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 11. 3(월) ~ 11. 14(금)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2014.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Ⅱ. 세 부 계 획

1. 감사기간

2. 감사장소

3.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7. 감사요령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9. 기타사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도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2. 감사기간 : 2014. 11. 3(월) ~ 11. 14(금)

3. 감사대상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

4.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14년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5. 감사 착안사항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도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6.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세 부 계 획

1. 감사기간 : 2014. 11. 3(월) ~ 11. 14(금) 〈12일간〉

※ 제323회 임시회 회기 : ‘14. 11. 3(월) ~ 11. 14(금)

2.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 감사기관, 현장 등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2	2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협력담당관실
소 계	14	10	2	2
행정자치		총무과(협치정책실)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소통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감사위원회	제주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마을만들기추진팀,세무과, 재산세과,정보화지원과) - 읍․면․동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마을만들기추진팀,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정보화지원과) - 읍․면․동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4․3평화재단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5	10	2	3
보건복지안전		안전총괄기획관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 제주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안전총괄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복지위생과,여성가족과)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 계	9	6	2	1
환경도시		환경보전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23	10	2	11
문화관광 스포츠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국제통상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 - 농수축산경제국 (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소관>)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스포츠지원과, 도서관운영사무소,서귀포예술의 전당) - 경제관광산업국 (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소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제주국제평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소 계	15	9	2	4
농수축경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산업국(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제주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소 계	15	5	2	8
교 육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의회운영	이선화	강연호	강시백, 고정식, 김명만, 박원철, 안창남, 오대익, 위성곤, 현정화	강홍철 전문위원외 6
행정자치	고정식	김 경 학	김영보,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김천우 전문위원외 8
보건복지안전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윤엄석 전문위원외 8
환경도시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이대영 전문위원외 8
문화관광스포츠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손영준 전문위원외 8
농수축 경제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하민철	김익수 전문위원외 8
교육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고수형 전문위원외 10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무보조원(속기사, 방송요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5.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가. 감사자료 요구

위원회명	감 사 자 료	비고
공 통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 기금 포함) ․ 각종 민원처리현황(인․허가, 진정, 청원 등) ․ 각급 감사기관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소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의 요구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감사기관별, 연도별로 작성

※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 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나. 감사자료 추가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추가 요구할 때에는 「붙임1」 서식에 기재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 상임위원장은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요구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다. 요구자료 제출

❍ 피감사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제출기한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9조 및 제11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등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주요업무보고․청취

6) 시책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해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 (시행령 제43조 제1항)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나. 작성방법

1)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

2) 각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채택 후, 운영위원장을 참조하여 의장에게 2014. 11. 13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3)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 보고․의결

9. 기타사항

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나.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4. 9. 30일 기준으로 연도별 별지 작성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 감사자료 목록의 수정 및 추가 요구, 현지조사 활동, 증인추가 선정 등의 감사계획변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붙임 :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2. 선서문(안)

붙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임 2)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