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4. 7. 3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고 상 호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공석에 따라 제가 대신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29억 8,363만원 대비 17% 증액된 386억 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25억 764만원 대비 25.2%가 증액된 281억 7,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6쪽, 녹지환경과 소관 소나무재선충방제 기부금 6,640만 5천원과

□ 그외수입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1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반납외 3건, 5억 2,62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8쪽,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4,000만원과‘습지보전 관리사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추진 기반 강화사업’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사업’68만 3천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2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5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에

- 환경관리과 소관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18쪽, 기금 세입입니다.

- 녹지환경과 소관‘녹색공간 조성사업’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97쪽 환경수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235만원 보다 3억 4,069만원 증액된 39억 4,3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세부사업에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억 3,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8쪽부터 100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91억 6,825만원 대비 10억 1,178만원 증액된 101억 8,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98쪽 환경보건 기반 구축 세부사업에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비’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세부사업에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시찰 견학 등 3개 사업 1억 2,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 99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용역’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세부사업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62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세부사업에 ‘유용미생물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대행수수료’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반환금 1억 4,700만원 등 총 3억 5,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4,752만원 대비 2,650만원 감액된 39억 2,1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 101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구축 세부사업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도립공원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예비비’ 2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02쪽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세부사업에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습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과오납금 등 총 8,8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지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7억 8,951만원에서 43억 4.376만원 증액된 101억 3,32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103쪽,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사업에 ‘고사목 제거 방제용 장비 및 차량임차’ 사업비 1억 5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16억 2,857만원을 증액 계상과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세부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고사목 제거 인부사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6,640만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장비 및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4억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 세부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원 교육비’민간위탁금 1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에 ‘한라생태숲 왕벚나무 유전자 보존 및 증식에 따른 인부사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104쪽 하단부터 1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등 총 3억 7,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반영, 그리고 우리도의 현안과제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이후의 단계별 사업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