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2,428억 8,288만 5천원보다 8.92% 216억 6,177만 9천원이 증가한 2,654억 4,4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1,619억 2,880만원보다 4.05% 65억 5,300만원 증가한 1,684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 809억 5,408만 5천원 보다 18.66% 151억 877만 9천원 증가한 960억 6,2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1,728억 7,285만 3천원 보다 11.54% 199억 5,583만 5천원이 증가한 1,928억 2,5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1,548억 7,532만 3천원 보다 12.53% 194억 413만 3천원 증가한 1,742억 7,94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 179억 9,453만원 보다 3.07% 증가한 185억 4,6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 도시디자인단 소관

❍ 청산금 수입으로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억 3,700만원 증액

❍ 매각사업 수입으로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감액

❍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6쪽 그 외 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쪽 특별교부세

❍ 건축지적과 소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12쪽 국고보조금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500만원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비 41억 8,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또한 교통항공과 소관 ‘14년 특별교통수단도입사업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도시디자인단 소관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15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 건설과 소관 광령~애월삼거리 구국도건설 4억4,600만원과 신촌~함덕 구국도건설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라~회천 구국대도건설 7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쪽과 2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5억 480만 7천원 증액,

-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2,245만 4천원 증액,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1억 4,870만 2천원 증액,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7억8457만원 증액,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01만 2천원 증액,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1,419만 6천원과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3,925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3억 6,500만 5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7억 1,77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06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총 11억 3,669만 3천원이 증액되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 혁신도시개발사업 강창학 공원 입구 교차로 신호등 설치사업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국조보조금 반환금으로 4,2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41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7쪽과 108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42억 7,429만 6천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비 41억 8,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92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454만 4천원과

❍ ‘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납에 따른 과오납금등 14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9쪽, 건설과 소관으로

❍ 총 15억 726만 2천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남조로(의귀) 확포장사업 2억 4,000만원과 추자로(신양) 확포장사업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4억 4,600만원과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라~회천 건설공사 7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44만 5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6,68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까지는 교통항공과 소관으로

❍ 총 95억 5,121만 1천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보상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 4억원, 렌터카 안전운행 가이드맵 제작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제주교통방송국 설립 유치 추진협의회 운영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 2억 2,302만원,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8억 5,600만원, 성읍2리 회전교차로내 버스승차대 이설사업 4,000만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9,305만원,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사업 지원 4,500만원,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억 8,680만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2,772만 9천원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37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광역 BIS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원과 ‘12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지원 보조금 반납으로 과오납금등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4쪽과 115쪽, 도시디자인단 소관으로

❍ 총 34억 8,637만 3천원이 증액되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 2억원을 계상하였고,

❍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  3억 5,000만원, 환경개선디자인사업  4억원, 도심하천살리기사업 2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자전거대축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지원사업비 조정사항과  필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