1,530	1,530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화학 기계구입	100	100	0	2회추경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농로개설사업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한림읍	민간자본보조	한림읍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공설공동묘지 전기 인입 및 시설공사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보로미 마을 복지회관 신축사업	200	200	0	2회추경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하귀리 둥지어린이집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	30	30	0	2회추경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 취락지 월파방지 재햬예방 사업	500	500	0	2회추경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농로포장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용역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송당리노인회관앞캐노피및비자건조장 조성	25	25	0	2회추경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송당리 본향당 진입로 교량신설사업	300	300	0	2회추경
제주시 조천읍	민간자본보조	북촌리 복지생활관 신축공사(장례식장)	480	480	0	2회추경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고산1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250	250	0	2회추경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조수2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140	140	0	2회추경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도 방문객 센터시설	120	120	0	2회추경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종합복지관 실시설계용역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해안도로 및 올레길 시비설치	30	30	0	공기부족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우도 뿔소라 상징 조형물 설치	60	60	0	2회추경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우도종합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	50	50	0	2회추경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가칭 신성경로당 신축사업 부지정리 및 신축공사	481	481	0	2회추경
제주시 화북동	시설비	화북동 동마을복지회관 증축	200	200	0	2회추경
제주시 화북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행정 업무용 차량구입	27	27	0	2회추경
서귀포시		116개 사업	53,647	50,444	3,20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 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	267	267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공공 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	8	8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송산1지구)	150	140	10	2회추경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송산동 복지회관 신축	487	437	50	공기부족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송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200	200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대정읍 보성리 다목적회관 신축	140	140	0	2회추경
서귀포시 평생교 육지원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학교 살리기 빈집 정비사업	100	100	0	2회추경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사무 관리비	진로체험 프로그램	50	50	0	2회추경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주말과학 창의동산 프로그램(정액)	10	10	0	2회추경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작은 학교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힐링문화캠프 프로그램(정액)	10	10	0	2회추경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저출산 사회 대응 프로그램 운영	18	18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민간자원 연계 활동 지원	10	1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 보훈회관 건립	743	715	26	공기부족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감리비	서귀포시 보훈회관 건립 감리비	13	13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설부대비	서귀포시 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3	3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평안전문요양원 소방설비	77	77	0	2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평안전문요양원개보수	239	239	0	2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천전문요양원개보수	40	40	0	2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동광효도마을개보수	407	407	0	2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서호요양원 증개축)	852	568	284	1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제일요양원 증개축)	852	585	267	1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신례1리경로당리모델링	105	105	0	2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삼달1리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80	80	0	2회추경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하효동 노인회관 신축	200	200	0	2회추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아동양육시설 소방설비 구축비 지원	258	258	0	2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발자국 보호사업	755	755	0	공기부족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발자국 보호사업	5	5	0	공기부족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초가보수	140	140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도지정문화재 초가보수	1	1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보조	쌍계암지 정비사업	230	23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간 위탁금	세한도 특별전	100	10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탐라왕자묘 발굴조사	150	150	0	1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523	218	305	설계변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1,609	1,609	0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8	8	0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보조	순찰로 조성	300	300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서귀포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시설보수	200	200	0	2회추경
서귀포시 스포츠 서귀포시 지원과	시설비	예래휴양체육공원조성사업	500	500	0	2회추경
서귀포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862	862	0	1회추경
서귀포시 스포츠 지원과	감리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3	13	0	1회추경
서귀포시 스포츠 지원과	시설 부대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6	6	0	1회추경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216	216	0	2회추경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감리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5	5	0	2회추경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2	2	0	2회추경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시설비	안덕면 번내골 통합교류 센터태양광발전시설	42	42	0	2회추경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감리비	안덕면 번내골 통합교류 센터태양광발전시설	2	2	0	2회추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민간자본보조	무형문화재 생가보존 홍보 시설 리모델링	10	1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조성)	560	56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H/W)	284	284	0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	930	815	115	2회추경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설치지원사업	2,942	2,523	419	공기부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1,650	1,650	0	설계변경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행사보조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pre-EXPO) 행사추진	500	500	0	설계변경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안덕면)	50	50	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보목어촌계 마을어장 관리선 건조	65	65	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	800	80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지원	2,300	2,300	0	1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모슬포항 랜드마크(방어) 조형물 시설	100	100	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미완공건축물(노인 실버텔)철거	500	500	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160	16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국토최남단 어촌관광벨트화클러스터사업	160	16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	560	56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21	21	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기타 보상금	연안어선 감척사업	440	440	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감척어선 해체처리	33	33	0	2회추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25	25	0	2회추경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71	71	0	2회추경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050	1,050	0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288	288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마테마 체험마을 조성	160	160	0	공기부족
서귀포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60	60	0	2회추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시설비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70	461	109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시설 부대비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부대비	5	5	0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시설비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94	994	0	1회추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시설 부대비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6	6	0	1회추경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정액)	800	800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53	253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44	420	24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 부대비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	1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 부대비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2	0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343	1,343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 부대비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5	5	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남원소도읍육성사업	309	309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정소도읍육성사업	500	500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996	996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 부대비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4	4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운진항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496	496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 부대비	운진항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4	4	0	2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사무관리비	건축물사용검사업무대행 수수료	75	75	0	2회추경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	1,401	1,401	0	공기부족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	7	7	0	공기부족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 사업	200	200	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 신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30개소)	120	120	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 제2청사앞 가로등 정비공사(47개소)	180	180	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확포장공사	500	450	5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감산~광평)	500	498	2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성산 한도교 수문, 갑문 정비사업	70	70	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1,100	1,067	33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	1,177	1,173	4	타사업병행추진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17	217	0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소파보수및덧씌우기	1,000	1,000	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목재인도 교체공사	500	500	0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3,508	2,705	803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300	222	78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9,003	8,629	374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건설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466	466	0	공기부족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 부대비	하천재해예방사업	7	4	3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건설과	재료비	강정천 은어 방류사업	40	40	0	설계변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상∼하예동 마을안길도로보수	100	100	0	2회추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	200	200	0	2회추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542	542	0	2회추경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50	50	0	2회추경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남원읍 청사신축에따른 토지 매입	245	0	245	토지보상 협의지연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무인소독기지원	50	50	0	2회추경
서귀포시 효돈동	시설비	동주민센터 개보수 사업	150	150	0	2회추경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동주민센터건물 증축	500	500	0	2회추경

【붙임 2】

명시이월 승인후 집행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의회승인 이월액	결산서상 이월액	차 액	이월사유 (집행사유)
합 계		36개 사업	71,289	64,291	6,992
문화정책과	시설비	서귀포솔동산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300	266	34	공기부족
도시 디자인단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806	557	245	행정절차이행 (공사기성금지출)
건설과	시설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1,000	982	18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건설과	시설비	아라-회천 도로건설	2,185	2,080	105	공기부족 (보상비지출)
건설과	시설비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86	62	24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1,780	1,731	49	공기부족 (관급자재비지출)
항만개발과	시설비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	6,360	6,320	40	공기부족 (관급자재비지출)
항만개발과	시설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1,939	1,653	286	공기부족 (관급자재비지출)
항만개발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866	1,846	20	공기부족 (관급자재비지출)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1,279	1,015	264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거문오름 용암동굴게 정비사업	696	611	85	행정절차이행 (관급자재비지출)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시설비	일출봉 탐방코스 다양화 시설공사	2,473	1,356	1,117	공기부족 (관급자재 및 노무비지출)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330	0	330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정비	314	233	81	토지보상 협의지연 (공사기성금지출)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5,223	5,182	41	2회추경 (공사기성금지출)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시설비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810	614	196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000	954	46	2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435	2,157	278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귀덕천외14개)	13,995	13,605	390	토지보상협의지연 (관급자재비지출)
제주시 건설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면책임감리)	482	396	86	토지보상협의지연 (기성금지출)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2,931	2,856	75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송산동 복지회관 신축	487	437	50	공기부족 (노무비지출)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 보훈회관 건립	743	715	26	공기부족 (공사기성금지출)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서호요양원 증개축)	852	568	284	공기부족 (공사기성금지출)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제일요양원 증개축)	852	585	267	공기부족 (공사기성금지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523	218	305	설계변경 (공사기성금지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목재펠릿난방기설치지원사업	930	815	115	공기부족 (일부농가사업 완료에따른 보조금 지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설치지원사업	2,942	2,523	419	공기부족 (일부농가사업 완료에따른 보조금 지출)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시설비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70	461	109	행정절차이행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44	420	24	행정절차이행 (관급자재비지출)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확포장공사	500	450	50	2회추경 (보상비지출)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1,100	1,067	33	2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3,508	2,705	803	2회추경 (공사기성금지출)
서귀포시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300	222	78	2회추경 (공사기성금지출)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9,003	8,629	374	토지보상협의지연 (관급자재비지출)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남원읍 청사신축에따른 토지 매입	245	0	245	토지보상협의지연 (보상비지출)

【붙임 3】

사고이월 현황(일반회계)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발생 사유별
합 계(71건)			306,592	40,633
도 청(27건)			100,203	13,625
자치경찰단	교통안전 시설 사업	시설비	1,110	57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도시계획과	혁신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557	459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도시계획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GIS)재조사 용역	시설비	86	70	사전절차 지연
건설과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	시설비	13,686	41	보상 협의지연
건설과	신촌-함덕 도로건설	시설비	14,000	201	관급자재 납품지연
도시디자인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1,963	461	사업계획 변경
환경관리과	클린제주 만들기추진	시설비	2,200	449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	시설비	430	44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촉진	자본보조	6,587	1,247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문화정책과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	시설비	1,491	640	보상협의 지연
문화정책과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비	1,517	682	사전절차지연
관광정책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40	30	유관기관 협의지연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	자본보조	150	15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기업지원과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40	100	사업계획 변경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510	2,31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축정과	양돈산업 육성	자본보조	1,160	12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축정과	열처리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자본보조	480	480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자본보조	19,116	828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산정책과	수산시장시설개선	자본보조	1,970	312	사전절차 지연
수산정책과	제주광어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자본보조	540	144	보상 협의지연
해양개발과	마리나항 개발	시설비	3,074	18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항만개발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17,757	4,435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농업기술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803	62	관급자재 납품지연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3,657	238	공사추진중 장애 발생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감리비	41	15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해양수산연구원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화 기초연구	사무관리비	21	18	타사업 연계 병행추진
해양수산연구원	지하수 이용 전복 생산단지 조성 기초 연구	사무관리비	17	14	타사업 연계 병행추진
제주시(28건)			116,758	14,419
제주시자치행정과	주민숙원사업 지원	자본보조	3,680	1,150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제주시구좌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475	57	유관기관 협의지연
제주시추자면	환경기초 시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94	46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자본보조	2,911	418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자본보조	7,004	453	타사업 연계 병행추진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자본보조	1,247	7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매립장운영관리	자본보조	3,701	810	관급자재 납품지연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시설비	337	87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도시디자인과	화북해안(중로2-23)도로개설	시설비	1,008	221	보상 협의지연
제주시도시디자인과	반환공여 구역 지원 사업	시설비	283	219	보상 협의지연
제주시도시디자인과	구좌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2,966	627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도시디자인과	한림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	1,848	139	보상 협의지연
제주시도시디자인과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1,728	45	사전 절차지연
제주시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13,832	83	공사추진중 장애 발생
제주시건설과	묘산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	797	487	사전 절차 지연
제주시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6,352	390	보상협의 지연
제주시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546	223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9,176	4,294	보상협의 지연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재 및 문화재지구 관리	사무관리비	34	8	유관기관 협의지연
제주시문화예술과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자본보조	606	206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문화예술과	불탑사 5층석탑 정비사업	감리비	14	6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문화예술과	불탑사 5층석탑 정비사업	자본보조	586	299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농정과	향토산업육성	자본보조	1,679	408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자본보조	4,200	2,520	유관기관 협의 지연
제주시농정과	밭작물(잡곡)브랜드 사업	경상보조	160	7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자본보조	764	170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우도)	시설비	620	40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자본보조	7,010	871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서귀포시(16건)			89,631	12,589
서귀포시표선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자본보조	157	66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복지 시설 기능 보강사업	자본보조	818	432	공사추진중 장애 발생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시설비	750	469	관급자재 납품지연
서귀포시녹색환경과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828	109	타사업 연계병행 추진
서귀포시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관련사업	연구용역비	225	15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서귀포시도시건축과	법환해안도로(법환두문이물~막숙포구)개설	시설비	229	121	보상협의 지연
서귀포시도시건축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 환경개선지원	시설비	1,610	64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서귀포시도시건축과	반환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	1,060	285	보상협의 지연
서귀포시도시건축과	혁신도시 연계 서호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시설비	2,163	426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서귀포시건설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자본보조	620	155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서귀포시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2,796	1,149	보상협의 지연
서귀포시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762	271	보상협의 지연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자본보조	30,992	7,915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서귀포시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자본보조	1,914	177	공사추진중 민원발생
서귀포시축산과	가축분뇨처리 지원	자본보조	1,230	698	사전절차 지연
서귀포시축산과	마필산업육성	자본보조	477	100	사전절차지연

(단위 : 백만원)

【붙임 4】

사고이월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발생 사유별
합 계(33건)			58,020	10,946
도 청(30건)			24,704	8,268
수자원본부	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회계감사	사무관리비	17	17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3,257	1,885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1,176	571	사전절차 지연
수자원본부	상수관망(오라중블럭)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급자재	시설비	104	104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수자원본부	토평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배수관 시설공사	시설비	104	104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한경, 표선)	시설비	4,974	56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상수도시설확장사업	시설비	1,656	1,099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설비	1,100	10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시설비	692	158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어승생 염소투입실 이전공사	시설비	371	185	유관기관 협의지연
수자원본부	삼양 제3수원지 수질개선방안 타당성조사	시설비	150	53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표선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시설비	113	74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영어교육도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설비	1,016	25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취정수장 등 유량계 설치공사	시설비	155	125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조천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설비 설치	시설비	380	38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13회계연도 하수도특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사무관리비	18	18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시설장비유지비	180	63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94	4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화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A호기 수리	시설장비유지비	42	4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제주하수처리장 송풍기동 터보브로워(A,B호기) 모터수리	시설장비유지비	33	33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621	21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구)북제주 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574	36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250	4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418	12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824	527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07	42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778	485	유관기관 협의지연
수자원본부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자본보조	100	100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자본보조	800	689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수자원본부	체계적 수자원관리	시설비	2,500	377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3건)			33,316	2,678
제주시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0,649	2,416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도시디자인과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2,201	171	공기추진중 장애발생
제주시교통행정과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자산취득비	466	91	물품자재 납품지연

【붙임 5】

계속비이월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합 계(32건)			137,318	88,948	64.8
도 청(30건)			127,644	79,276	62.1
여성가족정책과	김만덕 기념관 건립추진	시설비	9,373	7,457	79.6
		감리비	114	114	100
		시설부대비	25	24	96.0
건설과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시설비	13,608	434	3.2
건설과	서성로(수망 –가시간)	시설비	1,340	38	2.8
		시설부대비	29	3	10.3
건설과	남조로(의귀)	시설비	1,165	57	4.9
		시설부대비	14	6	42.9
건설과	제안로(금악-상가간)	시설비	5,753	3,344	58.1
		감리비	332	103	31.0
		시설부대비	34	3	8.8
건설과	추자로(신양)	시설비	582	315	54.1
		시설부대비	18	2	11.1
도시디자인단	탐라 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13,186	62	0.5
		시설부대비	86	6	7.0
환경관리과	환경보건 기반구축	시설비	1,671	1,291	77.3
		감리비	30	30	100
		시설부대비	5	4	80.0
문화정책과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4,761	1,725	36.2
		감리비	336	3	0.9
		시설부대비	20	11	55.0
		행사관련 시설비	20	20	100
문화정책과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시설비	1,788	878	49.1
		시설부대비	5	5	1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 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시설비	13,839	13,109	94.7
		감리비	450	379	84.2
		시설부대비	6	6	100
항만개발과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	시설비	56,398	47,510	84.2
		감리비	2,530	2,241	88.6
		시설부대비	126	96	76.2
제주시(2건)			9,674	9,672	99.9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	시설비	9,658	9,658	100
		시설부대비	16	14	87.5

【붙임 6】

계속비이월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합 계(4건)			22,788	7,197	31.6
도 청(4건)			22,788	7,197	31.6
수자원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시설비	4,188	2,909	69.5
		감리비	200	75	37.5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18,000	3,963	22.0
		감리비	400	250	62.5

【붙임 7】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중 사고이월 현황(일반회계)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이월사유
합 계 (26건)			157,881	91,687	20,075
도 청 (11건)			37,385	9,320	10,221
도시계획과	혁신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557	827	459	본사업은 도로교통불편 주민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심의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기간의 80일 소요됨에 따라 '13년도내 사업마무리가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도시계획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GIS)재조사 용역	시설비	86	2	70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313회 임시회 동의 요청 결과, 심사보류결정(2013.12.18)되어 동의절차 완료시까지 용역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코자 함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보조	6,587	4,048	1,247	건축 준공 지연 및 기업이전에 따른 이행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이월 불가피
문화정책과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	시설비	1,490	214	640	김만덕객주터재현사업부지내토지매입협의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재난방재사업으로 인하여 계획된 공정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문화정책과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비	1,517	835	682	성읍민속마을정비사업 중 정 의현 관아(근민헌)를 복원함에 있어 문헌 및 발굴조사 결과에 의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현장자문회의 거쳐 추진토록 한 사항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내용이 증가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문화재청의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
기업지원과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0	40	100	천재지변(태풍내습)으로 인한 해수유입방지책 용역실시 및 기 본설계용역변경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이월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510	0	2,310	설계용역 장기간 소요로 착공 후 공기 부족
축정과	양돈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1,160	1,039	120	겨울철 날씨 악영향(강우, 강추위)으로 작업 지연에 따른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수산정책과	제주광어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540	372	144	2012명시이월된 넙치클러스터 인센티브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보조사업자 부지매입지연으로 '13년12월 보조금교부 결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6월)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항만개발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17,757	1,924	4,435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으로 본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개발반대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감리비	41	19	14	홍해삼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시설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용역이 '14년 4월 완료예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함
제 주 시(10건)			73,323	46,371	7,558
제주시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시설비	337	87	87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지연으로 용역시행기간이 불가피하게 지연따라 회계연도 폐쇄기 까지 사업준공이 불가 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화북해안(중로2-23) 도로개설	시설비	1,008	588	221	화북해안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12.10월) 고시로 인하여 보상협의 추진(지연)됨에 따라 '13.12월 공사 발주(준공예정일 '14.12월)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시설비	283	64	219	본사업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소로2-23호선외) 도로확장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미협의로 공사가 중지( 2013.04.02)된 상태여서 토지수용재결 후 공사 추진 예정으로 연도내 준공불가하여 사고이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구좌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2,966	2,287	627	본사업은 도로개설(L=551m, B=12m)사업으로 당초 도급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장기간 공사중단 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한림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	1,848	1,096	139	본 사업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조성 사업으로 공사구역내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중지(2013. 10. 10~현재)로 회계연도 폐쇄기한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
제주시 건설과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797	206	487	본사업은 '12년 2회 추경 사업으로서 총 사업구간 2.3km 중 1.3km가 김녕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사업구간이 겹쳐 이에 따른 사업내용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편입토지 미보상(미협의)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6,352	3,792	390	사업구간내 분묘 및 편입토지 미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해 2013.8.5일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년도페쇄기까지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546	2,404	223	오일시장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으로 '14. 2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전구간 철거 계획이었으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오일시장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케 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9,176	30,999	4,294	대룡소천외 3개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중 1개하천정비 사업은 토지보상 미협의로 2013.11.13일부터 공사정지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7,010	4,848	87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상 농장출입이 중단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 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서귀포시(5건)			47,173	35,996	2,29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원	시설비	1,610	1,528	6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시 전체분 폐기물 물량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어 현재 1차분 공사가 시행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연도내에 사업마무리가 곤란한 실정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	1,060	775	285	사업구간 편입토지인 대정읍하모리1083-8 대40㎡ 등 6필지 보상가 상향요구 등의 사유로 미협의됨에 따른 공사추진불가로 보상협의완 료시까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서귀포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2,796	32,785	1,149	상효천(냇골)수해상습지개선공사로서 사업편입 토지보상이 2월 완료되어 시공개시됨에 따라 회계년도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 지원	민간 자본 보조	1,230	532	698	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에따른착공지연으로사고이월하여사업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영향평가동의 : 2013. 9. 10, 건축인허가완료 : 2013. 10. 28 공사착공 : 2014. 1. 2
서귀포시 축산과	마필산업육성	민간 자본 보조	477	376	100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건축심의 등 인허가 이행절차 및 사업착공에 따른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붙임 8】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중 사고이월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사고이월)	이월사유
도청(10건)			7,488	5,187	2,276
수자원본부(상수도)	영어교육도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설비	1,016	764	252	영어교육도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수자원본부(하수도)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621	599	21	전년 2회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구)북제주 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574	515	36	판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250	246	4	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418	1,298	120	오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824	1,296	527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감리비	107	65	42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778	293	485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민간 자본 보조	100	-	100	소득기반시설 신축에 있어 사업성 검토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민간 자본 보조	800	111	689	주민지원사업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3. 불용액 검토

(결산서Ⅰ권 19~21쪽, 부속서류 Ⅰ권, 101~667쪽, Ⅱ권 5~388쪽)

가. 총   괄

❍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2,073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966억 5천2백만원 보다 107억 9백만원 증가(5.4%)하였음

❍ ‘10년 1,254억 8천6백만원이던 불용액이 ’13년 2,073억 6천1백만원   으로 818억 7천5백만원 (65.2%)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불용액 현황 (백만원)

(‘10년) 125,486 → (’11년) 151,781 → (‘12년) 196,652 →(’13년) 207,361

❍ 회계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1,176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1,118억  1백만원 보다 58억 2천4백만원 증가(5.2%)

-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897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848억 5천  1백만원 보다 48억 8천5백만원 증가(5.4%)

《 2013 회계연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2013년 집행잔액 (D=A-B-C)	비율 (D/A)	2012년 집행잔액	전년대비증감액
합계		4,271,034	3,632,873	430,800	207,361	4.9	196,652	10,709
일반회계		3,425,180	2,929,853	377,701	117,626	3.4	111,801	5,824
특별회계		845,854	703,020	53,099	89,735	10.6	84,851	4,885
	기타특별회계	388,927	318,394	33,007	37,526	9.6	56,719	△19,193
	공기업특별회계	456,927	384,626	20,092	52,209	11.4	28,132	23,077

나. 불용액 발생사유는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은 1,210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210억 5천8백만원 보다 2천6백만원 증가

❍ 예산절감은 27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25억 2천7백만원 보다 2억 6천8백만원(10.6%) 증가

❍ 보조금 집행잔액은 189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01억 1천8백만원보다 88억 6천7백만원 (87.6%) 증가

❍ 집행사유 미발생(계획변경 등)은 67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73억 3천1백만원보다 △5억 3천3백만원 (△7.3%) 감소

❍ 예비비는 576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556억 1천8백만원으로  20억 8천1백만원(3.7%) 증가하고 있음

《 불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증감액
	소 계		일반	공기업	기타	소계	일반	공기업	기타
	금액	‘12년대비증가율
합 계	207,361	5.4	117,626	37,526	52,209	196,652	111,801	29,131	55,720	10,710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6,798	△7.3	4,311	481	2,006	7,331	6,463	686	182	△533
예산절감	2,795	10.6	0	2,692	103	2,527	36	2,025	466	268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121,084	△0.6	90,102	9,267	21,715	121,058	82,615	24,867	13,576	△679
보조금 집행잔액	18,985	87.6	18,339	0	646	10,118	9,723	0	395	9,573
예비비	57,699	3.7	4,874	25,086	27,739	55,618	12,964	1,553	41,101	2,081

다. 전액 불용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불용 사업은 총 42건 66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43건 60억 5천9백만원 보다 5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함.

❍ 전액불용사업은 42건중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6건에 65억 3천7백만원이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6건에 1억 1천7백만원임

❍ 기관별 전액 불용사업은

- 도    청 : 21건․57억 8백만원(본예산 17건, 추경 4건)

- 제 주 시 : 11건․ 4억 6천5백만원(본예산  9건, 추경 2건)

- 서귀포시 : 10건․ 4억 8천1백만원(본예산 10건)

《 기관별 전액(1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 수	42 (36)	21 (17)	11 (9)	10 (10)
금 액	6,654	5,708	465	481

(   )는 본예산 편성건수임

※ 전액 불용사업 내역【 붙임 1 】

❍ 결산결과 전액 불용사업은 중 본예산 반영사업 36건, 추경반영 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업 추진 불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라. 일부 불용사업(30% 이상, 예산현액 5천만원 이상)

❍ 일부 불용사업(30%이상 불용, 예산현액 5천만원이상) 사업은 112개 사업에 239억 7천2백만원으로, 도청 49건 137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43.8%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 도    청 : 49건․137억 5천8백만원

- 제 주 시 : 40건․ 50억 1천4백만원

- 서귀포시 : 23건․ 52억원

《 일부 불용사업 현황(30%이상, 예산현액 5천만원이상) 》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합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 수	112	49	40	23
금 액	23,972	13,758	5,014	5,200

※ 30%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붙임 2】참조

❍ 주요내역으로는

- 보조사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지원, 삼양어민회 활어보관시설지원사업,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의 지원조건 및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 환급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자치기능강화 연구용역비,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공기관운영에 대한 대행 사업비 등 17개 사업은 70%이상 불용처리 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3 회계연도 불용액은 2,073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4% 증가, ’10년 이후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별 불용액 현황 (백만원)

(‘10년) 125,486 → (’11년) 151,781 → (‘12년) 196,652 →(’13년) 207,361

❍ 전액 또는 일부 불용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 민간보조사업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조건, 자부담 능력과 보조사업의 공공성 정도, 수혜대상과 범위, 효과성 분석 등을   기초로 면밀한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 기준보조율 제도의 발전적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불용액 발생과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발생,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진단 강화를 통하여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전액 불용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통 계 목	예산편성	사 업 명	예산액	미집행 사유	비 고
합 계			42개 사업	6,654
도 본청(소계)			21개 사업	5,708
감사위원회	기타보상금	본예산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보상	20	2013년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없음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351
노동위원회	과오납금등	본예산	이행강제금 반환 준비금	3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p10
투자유치과	사무관리비	본예산	외국교육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11	제주투자유치 홍보브로셔와통합제작에 따른 예산 미집행	결산서Ⅰ p644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본예산	제도개선관련 특별법개정	30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절차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05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1회 추경	공연예술지원	12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Ⅱ p612
관광정책과	외빈초청여비	본예산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관리운영	10	국제교류행사 순연에 따른 미개최	결산서Ⅱ p630
노인장애인 복지과	감리비	본예산	장애인재활전문센터건립	46	2009년이후 계속비이월사업 으로 집행잔액	결산서Ⅲ p424
건축지적과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본예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977	사업계획변경(전액국비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Ⅱ p374
건설과	국고보조 반환금	1회 추경	보전지출	20	하천재해예방사업(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결산서Ⅱ p382
환경수도정책관	외빈초청 여비	본예산	글로벌 환경허브조성	18	국외전문가가 내한했을때를 기회를 활용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31
환경수도정책관	민간인국외여비	본예산	세계환경수도조성	17	IUCN 주관 워킹그룹 구성 시기 조정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33
환경수도정책관	외빈초청 여비	본예산	세계환경수도조성	20	IUCN 주관 워킹그룹 구성 시기 조정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33
환경관리과	민간인국외여비	본예산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 지도관리	28	폐기물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민견학 불가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Ⅱ p338
경제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1회 추경	협동조합육성	30	협동조합 업무지침에 의거 개별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예산 불용	결산서Ⅱ p164
스마트그리드과	민간경상 보조	1회 추경	에너지절약추진	10	보조단체 자부담 부족에 따른 사업포기	결산서Ⅲ p29
스마트그리드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운영	50	풍력발전기 설치관련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p32
축정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가축분뇨 자원화	4,200	사업추진 이행절차(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동의) 및 동절기 공사지연등으로 미집행	결산서Ⅲ p73
해양개발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해양환경관리	100	구멍갈파래 자원화사업대상 희망자 없음	결산서Ⅲ p92
해양개발과	민간자본보조	본예산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50	구멍갈파래 자원화사업대상 희망자 없음	결산서Ⅲ p93
해양개발과	감리비	본예산	해녀박물관 시설 정비유지관리	10	해녀생태박물관조성사업 감독공무원을 감리역할 대행으로 예산절감	결산서Ⅲ p94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외빈초청 여비	본예산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16	영어교육도시 사업기간 조정(2015→2021년)에 따라 학교 유치 순연	결산서Ⅱ p708
제주시 소계			11개 사업	465
총무과	감리비	본예산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10	전력시설물 고압부문 보수 공사 미발생	결산서Ⅰ p448
안전총괄과	재료비	본예산	재난복구활동	10	재난(가스폭발 등) 사건사고 미발생	결산서Ⅱ p125
경로장애인복지과	행사실비 보상금	본예산	장애인편의증진	11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원 수당에 교통비 포함되어 미집행	결산서Ⅱ p145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보조	1회 추경	여성단체활동지원	15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 사업 계획변경으로 사업포기	결산서Ⅱ p162
스포츠지원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각종 사회단체 체육 대회 지원	1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Ⅱ p751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지원	53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추진불가	결산서Ⅲ p217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	3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Ⅲ p219
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 지원	265	보조사업자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	결산서Ⅲ p237
건축행정과	민간경상 보조	본예산	공익광고 디자인 도움뱅크 개설 운영	12	보조사업자 자부담 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	결산서Ⅱ p497
건설과	시설비	1회 추경	걷고 싶은 사라봉길 조성사업	30	걷고 싶은 사라봉길 조성사업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집행	결산서Ⅱ p513
일도1동	민간자본 보조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지원	18	㈜동문시장 내부도색 및 방수공사로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	결산서Ⅰ p528
서귀포시 소계			10개 사업	481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보상금	본예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	12	자연재난 발생하지 않음 으로 미집행	결산서Ⅱ p226
자치행정과	감리비	본예산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32	강정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Ⅰ p647
사회복지과	행사실비 보상금	본예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11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시 조사원 수당으로 교통비가 지급되어 별도 집행하지 않음	결산서Ⅱ p259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본예산	장묘시설운영	300	하효마을에서 의례회관 신축계획이었으나 자부담 확보 하지 못해 사업포기	결산서Ⅱ p254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본예산	지역문화예술활성화	18	서귀포시 문학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 으로 사업추진 불가	결산서Ⅱ p796
감귤농정과	재료비	본예산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40	돌발병해충 미발생	결산서Ⅱ p314
해양수산과	감리비	본예산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13	시설물관리 운영주체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불가	결산서Ⅲ p326
도시건축과	기타보상금	본예산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원(직원) 재정지원	24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원(직원) 신청자 발생하지 않음	결산서Ⅱ p565
송산동	민간경상보조	본예산	주민소득지원	10	보목동 자리젓 명품 브랜드화 보조사업자 식품제조업 미신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불가	결산서Ⅰ p710
대륜동	민간경상보조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지원	20	서호마을 향토지 발간 사업으로 편찬위원 미구성으로 사업추진 불가	결산서Ⅰ p745

【붙임 2】

일부 불용사업 현황(30%이상, 예산현액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P
합 계		112개사업	44,181	23,972
도 청		49개사업	22,123	13,758
감사위원회	보수	부서인건비	166	61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Ⅰ p353
예산담당관	행사실비 보상금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77	45	집행잔액	결산서Ⅰ p380
예산담당관	보수	부서인건비	730	355	집행잔액	결산서Ⅰ p383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납세편의시책 추진	126	46	ARS납세편의시스템 하반기 도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385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운영	80	76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390
세정담당관	공공운영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709	228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재산이관에 따른 예산 미집행	결산서Ⅰ p390
투자유치과	민간경상 보조	기업지방이전 촉진	250	102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Ⅱ p646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주민자치기능 강화	82	64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구용역 유보	결산서Ⅰ p394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65	98	국비 35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소관부처에서 초과 교부	결산서Ⅰ p399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민간위탁금	공감대 형성	70	37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 추진 집행잔액	결산서Ⅰ p406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 사업비	대학역량강화 사업	290	99	사업비 집행잔액	결산서Ⅱ p408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문화재 지정 관리	61	26	문화재 신규지정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619
문화정책과	시설비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1,788	580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 기지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결산서Ⅱ p618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50	15	사업집행잔액	결산서Ⅱ p619
노인장애인 복지과	공공운영비	양지공원운영	127	47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	결산서Ⅱ p28
도시계획과	행사운영비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사업	100	51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도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연내 집행불가	결산서Ⅱ p363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사업	113	93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도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연내 집행불가	결산서Ⅱ p363
건축지적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택행정효율화 추진	300	116	사업추진 집행잔액	결산서Ⅱ p374
건설과	배상금등	지방도 소송 및 운영	70	6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379
도시디자인단	시설비	도시디자인개발	746	476	사업주체가 도에서 제주시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예산	결산서Ⅱ p368
소방정책과	포상금	직원복지향상 및 지원	171	149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자녀보육료 지급부서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66
소방정책과	연금지급등	직접인건비	116	43	사망조위금 지급건으로 집행잔액	결산서Ⅱ p68
환경수도정책관	국제부담금	글로벌 환경 허브조성	50	40	ICLEI에서 센터설립연기요청으로 인해 사업비 미집행	결산서Ⅱ p331
녹지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777	262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제거 인부임 집행잔액	결산서Ⅲ p456
녹지환경과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91	60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제거 인부임 집행잔액	결산서Ⅲ p457
스마트그리드과	민간자본 보조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	160	50	전기 농기계 및 어선 상용화 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p28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제16호태풍피해복구	186	80	사업비 집행잔액	결산서Ⅲ p31
스마트그리드과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1,718	1,191	풍력발전기 기부채납(의회결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p32
스마트그리드과	국고보조 반환금	보전지출	1,471	645	사업 집행잔액	결산서Ⅲ p35
정보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53	17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결산서Ⅲ p41
친환경농정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350	239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집행기간이 단축된 집행잔액	결산서Ⅲ p50
축정과	기타보상금	가축방역일반	232	107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 p71
항만개발과	시설비	국가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	6,058	5,283	신양항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여 국비 복구비회수(농림수산식품부)	결산서Ⅲ p101
농업기술원	보수	부서인건비	819	375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Ⅲ p159
인재개발원	행사실비 보상금	재외도민향토 학교운영	80	40	교육신청자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Ⅰ p417
인재개발원	보수	부서인건비	136	58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Ⅰ p419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58	24	일숙직 근무체계를 재택근무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p109
문화예술진흥원	시설비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528	333	전통문화재 상설공연장 신축사업 추진유보로 인한 예산잔액	결산서Ⅱ p670
해양수산연구원	보수	부서인건비	115	41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Ⅲ p179
동물위생시험소	보수	부서인건비	81	30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Ⅲ p187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부대비	구국도유지보수	149	124	사업비 집행잔액	결산서Ⅱ p432
도로관리사업소	보수	부서인건비	166	64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Ⅱp433
제주도립미술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100	33	소장품 전시활용으로 기획전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698
제주도립미술관	행사실비 보상금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80	25	기존 전시실 공간 최대 활용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698
고용센터	민간경상 보조	고용창출지원 사업	171	111	사업대상자 결정후 지급 요건 최소 6개월 소요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Ⅲ p191
고용센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	69	50	고용노동부 지침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서Ⅲ p191
고용센터	기타보상금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1,676	1,363	자부담으로 인한 직업 훈련 기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Ⅲ p193
고용센터	민간경상보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구축사업	200	104	센터구축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	결산서Ⅲ p193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국고보조 반환금	보전지출	146	109	국비 반납액	결산서Ⅱ p272
제주시		40개사업	10,362	5,014
총무과	포상금	맞춤형직원 복지지원	360	341	보육법개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43
기획예산과	공공운영비	기관공통경비지원	95	51	예산절감	결산서Ⅰ p453
기획예산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관공통경비 지원	57	24	집행잔액	결산서Ⅰ p454
자치행정과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행정활동비지원	214	70	집행잔액	결산서Ⅰ p458
안전총괄과	기타보상금	지역자율방재활동	79	39	재난재해 미발생	결산서Ⅱ p123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288	91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129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보호아동자립지원	199	117	지원금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138
경로장애인 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편의증진	68	31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원 일부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145
경로장애인 복지과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53	36	일자리 참여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146
경로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경로당 시설 지원	414	179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워 실시설계용역과 부대비로 집행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149
여성가족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양성평등정책추진	64	19	집행잔액	결산서Ⅱ p160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차등보육료지원	233	183	무상보육실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166
문화예술과	시설비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	198	65	집행잔액	결산서Ⅱ p739
관광진흥과	외빈초청여비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추진	55	17	집행잔액	결산서Ⅱ p749
스포츠지원과	재료비	실내수영장 운영관리	111	52	전국체전대비 보수공사(보일러 가동중지)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755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미리내공원 시설 관리	1,070	354	미리내공원 관리사무소 건축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760
공원녹지과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53	16	숲가꾸기 면적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462
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86	34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추가사업비 집행잔액	결산서Ⅱ p46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337	163	신규매립장 입지 미선정으로 인한 용역비 및 집행잔액	결산서Ⅱ p476
농정과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복지사업	1,660	519	농어촌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Ⅲ p201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유통사업 육성	72	30	삼양어민회 활어보관시설지원사업 부지 미확보로 인한 잔액	결산서Ⅲ p214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632	362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Ⅲ p220
해양수산과	공공운영비	어항 및 항만관리	86	28	한림항, 애월항 전기료 등 사용료 집행잔액	결산서Ⅲ p222
해양수산과	민간위탁금	해양폐기물정화 사업	89	54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Ⅲ p226
축산과	공공운영비	가축방역관리	79	26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비 및 차량유지보수비 대상차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Ⅲ p232
축산과	기타보상금	가축방역관리	80	28	집행잔액	결산서Ⅲ p232
축산과	민간대행 사업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200	61	집행잔액	결산서Ⅲ p235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275	1,465	농가 신청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Ⅲ p235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시민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운영	83	27	주민이용시설실 회선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결산서Ⅲ p255
도시디자인과	배상금등	도로사용부당 이익금반환	100	81	소송승소자등의 부당이득금 미청구	결산서Ⅱ p489
도시디자인과	민간위탁금	자전거타기이용 활성화	63	36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Ⅱ p495
건축민원과	시설비	건축공사장 정비	80	30	재난피해등이 없어 사업대상 미발생	결산서Ⅱ p501
건설과	공공운영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94	31	집행잔액	결산서Ⅱ p511
건설과	배상금등	도로수송수행	80	47	집행잔액	결산서Ⅱ p515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18	42	사업대상자 등록율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05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74	23	사업대상자 등록율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17
구좌읍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53	22	보조사업자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494
일도2동	민간경상보조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03	40	사업 수요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533
이도2동	민간경상보조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35	68	자부담 확보 곤란으로 사업포기	결산서Ⅰ p532
오라1동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업 및 지역개발사업	161	90	자부담 확보 곤란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587
서귀포시		23개사업	11,696	5,200
총무과	포상금	공무원 사기진작	127	82	보육법개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34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인국외 여비	교육명문도시 육성	152	93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사업 미시행	결산서Ⅰ p656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출산고령화대응대책추진	126	57	출생자수 예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32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183	62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35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202	65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36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의료비 지원	391	131	집행잔액	결산서Ⅱ p245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340	713	집행잔액	결산서Ⅱ p246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생활편익증진자체사업	533	270	수요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46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54	38	전수조사 조사원 배치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Ⅱ p249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차등보육료지원	50	41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265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298	2,214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 p266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행사지원	53	50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불가	결산서Ⅱ p797
지역경제과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육성 사업	112	55	마을기업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Ⅲ p304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접 지불제사업	113	66	직접지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와 중복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 p304
감귤농정과	민간경상보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336	156	여성농업인의 감소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	결산서Ⅲ p305
해양수산과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125	43	노후기관대체로 주기관 유지비 등 집행액 감소	결산서Ⅲ p324
해양수산과	시설비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781	741	시설물 관리운영주체 사업포기	결산서Ⅲ p325
해양수산과	시설비	태풍피해 복구사업	212	63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p335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양계양봉산업 육성	128	80	서귀포시 양봉작목반의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	결산서Ⅲ p341
녹생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관리	도립공원관리	89	49	영업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통합불권 시스템구축 거부	결산서Ⅱ p535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산림병해충 방제 운영	82	42	소나무고사목제거 자원 봉사자 급식비 집행잔액	결산서Ⅱ p573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66	27	의료비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p293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지원 사업	131	49	의료비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Ⅱ p293

4. 세입 결손처분 검토(결산서 Ⅰ권  16~18쪽, 부속서류 Ⅰ권  13~23쪽)

가. 결손처분 현황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71억 8천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6%, 총 미수납액 948억 7천6백만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는 59억 6천6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83.0%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2천2백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17% 차지하고 있음.

❍ 결손처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16%로 연평균 0.23%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3년도 미수납액 대비 결손율도  7.6%인 71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손 처분율 10.1%보다 2.5%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결손 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2		2011		연평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4,470,193	12.8	3,962,157	12.8	3,510,834	6.4	3,981,061
미수납액		94,876	0.7	94,140	△2.0	96,057	△28.3	95,024
결손처분액		7,188	△24.4	9,510	△10.1	10,577	2.4	9,092
	일반회계	5,966		9,246		9,671		8,295
	특별회계	1,222		264		906		797
미수납액 대비 결손율		7.6		10.1		11.0		9.6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율		0.16		0.24		0.30		0.23

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2013 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71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95억 1천  만원 보다 △23억 2천2백만원(△24.4%)이 감소하고 있으며,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면 (‘12년 → ’13년)

- 무재산  51억 9천5백만원(54.6%) →  29억 3천만원(40.8%)

- 행방불명 1억 5천만원(1.6%) → 1억 3천5백만원(1.9%)

- 시효완성 3억 5천3백만원(3.7%) → 9억 7천7백만원(13.6%)

- 배분금액 부족 12억 5천2백만원(13.2%) → 9억 6백만원(12.6%)

- 기타 25억 6천만원(26.9%) → 22억 4천만원(31.2%)로 나타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시효완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기타사유는 감소하고 있음.

《 결손 처분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액부족	기타
합계			7,188	2,930	135	977	906	2,240
일반회계			5,966	2,796	121	301	768	1,980
	지방세		4,390	2,155	110	132	729	1,264
	세외수입		1,576	641	11	169	39	716
특별회계			1,222	134	14	676	138	260
	기타특별회계		535	134	14	72	55	26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2	1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5			60	55
		토지특별회계	20	2		12		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8	10	14			254
	공기업특별회계		687			604	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8			299	1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69			305	64

《 검토의견 》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71억 8천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6%, 총 미수납액 948억 7천6백만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결손처분율 7.6%는 최근 3년간(‘11 ~ ’13년도) 연평균 결손처분율 9.6%보다 2.0%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결손 처분액 최소화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검토 (결산서 Ⅲ권, 367~430쪽)

가. 총   괄

❍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예산의 이․전용, 이체를 보면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상호융통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사용을 말하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의 기구․직제 변경 등 직무권한의 변동사항의 경우로 집행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

❍ 2013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92건 2,998억 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88건 증가하고 2,785억 4천4백만원 증가,

-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 예산전용은 42건의 14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천9백만원 감소,

- 예산이체는 650건 2,983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0건 증가되고 2,820억 2천만원이 증가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이용		전용		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692	299,803			42	1,440	650	298,363
2012년	203	21,253	6	4,065	7	845	190	16,343
2011년	1,152	294,879			8	1,368	1,144	293,511
2010년	118	45,088			8	92	110	44,996
2009년	150	18,394	13	2,585	59	3,396	78	12,413
2008년	1,437	413,994	24	6,094	21	632	1,392	407,268

나. 예산이용

❍ 2013 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음

다. 예산전용

❍ 2013 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42건 14억 4천만원으로

- 도청어린이집 시설확충에 따른 필수비품 구입을 위하여 포상금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백만원 전용

- 도청 청사증축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산개발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백만원 전용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규설치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40백만원 전용

- 전국체전 상징물 중 마스코트 제작을 도에서 직접시행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를 사무관리비로 50백만원 전용

- U-IT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구축으로 서버,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취득을 위하여 전산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1백만원 전용

- 제주해녀·해양문화전승보전 및 상품개발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43백만원 전용

- WTO·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통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50백만원 전용

《 예산대비 전용비율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100%전액전용		50%이상전용		50%이하전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평균 (‘10~’13년)	16	936	2	115	4	456	11	365
2013년	42	1,440	4	438	11	595	27	407
2012년	7	845	1	12			6	833
2011년	8	1,368	1	10	4	1,180	3	178
2010년	8	92			1	50	7	42

《 전액전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율 (%)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4건			438	438
도	친환경 농정과	귀농귀촌지원	민간경상보조	80	80		100
		귀농귀촌지원	민간자본보조			80
제주시	농정과	농업프런티어운동	민간경상보조	150	150		100
		농업프런티어운동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50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12	12		100
		축산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523		12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96	196		100
		아이돌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		196

※ 예산전용내역 【 붙임 1 】 참조

라. 예산이체

❍ 2013 회계연도 이체는 650건에 2,983억 6천3백만원으로 2013.1.7일 및 2013.7.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사항임

❍ 이체내역은

- 일반회계에서는 2013.1.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특별자치교육지원과로 27억 6천만원 이체를 비롯하여

- 2013.7.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기획관의 기타회계전출금을 건설과로 44억 8천2백만원 이체를  포함한 총 615건 2,901억 9천 2백만원을 이체함

- 특별회계는 2013.7.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35건에 81억 7천1백만원을 이체함

① 의료금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7건에 7억 78백만원 이체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1건에 1천3백만원 이체

③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건에 2억 6천7백만원 이체

④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건에 37억 84백만원 이체

⑤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10건에 33억 2천9백만원 이체

《 예산이체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50	298,363	337	110,206	243	130,140	70	58,017
일반회계	소계	615	290,192	336	110,193	228	129,095	51	50,904
	2013.1.7.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253	93,500	253	93,500
	2013.7.26.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362	196,692	83	16,693	228	129,095	51	50,904
특별회계	소계	35	8,171	1	13	15	1,045	19	7,113
	의료급여기금운영	7	778			7	778
	제주도개발사업	1	13	1	13
	주택사업	8	267			8	267
	주차장사업	9	3,784					9	3,784
	공영버스사업	10	3,329					10	3,329

※ 예산이체내역 【 부록 1 】 참조

《 검토의견 》

❍ 2013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92건 2,998억 3백만원으로 전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240.9%, 1,310.6% 증가

- 예산전용은 42건 14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500%, 70.4% 증가

- 예산이체는 650건 2,983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242.1%, 1,725.6% 증가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2013 회계연도 전용현황을 보면,

- 전용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부족예산 충당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전용시기는 전용사업 42건중 ‘13년 4/4분기에 21건(50%)를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한 예측을 통한 예산계상 등 전용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

❍ 다만, 국가재정법령에 의하면 이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용, 이체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준하여 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붙임 1 】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예산액대비전용율(%)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42건				12,728	1,440	1,440
노동 위원회	노동	노동위원회운영 및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3	5		13-10-07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판을 위한 현장출장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고자 부족 예산 전용	21
		노동위원회운영 및 청사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		5
총무과	일반 행정	직원 후생복지 증진	303-01 포상금	227	50		13-10-02	도청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따른 필수비품 구입 필요 예산전용	22
		직원 후생복지 증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
총무과	일반 행정	투명한계약업무 추진	207-02 전산개발비	70	60		13-05-15	청사증축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전용	85
		공정한물품관리업무의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		60
자치 행정과	일반 행정	일선행정지원 강화	402-01 민간자본 보조	400	40		13-09-17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규 설치('13.8.8)됨에 따른 조직 운영과 업무추진 경비 및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전용	10
		주민자치기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95		40
자치 행정과	일반 행정	일선행정지원 강화	402-01 민간자본 보조	360	100		13-09-17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규 설치('13.8.8)됨에 따른 조직 운영과 업무추진 경비 및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전용	27
		주민자치기능 강화	202-01 국내여비	20		100
규제 개혁 법무과	일반 행정	쟁송업무지원	303-01 포상금	9	5		13-10-28	소송대리인 선임료 예산 부족 으로 포상금 예산 전용	55
		쟁송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4		5
규제 개혁 법무과	일반 행정	쟁송업무지원	305-01 배상금등	26	15		13-10-28	소송대리인 선임료 예산 부족 으로 배상금 예산 전용	57
		쟁송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9		15
문화 정책과	문화 재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307-05 민간위탁금	120	15		13-09-11	제주문화유산 교육 및 정서 함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문도서 3만여권을 무상기증받기로 함에 따라, 도서인수에 따른 용역비 및 도서 배부에 따른 에산전용	12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201-01 사무관리비			15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예산액대비전용율(%)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국 체전 총괄과	체육	전국체전업무 추진	307-02 민간경상 보조	100	50		13-03-15	대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 및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징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대한체육회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징물 중 대회 마스코트는 제주 징물인 캐릭터(돌이․소리)를 활용하고자, 도에서 직접시행 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	50
		전국체전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54		50
전국 체전 총괄과	체육	전국체전업무 추진	307-02 민간경상 보조	25	10		13-07-29	당초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 행사(예술단공연+영상대회 홍보)를 도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행코자 하였으나, 대회홍보 VCR제작은 대회기 인수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와 전국체전홍보 등을 위해 도(전국체전기획단)에서 직접 발주하고자 예산전용	40
		전국체전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25		10
도시 계획과	지역 및 도시	지역혁신 비지 니스센터 지원 사업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	20		13-10-28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보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예산전용	50
		지역혁신 비지 니스센터 지원 사업	207-01 연구용역비			20
건축 지적과	지역 및 도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501-02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1,000	13		13-12-09	건축계획심의건수 증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회의운영방법 개선(주1회→주2회) 등으로 심의 수당 부족분 예산전용	32
		건축위원회 심의	201-01 사무관리비	102		13
건축 지적과	지역 및 도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501-02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987	10		13-12-09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활용 확보를 위한 도민의 접촉이 빈번한 클린하우스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 위한 추가소요 예산전용	1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6		10
도시 디자인단	지역 및 도시	경관관리 선진화	201-03 행사운영비	5	2		13-11-19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참가에 필요한 예산전용	40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2-01 국내여비	4		2
도시 디자인단	지역 및 도시	경관관리 선진화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9	2		13-11-09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참가에 필요한 예산전용	2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2-01 국내여비	2		2
환경 수도 정책관	자연	제주 세계환경 수도조성글로벌환경자문단 운영	301-07 민간인 국외여비	25	15		13-05-13	글로벌 환경전문가 초청강연회 계획에 의거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 공무원 및 도내 환경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3회)할 계획인 바, 강연내용을 녹화·번역·편집하여 향후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예산전용	60
		제주 세계환경 수도조성글로벌환경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		15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예산액대비전용율(%)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스마트그리드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3	6		13-11-18	전기차 업무 추진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예산전용	13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202-01 국내여비	9		6
정보 정책과	일반 행정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207-02 전산개발비	280	141		13-12-26	u-IT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구축으로 서버,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취득 예산전용	50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9		141
친환경농정과	농업농 촌	귀농귀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	6		13-10-08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 참가 하여 홍보, 전시 및 체험관 등을 운영할 귀농 귀촌인에게 참가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예산전용	30
		귀농귀촌 지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6
친환경농정과	농업농 촌	귀농귀촌 지원	307-02 민간경상 보조	80	80		13-08-27	농가주택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로, 경상적 성격이 아니므로 예산 전용	100
		귀농귀촌 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			80
수산 정책과	해양 수산 어촌	어업지도선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63	30		13-09-1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관련 제주 수산물 안전성 홍보및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전용	6
		수산정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3		30
해양 개발과	문화 예술	제주해녀․ 해양문화전승보전및상품 개발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4	143		13-11-05	제주해녀 유네스코등재 국외홍보를 위하여 최고의 지명도를 지닌 보도사진가 집단인 '매그넘'작가의 '지오그래픽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등 집행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곤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전용	92
		제주해녀․ 해양문화전승보전및상품 개발지원	307-02 민간경상 보조	60		143
항만 개발과	해운 항만	무역항관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2	17		13-09-25	제주항 친수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부족으로 예산전용	12
		무역항관리․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		17
인재 개발원	평생 직업 교육	도민학습교육 과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41	20		13-03-11	"탐라얼 아카데미 운영비"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위탁할 기관이 없어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키로 계획 변경, 교육과정 중 도외견학예산 전용	14
		도민학습교육 과정운영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20
보훈청	보훈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202-01 국내여비	2	1		13-08-27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일반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여비를 예산전용	50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		1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예산액대비전용율(%)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4․3 사업소	일반 행정	4․3희생자지원 및유족심의 결정	202-01 국내여비	43	10		13-09-23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자에 대한 조속한 사실 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의․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요원 인건비 부족분 예산전용	23
		4․3희생자지원 및유족심의 결정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3		10
해양 수산 연구원	해양 수산 어촌	아열대성 해조류시범양식	201-01 사무관리비	12	4		13-11-18	아열대성 시범양식을 위한 잠수부 인건비가 부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전용	33
		아열대성 해조류시범양식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		4
돌문화공원 관리 사무소	문화 예술	제주돌문화 공원의내실 있는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5	13		13-06-04	음성안내기 기기 임차료를 지출 하는 것보다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예산전용	15
		제주돌문화 공원의내실 있는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		13
제주시자치 행정과	일반 행정	마을만들기	201-01 사무관리비	22	19		13-08-22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86
		마을만들기	307-05 민간위탁금			19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노인청소년	경로당 시설 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	815	20		13-12-12	경로당 장비 수리를 위한 사업비 예산전용	2
		경로당 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 보조	7		20
제주시여성 가족과	노인청소년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307-10 사회복지 보조	11	1		13-11-28	위탁운영하던 도평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로 직영운영 됨에 따라 예산전용	9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1		1
제주시여성 가족과	노인청소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3	23		13-06-26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전환에 따른 사업비 예산전용	22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		23
제주시여성 가족과	노인청소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9	18		13-06-26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전환에 따른 사업비 예산전용	22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201-02 공공운영비	30		18
제주시여성 가족과	노인청소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1	2		13-11-28	위탁운영하던 도평 청소년문화의집이 제주시 직영운영됨에 따라 예산 전용	3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8		2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예산액대비전용율(%)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제주시 여성 가족과	노인청소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8	4		13-11-28	위탁 운영하던 도평청소년문화의집이 제주시로 직영운영되어 예산 전용	6
		청소년수련 시설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9		4
제주시 문화 예술과	문화 예술	문화기반 시설확충	307-02 민간경상 보조	200	126		13-09-09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상가리 문화곳간)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은 경상적 성격이며, 유휴공간인 창고를 전시공간 으로 재구성하는 건축물 증축 및 리모델링 사항은 자본적 성격임에 따라 자본적 경비로 예산전용	63
		문화기반 시설확충	402-01 민간자본 보조	15		126
제주시 환경 미화과	폐기물	클린하우스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32	25		13-09-25	○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 ‘13. 8월 RFID 유지보수 사업비(본예산 50백만원)전액 소진 ○ 공동주택 RFID장비 430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RFID 장비 유지보수용역사업비로 예산전용	5
		음식물 쓰레기수거	201-02 공공운영비	613		25
제주시 농정과	농업농촌	농업프런티어 운동	307-02 민간경상 보조	150	150		13-02-28	WTO/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런티어리더 육성사업으로 제주대학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전용	100
		농업프런티어 운동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
제주시 축산과	농업농촌	축산환경 개선	402-01 민간자본 보조	12	12		13-12-24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을 위하여 1개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생산 시설사업"으로 추진할계획이었으나, 양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냄새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공급사업으로 확대 변경 추진 함으로서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효과 극대화 위하여 예산전용	100
		축산환경 개선	307-02 민간경상 보조	523		12
제주시 추자면	일반 행정	환경기초 시설관리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9	20		13-12-19	'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소각장 운전실 파손으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을 위하여 예산전용	20
		환경기초 시설관리운영	401-01 시설비	145		20
서귀포시사회 복지과	노인청소년	경로당운영 및시설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	654	25		13-12-11	경로당 건강장비 등 긴급수리비용 (각종회의,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어르신 불편해소 필요에 따라 년내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전용)	3
		경로당운영 및시설지원	307-10 사회복지 보조	1,557		25
서귀포시여성 가족과	보육가족 및 여성	아이돌봄 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	196	196		13-01-22	아이돌보미 사업추진 인건비를 통합 재정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수탁자 선정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인건비로 직접 지급 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100
		아이돌봄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		196

6. 채권 검토 (결산서 Ⅲ권, 753~761쪽)

❍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81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349억 5천만원 보다 469억 4천8백만원 (14.0%)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전년도 410억 9천56만원 보다 14억 6천8백만원이  감소한 396억 2천8백만원,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5억 1천3백만원이 증가한 3,396억 4천3백만원으로

-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공기업)는 전년도 보다 492억원(17.4%)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지역개발융자금이 915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423억 5천8백만원 상환으로 감소한 것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억 8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개발사업 6억 9천3백만원과 기타도시개발사업 4천만원 감소, 주택사업 9백만원 감소한 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5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금(4종)은 전년도 보다 △9천7백만원이 감소한 26억 2천7백만원으로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보다 5천6백만원이 증가한 9억 8천3백만원으로, 이는 융자금 3억 2천5백만원이 발생하고, 2억 6천9백만원이 상환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5억 6천만원이 감소하여 13억 2천2백만원이며

- 관광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9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1억 5천4백만원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음

《 회계별 채권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2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2013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34,950	46,948	96,657	48,709	381,898
일 반 회 계			41,096	△1,468	2,066	3,534	39,628
특 별 회 계			291,130	48,513	93,175	44,662	339,643
	공기업특별회계		282,086	49,200	91,558	42,358	331,286
		지역개발기금	282,085	49,201	91,558	42,357	331,286
		하 수 도 사 업	1	△1		1	0
	기타특별회계		9,044	△687	1,617	2,304	8,357
		의료급여기금운영	2	0			2
		제주도개발사업	6,865	△693	1,375	2,068	6,172
		기타도시개발사업	1,712	△40		40	1,672
		주택사업	17	△9	9	18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48	55	233	178	503
기금			2,724	△97	1,416	1,513	2,627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927	56	325	269	98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8	0			168
식품진흥기금			1,378	△56	988	1,044	1,322
관광진흥기금			251	△97	103	200	154

《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금
				계	공기업	기 타
합 계		381,898	39,628	339,643	331,286	8,357	2,627
보증금채권		1,447	1,417
융자금 채권	소계	378,776	38,181	337,968	331,286	6,682	2,627
	공무원학자대여금	22,887	22,887
	지역개발	336,557		336,557	331,286	5,271
	주택융자	15,226	15,218	8		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8					168
	기 타	3,938	76	1,403		1,403	2,459
미수금채권		1,673		1,673		1,673
기타채권		2		2		2

7. 채무 검토 (결산서 Ⅲ권, 763~773쪽)

❍ 2013년도 말 현재 지방 채무액은 6,926억 8천4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490억 5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 3,434억 9백만원, 기금 2억 1천9백만원임.

❍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인 875억8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5%인 240억 7백만원이 증가하고, 기금은 전년도 대비 33%인 1억 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무 발생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청사환경개선에 13억원 등 5건에 2,233억 4천9백만원을 발생하였으며,

- 상환기간은 대부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장기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 이자율은 3.77∼4%로 정부자금인 공공자금 관리 이자율 3.27% 보다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이 682억 8천9백만원, 이자율은 2~2.5%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차입금 발생액에는 미포함 됨

《 결산서 기준 지방채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2012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조정액	2013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율
합 계	756,800	△63,686	△8.4	241,839	305,525	△430	692,684
일 반 회 계	437,015	△87,584	△20.0	173,549	261,133	△375	349,056
특 별 회 계	319,457	24,007	7.5	68,290	44,283	△55	343,409
기 금	328	△109	△33.2		109		219

※ 채무현황 (원금기준 현황) 【 붙임 1 】 참조

《 검토의견 》

❍ 2013년도 지방채무는 6,926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636억 8천6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재무보고서상 BTL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조 1,201억 2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2013년도 예산액 대비 32.6%를 점유하고 있음

* 2013년도말 BTL 채무(3개사업 427,441백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사업(13,910백만원)

- 도립미술관사업(15,192백만원)
- 하수관거정비사업(398,339백만원)

❍ 따라서, 현행 지방채무 이자율은 3∼4%대로 나타나고 있어, 고이율 지방채 상환 노력 등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채무현황(원금기준)

(단위 : 천원)

회 계		종류	2012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2013년도말 현재액
				계(A-B)	발행액(A)	소멸액(B)
합 계			756,800,671	△63,686,245	241,838,605	305,524,850	429,641	692,684,786
일반회계		소계	437,015,300	△87,583,600	173,549,000	261,132,600	374,900	349,056,800
		지방채무	432,915,300	△83,483,600	173,549,000	257,032,600	374,900	349,056,800
		채무부담행위	4,100,000	△4,100,000		4,100,000
특별회계		소계	319,457,771	24,006,555	68,289,605	44,283,050	54,741	343,409,586
기타특계	소계		26,617,004	△4,294,298		4,294,298		22,322,70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8,771,195	△902,565		902,565		7,868,6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방채무	17,368,800	△3,343,600		3,343,600		14,025,200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477,009	△48,133		48,133		428,876
공기업특계	소계		292,840,767	28,300,853	68,289,605	39,988,752	54,741	321,086,88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무	229,089,100	36,700,580	68,289,605	31,589,025		265,789,6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30,982,800	△5,487,600		5,487,600		25,495,2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32,768,867	△2,912,127		2,912,127	54,741	29,802,000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채무	327,600	△109,200		109,200		218,400

8. 재무보고서 검토

가. 재무제표 보고서의 구성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현금흐름 보고서로 구성되며,

❍ 다만,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음.

❍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등과 함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나.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 2013년도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자산은 19조 1,350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사․공단의 자산 3,182억 1천만 원을 포함한 경우 19조 4,532억 8천6백만원임

❍ 총부채는 1조 2,382억 7천8백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3.9%증가 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지분율 100%) 채무 795억 4천9백만원을 포함하면 총부채는 1조 3,178억2천7백만 원에 이르고 있음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7조 8,967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 증가하고 있음

【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19,453,286	19,135,076	318,210
총부채	1,317,827	1,238,278	79,549
순자산	18,135,459	17,896,798	238,661

* 지분율 100%인 지방공사․공단에 한함

2) 재무지표 분석

❍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0.5% 증가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기  지급 능력을 보면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픔이 △12.5%,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8.2%,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6.9%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142.5% 감소하고 있음

❍ 계속적인 예산증가와 지방채 미발행 등 채무상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채무는 증가하고 지급능력이 떨어진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는 2006년도에 실시한 읍·면·동 하수관거 BTL사업이 2013년도부터 2,051억 원이 상환 도래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지방채무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복식부기 재무 분석 지표>

분야	지 표 명	산 식	2013	2012	증감률
재정 상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6.4%	5.9%	0.5%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90.5%	90.5%	-
	유형고정자산대비부채비율	총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4.2%	4.6%	-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62.9%	75.4%	△12.5%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100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기금융상품 + (장기융자금-학자금위탁 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89.6%	97.8%	△8.2%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89.1%	96.1%	△6.9%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860.5%	1,003.1%	△142.5%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13.9%	15.3%	△1.68%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17.4%	16.1%	1.3%

3) 미수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재무보고서 P. 70~71)

❍ 미수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행정안전부령) 상 세금 및 세외수입금 중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 세목별 최근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기준으로 대손설정율을 선정하고 세목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손설정율 = (과거3년간 미수세금의 결손처분액/과거3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설정율 × 미수세금잔액(다음연도이월액)

❍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내역을 보면

- 지방세 미수세금은 328억 4천6백만원으로 이 중 충담금은 45억8천9백만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세외수입금은 538억 4천4백만원으로 이 중 충담금은 27억 9천5백만원을 설정하여 5.2%를 차지하고 있음

❍ 미수세금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8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9억 8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고

❍ 충당금 설정율도 세외수입보다 배이상 설정하고 있어 미수채권에 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율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세금	32,846	53,844	28,858	55,128	3,988	△1,284
충당금	4,589	2,795	4,412	3,748	177	△950
충당금 설정율	13.97%	5.2%	15.3%	6.8%	△1.31%	△1.6%

❍ 미수세금에 대한 개별 항목에 대한 충당금 내역에 대한 설정율을 보면 미수취득세 35.1%, 미수주민세 29.6%, 미수지방소득세 45.9%, 미수지역자원시설세 13.4%, 미수지방교육세 7.6%를 보이고 있음

❍ 미수세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율을 보면 지방세가 22.1%, 세외수입10.4%이고 미수지방소득세가 45.9%, 미수취득세 35.1% 등 높게 설정하고 있음.

❍ 제주도인 경우 도세 및 시군세가 포함되어 있어 타시도와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취득세 35.1%, 미수주민세 29.5% 등 전국평균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 2012 회계연도 단체별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제주	전국	광역	도	시	군	구
15.29%	20.24%	22.71%	18.72%	18.55%	14.51%	16.10%

❍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액을 추정하여 대손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개선의지 노력이 요망됨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

(단위 : 원)

구 분		채권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지방세	미수취득세	2,828,380,950	35.1	939,460,325	1,888,920,625
	미수등록면허세	156,171,640	9.4	8,301,515	147,870,125
	미수주민세	1,068,682,940	29.5	315,700,508	752,982,432
	미수재산세	14,436,944,330	4.2	587,600,911	13,849,343,419
	미수 자동차세	5,932,111,130	8.4	501,287,565	5,430,823,565
	미수지방소득세	4,127,091,610	45.9	1,895,388,409	2,231,703,201
	소계	28,549,382,610	22.1	4,247,739,233	24,301,643,377
세외 수입	미수지역자원시설세	381,308,680	13.4	45,453,838	335,854,842
	미수지방교육세	3,916,280,870	7.5	296,429,916	3,619,850,954
	소계	4,297,589,550	10.4	341,883,754	3,955,705,796
계		32,846,972,150	16.3	4,589,622,987	28,257,349,163

4) 장기투자증권 (재무보고서 p73)

❍ 2013년도말 현재 제주도가 출자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은 2,114억6천 2백만원이고  장부가액은 2,113억 5백만원

❍ 세부 분류를 보면 출자금은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한 3곳에 1,109억 2천8백만원, 투자주식은 1,013억 7천7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출자투자 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재무상태 평가가 필요하고 적자 보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재정운영 성과

❍ 재정운영성과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수익총계는 3조 996억 5천6백만원 비용총계는 2조 4,918억 9천8백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077억 5천8백만원

❍ 수익은 전년도 보다 3.4%인 1,032억 8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고 이중 자체조달 수익은 11.5%, 정부간이전수익은 △0.9% 감소하고 기타수익은 71.4% 증가하고 있음

❍ 리스차량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 재원발굴에 힘입어 자체 재원이 증가와 국고보조금 1조원 시대 등 중앙이전 재원이 증가로 지방정부간이전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공단 전입금 감소로 기타수익은 감소하고 있음

❍ 비용은 전년도 대비 8.5%인 1,943억 8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8.0%, 운영비 13.9%, 정부간이전비용 10.6%, 민간  이전비용 5.2%, 기타비용 2.0% 등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예산편성시 기준경비 관리강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비(11.4%)와  기관운영비 전체 비용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 인건비(7.5%)와 이자비용(17.6%)이 전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결과로 조직운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운영 요약 보고서(성질별) 》

(단위 : 백만 원)

구 분	‘13년도		‘12년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금액	비율
인건비	508,576	20.41	471,055	37,521	8.0%
운영비	798,581	32.05	701,151	97,430	13.9%
정부간이전비용	149,146	5.99	134,865	14,281	10.6%
민간등이전비용	839,441	33.69	798,215	41,226	5.2%
기타비용	196,154	7.87	192,229	3,925	2.0%
비용총계	2,491,898	100.0	2,297,515	194,383	8.5%
자체조달수익	1,048,233	33.81	939,946	108,287	11.5%
정부간이전수익	2,020,011	65.17	2,038,096	△18,085	△0.9%
기타수익	31,412	1.02	18,331	13,081	71.4%
수익총계	3,099,656	100.0	2,996,373	103,283	3.4%
재정운영결과	607,758		698,858	△91,100	13.0%

《 재무분석 검토의견 》

❍ 2013년도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전년도 대비 4.6% 증가한 반면, 2003년도 부터 부채로 계상되는 BTL 사업이 증가로 부채 증가는 13.9%로 높게 증가하고 있고, 순자산은 4.0%에  그쳐 재정상태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재정운영성과는 리스차량에 대한 지방세 증가로 수익이 전년도 보다 11.7%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용은 9.1%로 증가하고 있어 운영차액은 21.2%로 재정운영은 호전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음

❍ 차입부채에 대한 유동성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금이 전년도 대비 8.7%, 유동부채가 142.6% 감소하는 등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성 현금 동원능력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미수세금에 대한 대손율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285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5.1%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채권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채권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에 대한 장기투자 증권을 분석해 보면 (주)제주교역의 경우 투자 주식에 대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제주올인인 경우도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기 투자분석이 필요하고 기존 투자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재 무 분 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액	증감률
수익총계	3,099,656	2,996,373	103,283	3.4%
비용총계	2,491,898	2,297,515	194,383	8.5%
운영차액	607,758	698,858	△91,100	△13.0%
자산총계	19,135,076	18,296,893	838,183	4.6%
부채총계	1,238,278	1,086,743	151,535	13.9%
순자산 총계	17,896,798	17,210,150	686,648	4.0%

9. 성인지 결산 검토 (결산서 부속서류 Ⅲ권)

가. 총  괄

❍ 2013년부터 최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총 15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716억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        은 87.6%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편성액이 없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1개(집행률 90.3%),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88개(집행률 92.8%),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집행률 74.0%)임

❍‘13년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는 총 155개 사업이며, 이중 119개 사업을 달성하여 76.8%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36개사업의 성과목표가 미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3년 성인지 결산서 사업수 및 성과목표달성 현황】

【성인지 결산서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건수	목표달성건수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155	119	71,600	62,744	87.6
일반회계	여성정책추진	31	22	11,660	10,529	90.3
	성별영향분석평가	88	73	41,904	38,870	92.8
	자치단체특화사업	36	24	18,036	13,345	74.0
기타특별회계		-	-	-	-	-

나. 기능별 분류

❍ 2013년도 기능별 지출액 규모는 155개사업 627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은 87.6%임

❍ 분야별 대상 사업수 점유율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155개사업중 57개사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 30개사업(19.4%), 문화 및 관광 21개사업(13.5%), 농림해양         수산 23개사업(14.8%), 환경보호 4개사업(2.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 집행률을 보면

∙ 환경보호 1억 7천1백만원(99.1%), 보건 35억 4백만원(99.1%), 교육

5천8백만원(98.2%), 문화 및 관광 70억 4천3백만원(95.1%), 사회복지

268억 5천3백만원(93.5%) 순으로 높은 반면,

∙ 공공질서 및 안전 4천5백만원(51.3%), 일반공공행정 50억 2천6백만원        (60.3%)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능별 세출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	건수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5	71,600	100	62,744	100	87.6
일반공공행정	57	8,339	11.7	5,026	8.0	60.3
공공질서및안전	1	87	0.1	45	0.1	51.3
교육	1	59	0.1	58	0.1	98.2
문화및관광	21	7,409	10.4	7,043	11.2	95.1
환경보호	4	172	0.2	171	0.3	99.1
사회복지	30	28,734	40.1	26,853	42.8	93.5
보건	9	3,535	4.9	3,504	5.6	99.1
농림해양수산	23	9,159	12.8	8,266	13.2	90.3
산업․중소기업	4	2,518	3.5	2,251	3.6	89.4
수송및교통	4	11,438	16.0	9,387	14.9	82.1
국토및지역개발	1	150	0.2	140	0.2	93.1

다. 조직별 분류

❍ 2013년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15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716억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은 87.6%임

∙ 도청 44개사업에 지출액은 150억 7천5백만원(75.8%)

∙ 제주시 64개사업에 지출액은 305억 9천9백만원(94.0%)

∙ 서귀포시 47개사업에 지출액은 170억 7천만원(89.1%)

❍ 기관별 대상사업수와 지출액을 살펴보면,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 문화관광스포츠국 2개사업 10억 9천4백만원(98.9%)

∙ 보건복지여성국 15개사업 58억 3천9백만원(88.4%)

∙ 수출진흥본부 1개사업 4억원(85.1%)

∙ 산업경제국 2개사업 8천3백만원(35.6%)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1개사업 3천8백만원(97.4%)

∙ 농축산식품국 2개사업 3억 4천9백만원(98.6%)

∙ 해양수산국 4개사업 44억 9천6백만원(85.2%)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9개사업 9억 7천9백만원(99.9%)

∙ 4.3사업소 등 5개사업소 8개사업 17억 9천7백만원(37.2%)

〈 제주시 〉

∙ 본청 24개부서 38개사업 290억 6천4백만원(93.9%)

∙ 읍면동(26) 26개사업 15억 3천5백만원(96.1%)

〈 서귀포시 〉

∙ 본청 21개부서 29개사업 162억 5천6백만원(88.7%)

∙ 읍면동(18) 18개사업 8억 1천4백만원(97.7%)

【 조직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개수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5	71,600	100	62,744	100	87.6
문화관광스포츠국	2	1,106	1.5	1,094	1.7	98.9
보건복지여성국	15	6,603	9.2	5,839	9.3	88.4
수출진흥본부	1	470	0.7	400	0.6	85.1
산업경제국	2	233	0.3	83	0.1	35.6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1	39	0.1	38	0.1	97.4
농축산식품국	2	354	0.5	349	0.5	98.6
해양수산국	4	5,276	7.4	4,496	7.2	85.2
직속기관	9	980	1.4	979	1.6	99.9
사업소	8	4,827	6.7	1,797	2.9	37.2
제주시본청	38	30,946	43.2	29,064	46.4	93.9
제주시읍면동	26	1,598	2.2	1,535	2.4	96.1
서귀포시본청	29	18,335	25.6	16,256	25.9	88.7
서귀포시읍면동	18	833	1.2	814	1.3	97.7

라. 성과목표 달성여부 검토

❏ 총  괄

❍ 2013년도 성인지 결산서상 총 155개 사업중 목표달성 119개 사업(달성률 76.8%), 미달성 36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 도청 20개부서 44개 사업중 36개 사업이 달성되어 81.8%

∙ 제주시 51개부서 64개 사업중 50개 사업이 달성되어 78.1%

∙ 서귀포시 38개부서 47개 사업중 33개 사업이 달성되어 70.2%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 2개부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2개   사업중 2개 사업달성(100%)

∙ 보건복지여성국 4개부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등 15개 사업중   12개 사업달성(80.0%)

∙ 수출진흥본부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제조기업 생산인프라 확충 1개   사업중 1개 사업달성(100%)

∙ 산업경제국 2개부서 여성기업육성지원 등 2개 사업중 2개 사업   달성(100%)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관리과 화장실문화향상추진 1개 사업중   1개 사업 미달성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여성농업인 육성 등 2개 사업중 2개

사업달성(100%)

∙ 해양수산국 2개부서 수산종묘관리 등 4개 사업중 2개 사업달성     (50%)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 소득화 등 9개 사업중 9개 사업   달성(100%)

∙ 사업소 6개부서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등 8개 사업중   6개 사업달성(75.0%)

∙ 제주시 본청 25개부서 보도지원 등 38개 사업중 26개 사업달성    (68.4%)

∙ 제주시 읍면동 26개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26개 사업중 24개   사업달성(92.3%)

∙ 서귀포시 본청 21개부서 보도지원 등 29개 사업중 17개 사업달성   (58.6%)

∙ 서귀포시 읍면동 17개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8개 사업중 16개   사업달성(88.8%)

❏ 부서별 성과목표 미달성현황을 보면

❍‘13년도 결산서상 총 155개 사업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36개   사업(23.2%)으로 도청 44개사업중 8개사업, 제주시 64개사업중    14개사업, 서귀포시 47개사업중 14개사업이 미달성 되고 있음

❍ 부서별 미달성 사업 내역은,

∙ 보건복지여성국 15개 사업중 청소년 통합지원체제운영 등 3개    사업이 미달성(미달성률 20.0%)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화장실 문화향상추진 1개사업중 1개사업    미달성(미달성률 100%)

∙ 해양수산국은 4개 사업중 수산종묘관리 등 2개 사업이 미달성

(미달성률 50.0%)

∙ 사업소는 8개 사업중 4․3문학상 제정 등 2개 사업이 미달성   (미달성률 25.0%)

∙ 제주시본청인 경우 38개 사업중 지역자율방재활동 등 12개 사업이    미달성(미달성률 31.6%)

∙ 제주시읍면동은 26개 사업중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2개 사업이

미달성(미달성률 7.7%)

∙ 서귀포시본청은 29개 사업중 보도지원 등 12개 사업이 미달성    (미달성률 41.4%)

∙ 서귀포시읍면동은 18개 사업중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2개 사업이    미달성(미달성률 11.1%)

【 2013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 성	미달성	달성률
합 계	155	119	36	76.8
문화관광스포츠국	2	2	-	100.0
보건복지여성국	15	12	3	80.0
수출진흥본부	1	1	-	100.0
산업경제국	2	2	-	100.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1	-	1	0.0
농축산식품국	2	2	-	100.0
해양수산국	4	2	2	50.0
직속기관	9	9	-	100.0
사업소	8	6	2	75.0
제주시본청	38	26	12	68.4
제주시읍면동	26	24	2	92.3
서귀포시본청	29	17	12	58.6
서귀포시읍면동	18	16	2	88.8

《 검토의견 》

❍ 금번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달성사업은 총 155개사업중 119개       사업 달성, 미달성사업은 36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와 함께 예산 집행률이 90%미만인 사업(6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

❍ 201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부서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성과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지표 설정시 개선 검토가 필요한 대상사업을 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

안내원 운영사업인 경우 성과지표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관광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 관광객 편의도모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으로「관광객 만족도」등으로 성과지표 재설정 검토가 필요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등에 대한 성과지표가 각각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수」,「여대생커리어개발과정 프로그램수」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여대생의 진로개발, 취업지원  등의 사업취지 및 성과목표를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여성취업율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으로 개선검토 필요

-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인  경우에도 센터이용자 건수보다는 성과목표를 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맞는 사업명칭 또는 성폭력 발생건수 감소율로 개선검토

∙ 제주시, 서귀포시 건설과 소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은 성과지표가 가로등 고장접수 처리건수, 가로등 대비 정비율로     설정하고 있는데

- 여성 및 약자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과지표를「안전사고 발생건수」,「안전사고 감소율」등으로 개선검토 필요

《 검토의견 》

❍‘13년도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지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달성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비록,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한       실정으로 개선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사업】

부서별	개수	세부사업명	2013 성과목표(성과지표)				개선사항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 여부
합 계	8
관광정책과	1	문화관광해설사및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	제주관광경쟁력강화 (문화관광해설사배치관광지)	26 개소	26 개소	○	관광객 만족도 등 사업의 성과목표를 나타 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검토
여성가족정책과	1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수	41개	41개	○	여성취업율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으로 개선 검토
여성가족정책과	1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정 프로그램수	9개	9개	○	〃
여성가족정책과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원스톱 센터이용자수	1,762 명	658 명	×	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맞는 사업명칭 또는 성폭력 발생건수 감소율로 개선검토
여성가족정책과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폭력피해여성 상담센터이용건수	8,030건	8,518건	○	〃
제주시 건설과	1	인도시설정비	도로유지보수및도로관리심의회 추진율	100%	100%	○	안전사고 발생건수」,「안전사고 감소율」 등 사업의 성과목표를 나타 낼수 있는 성과 지표개선검토
제주시 건설과	1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고장접수및관리	100%	100%	○	〃
서귀포시 건설과	1	가로등시설 및 정비	도로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가로등대비 정비율)	100%	100%	○	〃

《 종합 검토의견 》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15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716억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은       87.6%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1개사업(집행률 90.3%),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8개(집행률 92.8%),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사업(집행률74.0%)임

❍‘13년도 성인지 결산 결과 총 155개 사업중 목표달성 119개 사업,  목표 미달성 36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사업」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사업」등

일부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성과지표가 설정 될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참조자료 【 붙임 1∼2 】

1. ‘13년도 성과목표 달성사업 현황

2. ‘13년도 성과목표 미달성사업 현황

【붙임 1】

【 2013년도 성과목표 달성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부서별	사업 개수	세부사업명	2013 결산 현황				2013 성과목표(지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률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합 계	119		45,394	42,059	1,833	92.7
문화관광스포츠국	2		1,106	1,094		98.9
문화정책과	1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347	347		100	209명	231명	○
관광정책과	1	문화관광해설사및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	759	747		98.5	26개소	26개소	○
보건복지여성국	12		4,196	4,125	-	98.3
복지청소년과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17	117		100	264명	264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1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50	50		100	80%	82%	○
	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7	77		100	80%	83%	○
여성가족정책과	1	여성주간기념 행사지원	46	42		91.3	5개	5개	○
	1	여성지도자 육성	190	164		86.3	15건	24건	○
	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48	148		100	72개소	72개소	○
	1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290	286		98.6	41개	41개	○
	1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	80	77		96.3	9개과정	9개과정	○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354	351		99.2	8,030건	8,518건	○
보건위생과	1	국가필수예방 접종 확대사업	1,961	1,960		99.9	133,823건	133,990건	○
	1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7	7		100	44명	48명	○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876	846		96.6	31%	37%	○
수출진흥본부	1		470	400		85.1
미래전략산업과	1	첨단제조기업 생산 인프라 확충	470	400		85.1	100%	100%	○
산업경제국	2		233	83	150	35.6
기업지원과	1	여성기업 육성지원	175	25	150	14.3	10건	10건	○
정보정책과	1	정보화마을 사업운영	58	58		100.0	68%	76.4%	○
농축산 식품국	2		354	349		98.6
친환경 농정과	1	여성농업인 육성	338	333		98.5	3회	3회	○
	1	후계농업인 육성	16	16		100.0	85%	100%	○
해양수산국	2		332	307	-	92.5
수산정책과	1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183	174		95.1	20%	24%	○
해양개발과	1	해녀박물관 운영관리	149	133		89.3	90점	90점	○
직속기관	9		980	980		100.0
농업기술원	1	농촌자원 소득화	136	136		100.0	175명	320명	○
	1	농작업편이장비지원(제주기술원)	150	150		100.0	50%	51%	○
	1	자원활용 기술보급 (제주기술원)	125	125		100.0	5%	94%	○
	1	자원활용 기술보급 (서귀포기술원)	35	35		100.0	60%	62.30%	○
	1	농작업편이장비지원(서귀포기술원)	100	100		100.0	60%	60%	○
	1	농작업편이장비지원(동부기술원)	100	100		100.0	30%	30%	○
	1	농작업편이장비지원(서부기술원)	100	100		100.0	60%	63%	○
	1	자원활용기술보급 (서부기술원)	145	145		100.0	70%	73%	○
	1	농촌생활 기술보급 (서부기술원)	89	89		100.0	60%	81%	○
사업소	6		1,226	1,209	0	98.6
해양수산연구원	1	홍해삼 시험바다 양식	89	87		97.8	100%	240%	○
동물위생시험소	1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251	250		99.6	50%	53%	○
제주도립미술관	1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 추진	109	101		92.7	80점	84점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1	여성전문교육운영	183	183		100.0	95%	97%	○
	1	전시실 운영	120	116		96.7	95%	100%	○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1	세계자연유산 (통합)해설사 운영	474	472		99.6	53%	55.3%	○
제주시 본 청	26		21,471	20,410	210	95.1
공보실	1	보도지원	157	156		99.4	75%	80.5%	○
종합민원실	1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83	80		96.4	122,485 건	158,496 건	○
총무과	1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550	547		99.5	40%	41%	○
자치행정과	1	이.통 행정 활동비 지원	448	362		80.8	28%	28%	○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54	151		98.1	20개소	20개소	○
주민복지과	1	긴급복지지원	493	418		84.8	56%	101.6%	○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06	2,888		96.1	9개소	14개소	○
경로장애인복지과	1	노인일자리사업	4,458	4,413		99.0	63%	66.8%	○
기초생활보장과	1	자활사업지원	4,188	4,105		98.0	12%	20%	○
여성가족과	1	가출청소년쉼터운영	291	291		100.0	6%	20.7%	○
	1	양성평등정책추진	87	67		77.0	95%	100%	○
문화예술과	1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41	41		100.0	82%	82%	○
우당도서관	1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	49	47		95.9	38건	71건	○
	1	어린이 전문도서 구입	36	36		100.0	5,300권	5,764권	○
	1	농어촌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및 문화강좌운영	14	14		100.0	28건	29건	○
탐라도서관	1	탐라도서관 전산화 및 자료확충	120	118		98.3	100%	100%	○
	1	애월도서관 농어촌교육문화행사	11	11		100.0	490명	502명	○
	1	한경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운영	10	9		90.0	1,300명	1,500명	○
녹색환경과	1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71	71		100.0	67%	67%	○
절물생태 관리사무소	1	산림서비스증진 사업	56	56		100.0	4명	4명	○
농정과	1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240	140		58.3	22%	30%	○
축산과	1	말산업 육성	472	472		100.0	42%	52%	○
지역경제과	1	공공근로사업	1,205	1,170		97.1	40%	51%	○
도시디자인과	1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150	140		93.3	50%	70%	○
건설과	1	인도시설정비	426	291	130	68.3	100%	100%	○
	1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4,655	4,316	80	92.7	100%	100%	○
제주시 읍면동	24		1,517	1,454		95.8
한림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83	76		91.6	81%	81%	○
애월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7	66		98.5	88%	88%	○
구좌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258	253		98.1	85%	85%	○
조천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9	48		98.0	85%	87%	○
한경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38		100.0	85%	85%	○
추자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6	34		94.4	90%	92.1%	○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9	68		98.6	90%	98.8%	○
일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72	67		93.1	93%	93%	○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5	44		97.8	89%	95%	○
삼도1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132	132		100	5건	0건	○
삼도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42		87.5	93%	93%	○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35		81.4	91%	93%	○
용담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1	40		97.6	90%	90%	○
건입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85	82		96.5	85%	89%	○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2	42		100	85%	85%	○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42		97.7	92%	92%	○
봉개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34		89.5	85%	85%	○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0	34		85.0	90%	90%	○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1	40		97.6	87%	88%	○
연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1	39		95.1	84%	85%	○
노형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55		96.5	93%	96%	○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3	49		92.5	82%	85%	○
이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51		98.1	86%	86%	○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4	43		97.7	87%	87.5%	○
서귀포시 본 청	17		12,753	10,909	1,473	85.5
총무과	1	공무원교육 경비	401	356		88.8	276명	312명	○
자치행정과	1	리통장 및 사무장 지원	168	120		71.4	40%	40%	○
평생교육지원과	1	시민대학 운영	59	58		98.3	1,500명	1,991명	○
주민생활지원과	1	기부식품제공사업	102	99		97.1	522명	942명	○
사회복지과	1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484	1,407		94.8	50%	57.6%	○
여성가족과	1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 지원	5	5		100.0	92%	92%	○
	1	위기청소년보호지원사업	80	80		100.0	9,000건	12,189건	○
스포츠 지원과	1	생활체육대회지원	204	204		100.0	37%	38%	○
도서관 운영사무소	1	북스타트 운동전개	15	15		100.0	90%	92%	○
지역경제과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68	656		98.2	71%	74%	○
해양수산과	1	잠수보호사업	2,563	2,553		99.6	예산증가 10%	예산증가 11%	○
	1	잠수조업 환경개선사업	499	428		85.8	예산증가 10%	예산증가 243%	○
생활환경과	1	폐기물처리 신고제 운영	6	6		100.0	10%	26.3%	○
건설과	1	가로등시설 및 정비	1,150	849	300	73.8	100%	100%	○
	1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207	3,931	1,173	75.5	50%	50%	○
서귀포 보건소	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98	98		100.0	80%	85%	○
동부 보건소	1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44	44		100.0	80%	85%	○
서귀포시읍면동	16		756	739		97.8
대정읍	1	주민자치센터운영	41	40		97.6	52%	65.4%	○
남원읍	1	주민자치센터운영	55	55		100.0	95%	95%	○
성산읍	1	주민자치센터운영	42	41		97.6	93%	95%	○
안덕면	1	주민자치센터운영	80	80		100.0	95%	95%	○
표선면	1	주민자치센터운영	39	37		94.9	92%	95%	○
송산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38	37		97.4	91%	98%	○
정방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49	48		98.0	96%	96%	○
	1	문화의집관리운영	13	13		100.0	96%	96%	○
중앙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38	37		97.4	90%	97.2%	○
천지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44	41		93.2	85%	87%	○
영천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40	40		100.0	80%	85%	○
동홍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122	119		97.5	91%	91%	○
서홍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37	36		97.3	84%	85%	○
대륜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37	36		97.3	90%	92%	○
대천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42	41		97.6	95%	95%	○
예래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39	38		97.4	92%	97%	○

【붙임 2】

【 2013년도 성과목표 미달성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개수	세부사업명	2013 결산 현황				2013 성과목표(지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률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합 계	36		26,206	20,685	4,329	78.9
보건복지여 성 국	3		2,407	1,714	653	71.2
복 지 청소년과	1	청소년통합 지원체제운영	391	391		100	50.0%	48.5%	×
여 성 가족정책과	1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1,074	409	653	38.1	1,762명	658명	×
여 성 가족정책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942	914		97.1	1,500명	1,304명	×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1		39	38		97.4
환경관리과	1	화장실문화 향상추진사업	39	38		97.4	90개소	83개소	×
해양수산국	2		4,944	4,188	676	84.7
수산정책과	1	수산종묘관리	1,977	1,480	465	74.9	3,669천마리	1,866천마리	×
해양개발과	1	제주해녀.해양 문화전승보전및 상품개발지원	2,967	2,708	211	91.3	100%	80%	×
사업소	2		3,601	588	3,000	16.3
4.3사업소	1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운영관리	3,447	442	3,000	12.8	2건	2건	×
	1	4.3문학상 제정	154	146		94.8	30%	25%	×
제주시본청	12		9,475	8654.0		91.3
안전총괄과	1	지역자율방재활동	87	45		51.7	22%	20.6%	×
경로장애인복지과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5,723	5,360		93.7	53%	40.80%	×
	1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2,162	1,834		84.8	86%	85.1%	×
여성가족과	1	청소년 성문화센터운영	149	144		96.6	50%	43.6%	×
스포츠지원과	1	생활체육서비스지원	34	28		82.4	35%	30%	×
	1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	181	151		83.4	5%	20%	×
우당도서관	1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환경개선	475	456		96.0	15건	14건	×
해양수산과	1	신어업인력육성	22	22		100.0	11명	6명	×
정보화지원과	1	시민정보화교육 및 교육장 운영	120	92		76.7	36%	33%	×
제주보건소	1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391	391		100.0	640명	587명	×
서부보건소	1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69	69		100.0	118명	106명	×
동부보건소	1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62	62		100.0	95명	77명	×
제주시 읍면동	2		81	81		100.0
일 도 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38		100.0	100%	99%	×
이 도 2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43	43		100	100%	98.5%	×
서귀포시 본 청	12		5,582	5,347		95.8
공 보 실	1	보도지원	121	121		100.0	30%	0%	×
평생교육 지 원 과	1	교육프로그램 운영	140	140		100.0	85%	84%	×
정 보 화 지 원 과	1	정보화마인드 함양및이용활성화	49	49		100.0	45%	35%	×
사회복지과	1	장애인사회참여 확대사업	262	253		96.6	30%	29.4%	×
여성가족과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040	2,021		99.1	52%	49.8%	×
스포츠지원과	1	스포츠바우처사업	121	121		100.0	45%	42.6%	×
관광진흥과	1	관광아카데미 운영	54	54		100.0	89%	84.1%	×
감귤농정과	1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1,081	1,042		96.4	1,081백만원	1,042백만원	×
	1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337	181		53.7	180명	113명	×
관 광 지 관리사무소	1	관광지운영관리	1,239	1,230		99.3	72%	67%	×
공원녹지과	1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112	109		97.3	35%	28.6%	×
서부보건소	1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6	26		100.0	80%	68.8%	×
서귀포시읍면동	2		77	75		97.4
효 돈 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40	39		97.5	80%	78%	×
중 문 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37	36		97.3	100%	95%	×

Ⅲ. 예비비 검토 (결산서 Ⅲ권, 455~469쪽)

가. 총   괄

❍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0억 1천만원으로서

- 가뭄피해복구, 농업재해대책, 산림병해충방제,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101건 191억 3천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 176억 5천5백만원을 지출(92.3%)하고,

- 2억 3천3백만원을 이월(1.2%)하였으며,

- 12억 4천7백만원의 집행잔액(6.5%) 발생하였음

❍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비율 79.7%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 결정비율 61.6%보다 18.1%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예비비 지출 건수는 연평균 지출 건수 77건보다 24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수추이 : ‘09) 38건 ⇒ ’10) 56건 ⇒ ‘11) 76건 ⇒ ‘12) 114건 ⇒ ‘13) 101건

《 연도별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규모	예비비 예산액 (A)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건	금액(B)	B/A	건	금액(C)	C/A	건	금액
5년평균	2,600,713	24,292	77	15,134	61.6	73	13,378	54.4	4	858	898
2013년	3,080,658	24,010	101	19,135	79.2	99	17,655	73.5	1	233	1,247
2012년	2,728,163	30,266	114	17,302	57.2	103	13,627	45.0	11	2,615	1,060
2011년	2,474,522	28,650	76	21,131	73.8	75	20,235	70.6	4	413	483
2010년	2,322,091	22,217	56	8,346	37.6	55	7,062	31.8	1	503	781
2009년	2,398,131	16,318	38	9,754	59.8	36	8,313	50.9	2	524	917

《 2013 회계연도 분야별 예비비 사용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건수	금액
계	101	19,135,434	17,655	233	1,247
가뭄피해복구	1	1,388,123	1,384,567		3,566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2	132,500	132,500
농업용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	44,000	44,000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3	196,000	192,610		3,390
농업재해대책추진	7	404,118	402,857		1,261
농작물 가뭄대책	6	121,950	113,763		8,187
산림병해충방제지원	21	6,864,256	6,328,968		535,288	소나무 재선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2	5,517,611	5,208,817		308,794	소나무 재선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운영	18	3,869,885	3,549,468		320,417	소나무 재선충방제
소방공무원 후생복지관리	4	6,300	6,300
소방장비확충 및 유지관리	12	97,600	97,558		42
지방어항건설	1	233,123		233,123
초지 및 정비운영관리	1	17,177	16,518		659
태풍피해복구사업	2	242,791	177,477		65,314	태풍 다나스

【 예비비 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계		1 개 사업	233,123
해양개발과	시설비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사업	233,123	태풍 예비비 승인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나. 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 재선충 방제) 결산 검토

❍ 2013 회계연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비비는

- 예비비 전체 예산액 240억 1천만원 중 162억 5천 1백만원으로 예산편성(67.7%) 하고 이 중 지출액은 150억 8천7백만원임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산현액은 227억 3천4백만원으로

- 본예산 2,022백만원, 제1차 추경 441백만원, 제2차추경 4,020백만원과

- 예비비 162억 5천1백만원(2013.7.1.∼12.31까지 예산) 임

* 2013년도 제1회 추경고시(2013.7.1.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3-79호)

* 2013년도 제2회 추경고시(2013.12.26.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3-151호)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를 위한 전체 지출액 206억 2천8백만원 중 예비비 150억 8천7백만원 전액(73.1%)은 하반기에 집중하여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

❍ 2013회계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227억 3천4백만원으로,

- 당초예산, 1·2회 추경 등 예산반영액은 64억 8천3백만원(28.5%),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액은 162억 5천1백만원(71.5%)이며,

- 지출액은 206억 2천8백만원, 명시이월액 7억원, 불용액은 14억 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액은 사용승인액 162억 5천   1백만원의 92.8%인 150억 8천7백만원으로 2013년도 7월이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사업비 155억 2천8백만원(1회추경 예산액 441, 예비비 15,087)의 97.2%를 차지하고 있는데,

❍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이지만 ‘13.7월부터 연도말 까지 집행했던 재선충 방재사업비 155억 2천8백만원중 예비비 지출액은 15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정당한 요건 존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3 소나무 재선충 방제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D)	다음연도명시이월	불용액 (C-D)
		합계 (A=B+C)	예산액 (B)	예비비 예산액 (C)
합계		22,734	6,483	16,251	20,628	700	1,406
도	소계	11,633	4.769	6,864	10,426	500	706
	당초	1,369	1,369
	1차추경	7,264	400	6,864
	2차추경	3,000	3,000
제주시	소계	6,904	1,387	5,517	6,339	200	365
	당초	347	347
	1차추경	5,537	20	5,517
	2차추경	1,020	1,020
서귀포시	소계	4,197	327	3,870	3,863		334
	당초	306	306
	1차추경	3,891	21	3,870

≪ 예비비 지출시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비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1.1∼6.30	7.1∼12.31
합계	16,251	15,087	0	15,087	1,164
도	6,864	6,329	0	6,329	535
제주시	5,517	5,209	0	5,209	308
서귀포시	3,870	3,549	0	3,549	320

《 검토의견 》

❍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91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09～’13년) 연평균 151억 3천4백만원 보다 40억 1백만원(26.4%)증가한 규모임

❍ 이번에 지출결정된 예비비 사용내역은,

-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을 비롯하여 농작물 가뭄피해 대책, 태풍 다나스에 따른 피해복구 등 101건으로,

- 이중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150억원 규모로 66.1%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13회계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227억 3천4백만원으로,

- 당초예산, 1·2회 추경 등 예산반영액은 64억 8천3백만원(28.5%),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액은 162억 5천1백만원(71.5%)이며,

- 지출액은 206억 2천8백만원, 명시이월액 7억원, 불용액은 14억 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액은 사용승인액 162억 5천   1백만원의 92.8%인 150억 8천7백만원으로 2013년도 7월이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사업비 155억 2천8백만원(1회추경 예산액 441, 예비비 15,087)의 97.2%를 차지하고 있는데,

❍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이지만 ‘13.7월부터 연도말 까지 집행했던 재선충 방재사업비 155억 2천8백만원중 예비비 지출액은 15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정당한 요건 존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종합 검토의견

□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

❍ 201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8% 증가하고 있으며, ‘10∼’1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평균발생액 보다 16.6% 증가하고 있음.

❍ 이번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중 초과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5.4%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

❍ 자금없는 이월사업 중 자금이 미교부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등 이월사업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이월사업비 관련 검토

❍ 2013회계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제외한 4,30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9.4% 증가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중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66건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월제도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으로 설명이 필요

❍ 제2회 추경시 도의회에서 의결된 명시이월사업 중 2013 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36건 70억원 규모로 재정자금 관리에도 혼선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명시이월 후 재이월 사업은 36건으로 사업기간의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반영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년에 걸친 사업은 계속비 등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불용액 관련 검토

❍ 2013 회계연도 불용액은 2,073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4% 증가, ’10년 이후 해마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산결과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 94.6% 증가, 예산절감은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발생,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가용재원이 충족하지 못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전액불용 되거나 30%이상 불용사업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큰 만큼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검토

❍ 2013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92건 2,99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건수,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예산전용, 이체인 경우 사업계획변경, 예산부족,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이유로 전용·이체하고 있는데,

❍ 예산편성시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최소화 노력과 함께 국가재정법령상 규정에 준하여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분기말 익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무보고서 관련 검토

❍ 2013회계년도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전년도 대비 4.6% 증가, BTL 사업완공에 따른 확정채무에 따라 부채는 13.9% 증가, 순자산은 4.0% 증가되면서 재정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리스차량에 대한 지방세 증가로 수익이 전년도 보다 11.7% 증가, 비용은 9.1% 증가하면서 운영차액은 21.1%로 재정운영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수세금 채권액은 32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13.8% 증가하고 있으며미수세금 대손설정율 중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취득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하고 있어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 관련 검토

❍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결산규모는 155개사업에 세출예산현액 716억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은  87.6%로 나타나고 있으며,

❍ 2013회계년도 성인지 결산결과 총 155개 사업중 목표달성 119개 사업,  목표 미달성 36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 일부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비비 관련 검토

❍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91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09～’13년) 연평균 151억 3천4백만원 보다 40억 1백만원(26.4%)증가한 규모임

❍ 이번에 지출결정된 예비비 사용내역은,

-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을 비롯하여 농작물 가뭄피해 대책, 태풍 다나스에 따른 피해복구 등 101건으로,

- 이중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150억원 규모로 66.1%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13회계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227억 3천4백만원으로,

- 당초예산, 1·2회 추경 등 예산반영액은 64억 8천3백만원(28.5%),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액은 162억 5천1백만원(71.5%)이며,

- 지출액은 206억 2천8백만원, 명시이월액 7억원, 불용액은 14억 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액은 사용승인액 162억 5천  1백만원의 92.8%인 150억 8천7백만원으로 2013년도 7월이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사업비 155억 2천8백만원(1회추경 예산액 441, 예비비 15,087)의 97.2%를 차지하고 있는데,

❍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이지만 ‘13.7월부터 연도말 까지 집행했던 재선충 방재사업비 155억 2천8백만원중 예비비 지출액은 15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정당한 요건 존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Ⅴ. 상임위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원안가결(부대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 원안가결(부대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원안가결(부대의견)

□ 농수축경제위원회 : 원안가결(부대의견)

* 자료붙임 : 각 상임위 별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