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 10. 2(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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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9. 1

나. 제 출 자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소기왓로) 123

강택주 외 15명

(청원 소개의원 : 현정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9. 04.

라. 상정일자 : 2014. 9. 24.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약 20필지)의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근 필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펜션(2층, 7동) 영업을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 대평리에 택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면서 인구유입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창천리 1061번지 일원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요청하는 청원임.

3. 검토사항

가. 현  황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2등급(일부 1등급)

‣ 경관보전지구 : 2등급(일부 1등급)

< 위 치 도 >

나. 문 제 점

❍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는 안덕면 창천리(안덕계곡) 일주도로에서 대평리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군산오름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으로서 2010년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 중 표고 200m 이하지역에서 오름과 지하수 2등급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 용도지역의 변경, 특히 2010년도 관리지역을 세분함에 있어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