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9. 18. (목) 10:00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의 이해

Ⅱ.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재정운영계획성

3. 세입 결산

4. 세출 결산

5. 순세계잉여금

6. 지방세지출

Ⅲ.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의 이해

2. 재무보고서 분석

Ⅳ.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출 결산

1) 불용액 현황

2) 예산 이용 현황

3) 예산 전용 현황

4) 예산 이체 현황

5) 예비비 집행현황

6) 명시이월 현황

7) 사고이월 현황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 토지특별회계

Ⅴ.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2. 채권 현재액 결산

3. 채무 결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Ⅵ. 종합 검토의견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 94		제출일자 : 2014.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9. 2.

Ⅰ. 결산의 이해

1. 결산제도 현황

❏ 결산의 개념

❍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체계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

❍ 주요내용

<표 > 결산서 구성 및 근거법령

결산서 구성	근거법령	구분
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결산총괄설명 2. 세입결산 3. 세출결산 4.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5. 계속비 집행 6. 예비비 지출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 수입대체경비 9.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51	예산결산 (단식부기)
② 기금결산보고서 ③ 채권현재액보고서 ④ 채무결산보고서 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⑥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기금관리기본법 §8 지방재정법시행령 §59 지방재정법시행령 §59 공유재산법 §47 공유재산법 §62
⑦ 재무보고서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 3. 주석 4. 필수보충정보 5. 부속명세서	지방재정법 §53	재무결산 (복식부기)

❍ 관련법규

<표 > 결산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제63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0조의1,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서 구조

○ 결산서는 결산서 6종과 결산서 부속서류 16종으로 구성됨

<표 > 결산서 구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 산 서(6종)				결산서 부속서류(16종)
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결산총괄 설명서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계속비집행 - 예비비 지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채무부담행위 - 수입대체경비 ※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② 기금결산보고서 ③ 채권현재액보고서 ④ 채무결산보고서 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⑥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보고서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④ 전년도 결산대비 ⑤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⑥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⑦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⑧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 사유별 현황 ⑨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⑪ 보조금 집행현황 ⑫ 주요사업 추진현황 ⑬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⑭ 보증채무현재액 ⑮ 세입금 과오납 현황 성인지 결산서

2. 결산의 기능

1)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결산승인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

2)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

❍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 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

3)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 명확화

4)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

5) 예산집행 책임해제

❍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

Ⅱ.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균형재정을 위한 총괄 재정관리계획 미흡

❍ 최근 3년간 전년대비 예산현액 증가율 매년 상승: 6.3%(’11)→13.3%(‘12)→14.0%(’13)

❍ ‘13년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 앞지름

- 최근 3년간 세입증가율: 7.9%(’11)→13.3%(‘12)→11.1%(’13)

- 최근 3년간 세출증가율: 4.2%(’11)→11.1%(‘12)→15.1%(’13)

<표 >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예산 현액 ㉮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	㉯/㉮	세출㉰	㉰/㉮	차인잔액㉱ (㉯-㉰)	㉱/㉮
2 0 1 1	합계		3,306,836	3,414,777	103%	2,840,510	86%	574,267	17%	574,267	223,143	39,208	49,910	18,267	243,739
	일반회계		2,698,994	2,756,371	102%	2,337,953	87%	418,419	16%	418,419	207,341	27,663	30,310	17,974	135,131
	특별회계		607,842	658,406	108%	502,558	83%	155,848	26%	155,848	15,803	11,545	19,600	293	108,607
		공기업	172,297	180,778	105%	146,266	85%	34,512	20%	34,512	4,363	8,780	3,297	114	17,958
		기타	435,544	477,628	110%	356,292	82%	121,337	28%	121,337	11,439	2,766	16,303	180	90,649
2 0 1 2	합계		3,747,185	3,868,016	103%	3,156,775	84%	711,241	19%	711,241	239,499	53,192	101,067	10,118	307,365
	일반회계		2,994,076	3,091,179	103%	2,537,753	85%	553,426	18%	553,426	215,684	40,376	88,462	9,723	199,181
	특별회계		753,109	776,837	103%	619,022	82%	157,815	21%	157,815	23,815	12,816	12,605	395	108,184
		공기업	226,846	242,512	107%	177,337	78%	65,174	29%	65,174	7,472	10,911	1,995	0	44,796
		기타	526,263	534,325	102%	441,685	84%	92,641	18%	92,641	16,343	1,905	10,610	394	63,388
2 0 1 3	합계		4,271,034	4,375,317	102%	3,632,873	85%	742,444	17%	742,444	281,233	51,559	92,045	18,987	298,620
	일반회계		3,425,180	3,507,617	102%	2,929,853	86%	577,764	17%	577,764	246,278	40,613	84,848	18,339	187,686
	특별회계		845,854	867,700	103%	703,020	83%	164,680	19%	164,680	34,955	10,946	7,197	648	110,934
		공기업	388,928	404,843	104%	318,394	82%	86,449	22%	86,449	22,132	7,891	2,984	2	53,440
		기타	456,927	462,857	101%	384,626	84%	78,231	17%	78,231	12,823	3,055	4,213	646	57,494

1) 세입예측 관련

❏ ‘13년 예산현액 대비 세입비율(초과세입률)은 102%로, 초과세입 규모는  104,283 백만원에 달함

❍ 최근 4년간 초과세입률은 102%~103%수준이나, 초과세입규모의 증감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세입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과세입률(%)	102%	103%	103%	102%
초과세입규모(백만원)	55,597	107,941	120,831	104,283

2) 세출 계획성 관련

(1) 다음연도 이월내역

❏ ‘13년도 회기내에 쓰지 못해 이월한 예산은 742,444백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대비 20.4%수준에 달해 재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이월예산규모는 세출예산 대비 20%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

- 세출예산대비 이월예산규모: 16.1%(‘10)→20.2%(’11)→22.5%(‘12)→20.4%(’13)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포함한 금액임

(2) 보조금 집행잔액

❏ ‘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18,339백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약2배 상승한 규모임.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집행잔액(백만원): 6,674(‘10)→18,267(’11)→101,06(‘12)→18,987(’13)

(3) 순세계잉여금

❏ ‘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20백만원이며, 전체 이월예산 중 40.2%에 달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규모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월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39.8%(‘10)→42.4%(’11)→43.2%(‘12)→40.2%(’13)

❏ 세출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약 10%에 이르고 있음

❍ 세출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6.4%(‘10)→8.6%(’11)→9.7%(‘12)→8.2%(’13)

❏ 순세계잉여금을 초과세입과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3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불용액은 194,337백만원으로 65.1%에 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용액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예산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불용액 비중(%): 68.1%(‘10)→55.7%(’11)→60.7%(‘12)→65.1%(’13)

<표 >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계	초과세입		불용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 0 1 0	합계		174,408	55,597	31.9	118,811	68.1	6.4
	일반회계		108,723	49,762	45.8	58,961	54.2	4.8
	특별회계		65,685	5,835	8.9	59,850	91.1	14.2
		공기업	10,015	1,101	11.0	8,914	89.0	6.0
		기타	55,670	4,734	8.5	50,936	91.5	18.8
2 0 1 1	합계		243,739	107,941	44.3	135,798	55.7	8.6
	일반회계		135,131	57,377	42.5	77,754	57.5	5.8
	특별회계		108,607	50,564	46.6	58,043	53.4	21.6
		공기업	17,958	8,481	47.2	9,477	52.8	12.3
		기타	90,649	42,084	46.4	48,565	53.6	25.4
2 0 1 2	합계		307,365	120,831	39.3	186,534	60.7	9.7
	일반회계		199,181	97,103	48.8	102,078	51.2	7.8
	특별회계		108,184	23,728	21.9	84,456	78.1	17.5
		공기업	44,796	15,666	35.0	29,130	65.0	25.3
		기타	63,388	8,062	12.7	55,326	87.3	14.4
2 0 1 3	합계		298,620	104,283	34.9	194,337	65.1	8.2
	일반회계		187,686	82,437	43.9	105,249	56.1	6.4
	특별회계		110,934	21,846	19.7	89,088	80.3	15.8
		공기업	53,440	15,915	29.8	37,525	70.2	16.8
		기타	57,494	5,930	10.3	51,564	89.7	14.9

2. 재정운영 계획성

1) 기능별 재정계획

❏ 당초예산대비 2차추경 및 결산간의 예산차이 증가

❍ 당초예산대비 2회추경 증액비율: 6.9%(’11)→11.6%(‘12)→18.7%(’13)

❍ 당초예산대비 결산액 증액비율: -0.4%(’11)→2.6%(‘12)→11.2%(’13)

<표 > 기능별 재정계획:당초예산 대비 2회추경, 결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당초예산	2회추경	결산액	당초예산	2회추경	결산액	당초예산	2회추경	결산액
전체	2,853,177	6.9	-0.4	3,076,319	11.6	2.6	3,266,685	18.7	11.2
일반회계	2,311,394	7.1	1.1	2,449,718	11.4	3.6	2,618,826	17.6	11.9
일반공공행정	252,047	9.2	8.4	293,639	12.9	9.9	314,594	78.6	70.9
공공질서및안전	121,966	5.5	9.9	96,144	15.0	10.6	98,702	10.6	7.6
교육	27,909	13.4	13.0	40,394	11.7	11.1	47,186	9.7	8.6
문화및관광	132,766	15.0	15.6	175,641	21.2	-3.4	193,534	16.7	20.9
환경보호	165,419	-13.6	-27.3	154,074	1.5	10.6	136,038	5.3	1.8
사회복지	294,672	4.2	4.4	305,935	4.1	0.5	384,428	7.0	0.4
보건	28,715	28.9	36.4	28,712	33.9	37.9	34,632	18.5	16.2
농림해양수산	361,519	14.1	7.9	416,879	11.1	4.6	438,644	10.7	11.2
산업ㆍ중소기업	80,313	14.6	8.5	88,152	4.7	7.5	88,511	12.0	-1.0
수송및교통	331,670	8.6	-0.7	328,741	28.0	10.6	342,272	9.6	3.3
국토및지역개발	108,095	9.7	0.8	79,439	9.9	22.3	78,214	38.2	20.4
과학기술	281	7.1	3.2	1,222	16.4	14.4	1,692	1.6	1.2
기타	382,804	1.1	-5.1	416,104	0.9	-7.8	434,722	1.8	-5.5

2) 성질별 재정계획

❏ 성질별로 당초예산 대비 2차추경 및 결산액을 보면,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분야가 두드러짐

❍ 연구개발비, 이주및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등,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표 > 성질별 재정계획:당초예산 대비 2회추경, 결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당초예산액	2차추경	결산액	2차추경	결산액	2차추경	결산액
합 계		2,853,177	6.9	-0.4	11.6	2.6	15.2	7.9
인 건 비		363,206	1.9	-5.0	1.7	-7.0	2.7	-4.8
물건비		205,790	6.9	7.3	4.2	0.5	2.6	-2.0
	207 연구개발비	6,839	39.5	33.6	11.8	19.1	10.6	14.8
경상이전		708,298	6.8	4.3	3.8	0.3	6.2	1.9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05	1085.7	6257.1	8056.2	10739.2	23.0	1298.4
	304 연금부담금등	42,509	-1.6	-3.4	-2.4	-12.3	0.0	-1.4
자본지출		1,217,531	7.5	-0.6	16.6	7.9	13.3	7.2
	401 시설비및부대비	891,964	5.8	-2.3	18.2	8.0	13.4	8.2
	402 민간자본이전	183,224	12.5	-5.6	19.0	12.1	17.4	6.4
	405 자산취득비	21,206	22.6	11.4	14.8	19.1	24.5	6.8
융자및출자		37,332	-24.5	-24.6	9.8	9.5	-2.3	-3.8
보전재원		75,344	6.2	5.6	0.7	-1.7	217.0	214.7
내부거래		197,067	7.1	6.9	11.6	11.3	19.9	19.3
예비비및기타		48,610	54.2	-86.6	158.0	-48.4	46.6	-79.3

3. 세입결산

1) 총괄

❏ 세입 총규모(예산액)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3년 3,877,277백만원임

❍ 이중 전체 세입중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6.3%로 매해 감소하고 있음

- 전체예산대비 의존재원 비율: 53.9%(‘11)→52.2%(’12)→46.3%(‘13)

❏ 미수납액은 매해증가하고 있으며, ‘13년 94,87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최근 3년간 9백억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미수납액(백만원): 96,057(‘11)→94,141(’12)→94,876(‘13)

❍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지방세, 임시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해 증가함

-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비중: 41.7%(‘11)→42.5%(’12)→46.3%(‘13)

❍ 과오납 반환액은 그 규모가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비중: 9.8%(‘11)→17.3%(’12)→30.5%(‘13)

<표 > 세입결산 총괄(최근 4년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③/㉰ 실제수납액/예산현액	③/㉱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
2010			2,856,625	253,666	3,110,291	3,299,766	3,171,058	5,171	3,165,888	133,878	10,331	123,547	101.8	95.9
2011			3,049,186	257,650	3,306,836	3,510,834	3,424,170	9,393	3,414,777	96,057	10,577	85,480	103.3	97.3
2012			3,432,641	314,544	3,747,185	3,962,157	3,884,331	16,315	3,868,016	94,141	9,511	84,630	103.2	97.6
2013			3,877,277	393,758	4,271,034	4,470,193	4,404,285	28,968	4,375,317	94,876	7,188	87,688	102.4	97.9
2 0 1 3	일반회계	계	3,080,658	344,522	3,425,180	3,566,368	3,530,084	22,467	3,507,617	58,751	5,966	52,785	102.4	98.4
		지 방 세	710,059		710,059	805,849	787,945	19,333	768,612	37,237	4,390	32,847	108.2	95.4
		세 외 수 입	353,551	344,522	698,072	748,847	727,595	262	727,333	21,514	1,576	19,938	104.2	97.1
		지방교부세	1,023,676		1,023,676	1,024,952	1,024,952		1,024,952				100.1	100.0
		보 조 금	770,023		770,023	763,371	766,243	2,872	763,371				99.1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3,349		223,349	223,349	223,349		223,349				100.0	100.0
	특별회계		796,618	49,236	845,854	903,825	874,201	6,501	867,700	36,125	1,222	34,903	102.6	96.0

2)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1) 결손처분액 총괄

❏ 현재 제출된 결산서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와 이원화되어,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제외되어 분석됨. 향후 통합관리될 수 있는 재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13년 결손처분액 규모는 6,501백만원임

❍ 결손처분액 규모(백만원):10,253(‘10)→10,556(‘11)→9,448(’12)→6,501(‘13)

<표 > 세입금 결손처분액 총괄(4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손 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2010	합 계		10,253	5,453	156	475	449	3,720
			비율	53.2	1.5	4.6	4.4	36.3
	일 반 회 계		9,366	4,720	146	475	446	3,580
	기타특별회계		887	733	9	0	4	141
2011	합 계		10,556	3,981	172	496	436	5,471
			비율	37.7%	1.6%	4.7%	4.1%	51.9%
	일반회계	지방세	7,730	2,897	156	159	431	4,087
		세외수입	1,941	649	8	111		1,173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885	435	8	226	5	211
		공기업특별회계
2012	합 계		9,448	5,196	149	307	1,236	2,560
			비율	55.0%	1.6%	3.2%	13.1%	27.1%
	일반회계	지방세	7,078	4,260	115	122	1,236	1,345
		세외수입	2,168	843	33	157		1,135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2	93	1	28		80
		공기업특별회계
2013	합 계		6,501	2,931	135	374	823	2,238
			비율	45.1%	2.1%	5.8%	12.7%	34.3%
	일반회계	지방세	4,390	2,156	110	132	729	1,263
		세외수입	1,576	641	11	169	39	716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535	134	14	73	55	259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1. 행방불명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1호.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배분금액부족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1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제2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2)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결손처분사유는 무재산(45.1%)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함

❍ 세목별로 전체결손처분액대비 비중을 살펴보면(일반회계 기준), 지방소득세 856백만원(14.4%),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3,146백만원(52.7%),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1,487백만원(24.9%)를 차지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시의성 있고 재산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채납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표 > ‘13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합 계				5,965,875,665	2,796,513,950	120,950,660	300,810,630	768,089,320	1,979,511,105
지방세수입				4,390,206,110	2,155,674,300	110,038,300	131,882,070	728,734,590	1,263,876,850
	지방세			4,390,206,110	2,155,674,300	110,038,300	131,882,070	728,734,590	1,263,876,850
		보통세		1,205,542,710	1,036,427,340	17,489,930		42,981,330	108,644,110
			취득세	288,284,840	254,241,310			34,043,530
			등록면허세	894,610	477,300	250,290		95,440	71,580
			주민세	8,247,790	5,629,430	2,493,730		5,150	119,480
			재산세	35,694,720	19,010,840	12,332,490		3,411,900	939,490
			자동차세	15,907,270	13,110,410	919,890		338,690	1,538,280
			지방소득세	856,513,480	743,958,050	1,493,530		5,086,620	105,975,280
		목적세		38,421,660	31,770,880	2,796,080		3,081,660	773,040
			지역자원시설세	4,749,200	4,398,480	53,900		85,180	211,640
			지방교육세	33,672,460	27,372,400	2,742,180		2,996,480	561,400
		지난년도수입		3,146,241,740	1,087,476,080	89,752,290	131,882,070	682,671,600	1,154,459,700
			지난년도수입	3,146,241,740	1,087,476,080	89,752,290	131,882,070	682,671,600	1,154,459,700
세외수입				1,575,669,555	640,839,650	10,912,360	168,928,560	39,354,730	715,634,255
	경상적세외수입			359,880	359,880
		사용료수입		359,880	359,880
			도로사용료	359,880	359,880
	임시적세외수입			1,575,309,675	640,479,770	10,912,360	168,928,560	39,354,730	715,634,255
		기타수입		88,173,740	24,104,810	4,271,700			59,797,230
			변상금및위약금	47,838,390					47,838,390
			과태료	40,335,350	24,104,810	4,271,700			11,958,840
		지난년도수입		1,487,135,935	616,374,960	6,640,660	168,928,560	39,354,730	655,837,025
			지난년도수입	1,487,135,935	616,374,960	6,640,660	168,928,560	39,354,730	655,837,025

3)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

❏ ‘13년 세입금 이월액은 66,069백만원임

❍ 이월액 규모(백만원): 109,531(‘10)→66,766(‘11)→67,053(’12)→66,069(‘13)

❏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 사유가 가장 규모가 크며,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사유별 납세태만 비율:  7.0%(‘10)→24.6%(’11)→31.5%(’12)→38.1%(‘13)

<표 > 세입금 이월액 총괄(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타
2010	합 계	109,531	44	1,829	7,659	12,367	24,376	63,257
		비율	0.0	1.7	7.0	11.3	22.3	57.8
	일 반 회 계	42,264	44	1,561	5,948	8,066	23,472	3,173
	기타특별회계	67,268	0	268	1,711	4,301	903	60,084
2011	합 계	66,766	8,066	1,978	16,426	23	21,139	19,134
		비율	12.1	3.0	24.6	0.0	31.7	28.7
	일 반 회 계	44,853	6,140	1,808	10,656	23	20,658	5,569
	기타특별회계	21,913	1,926	171	5,770	0	481	13,565
2012	합 계	67,053	8,597	1,787	21,140	19	23,584	11,926
		비율	12.8	2.7	31.5	0.0	35.2	17.8
	일 반 회 계	46,534	6,601	1,637	13,522	19	19,632	5,123
	기타특별회계	20,519	1,996	151	7,618	0	3,952	6,803
2013	합 계	66,069	8,897	1,330	25,168	49	19,977	10,648
		비율	13.5	2.0	38.1		30.2	16.2
	일 반 회 계	52,785	8,500	1,321	17,777	36	19,712	5,439
	기타특별회계	13,284	397	9	7,391	13	265	5,209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1. 행 방 불 명 :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2. 납 세 태 만 :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

3. 징 수 유 예 : 지방세기본법 제80조부터 제8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수유예 조치한 것
4. 소 송 계 류 : 이의신청, 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중인 것

4. 세출결산

1)총  괄

❏ 집행잔액이 점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출관리가 떨어지고 있음

❍ 집행잔액(백만원): 125,486(‘10)→151,781(’11)→196,652(‘12)→207,361(’13)

❍ 지출율(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7.7%(‘10)→85.9%(’11)→84.2%(‘12)→85.1%(’13)

❍ 이월율(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 8.3%(‘10)→9.5(’11년)→10.5%(‘12)→10.1%(’13)

❍ 불용율(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4.0%(‘10)→4.6%(’11년)→5.2%(‘12)→4.9%(’13)

❏ ‘13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65.7%)>계속비이월(22.3%)>사고이월(12.0%) 순임

<표 > 최근 4년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 현액 ㉰= ㉮+㉯	지출 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지출률 ㉲/㉰	이월률 ㉳/㉰	불용률 ㉴/㉰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2010	계	2,856,625	253,666	3,110,291	2,838,786	2,727,155	257,650	159,226	43,754	54,670	125,486	87.7	8.3	4.0
							구성비	61.8	17.0	21.2
	일반회계	2,322,091	230,986	2,553,077	2,359,172	2,262,974	224,472	149,033	38,921	36,518	65,631	88.6	8.8	2.6
	특별회계	534,534	22,680	557,214	479,614	464,181	33,178	10,193	4,833	18,152	59,855	83.3	5.9	10.7
2011	계	3,049,186	257,650	3,306,836	2,977,527	2,840,511	314,544	225,426	39,208	49,910	151,781	85.9	9.5	4.6
							구성비	71.7	12.5	15.9
	일반회계	2,474,522	224,472	2,698,994	2,448,760	2,337,953	265,913	207,940	27,663	30,310	95,128	86.6	9.9	3.5
	특별회계	574,664	33,178	607,842	528,767	502,558	48,631	17,486	11,545	19,600	56,653	82.7	8	9.3
2012	계	3,432,641	314,544	3,747,185	3,291,215	3,156,775	393,758	239,499	53,192	101,067	196,652	84.2	10.5	5.2
							구성비	60.8	13.5	25.7
	일반회계	2,728,163	265,913	2,994,076	2,642,872	2,537,753	344,522	215,684	40,376	88,462	111,801	84.8	11.5	3.7
	특별회계	704,478	48,631	753,109	648,343	619,022	49,236	23,815	12,816	12,605	84,851	82.2	6.5	11.3
2013	계	3,877,277	393,758	4,271,034	3,825,808	3,632,873	430,800	283,076	51,579	96,145	207,361	85.1	10.1	4.9
							구성비	65.7%	12.0%	22.3%
	일반회계	3,080,658	344,522	3,425,180	3,090,829	2,929,853	377,701	248,121	40,633	88,948	117,626	85.5	11.0	3.4
	특별회계	796,618	49,236	845,854	734,979	703,020	53,098	34,955	10,946	7,197	89,736	83.1	6.3	10.6

2)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1권, p53)

❏ 기능별·성질별 세출결산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일반회계기준),

❏ 일반공공행정 분야

❍  인건비 구성 비율 증가: 1.4%('11년)→1.4(’12년)→1.5%(’13)

❍  자본지출 구성 비율 증가: 3.3%('11년)→5.1(’12년)→5.6%(’13)

- ‘13년 자본지출: 60,688백만원 중 시설비 등(43,59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대행사업비(11,115백만원)가 대부부을 차지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 인건비 구성 비율 증가: 1.6%('11년)→1.8(’12년)→2.9%(’13)

- 농림해양수산(100) 인건비는 10,791백만원이며, 이중 해양수산․어촌(103)인건비는 390백만원에 불과함

❍ 물건비 구성 비율 증가: 13.8%('11년)→14.3%(’12년)→15.3%(’13)

- 물건비 총 28,704백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4,602백만원을 차지하고,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207)는 1,856백만원에 불과함

❏ 산업․중소기업 분야

❍ 인건비 구성 비율 감소: 1.3%('11년)→1.1(’12년)→1.0%(’13)

- 산업․중소기업(110) 인건비는 87,666백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115)인건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산업․중소기업일반(116) 인건비는 34백만원에 불과함

❍ 물건비 구성 비율 감소: 2.7%('11년)→2.2(’12년)→1.9%(’13)

- 연구개발비(207)는 287백만원에 불과함

❍ 자본지출 구성 비율 감소: 5.0%('11년)→4.2(’12년)→3.6%(’13)

<표 > 기능별·성질별 세출결산

(단위 : 억원, %)

구 분		100 인건비			200 물건비			300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500 융자및출자			600 보전재원			700 내부거래**			800 예비비및기타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합계		3,451	3,668	3,967	2,207	2,274	2,228	9,250	8,222	9,250	12,107	13,008	14,120	282	417	649	796	859	2,570	2,107	2,876	3,415	65	243	129
일반회계	소계	3,232	3,419	3,727	1,786	1,778	1,876	5,974	6,255	7,285	10,155	10,503	10,910	18	12	0	293	296	2,015	1,857	2,876	3,355	64	240	126
	일반공공행정	1.4	1.4	1.5	33.8	31.7	32.4	9.9	9.5	8.8	3.3	5.1	5.6	0.0	0.0		100.0	100.0	100.0	46.3	41.4	43.2	0.0	0.0	0.8
	공공질서및안전	0.0	0.0	0.0	4.0	4.3	4.3	1.2	2.4	0.4	11.4	7.5	7.6	0.0	0.0		0.0	0.0	0.0	1.8	1.6	3.6	0.0	1.3	4.0
	교육	0.0	0.0	0.0	0.1	0.7	0.5	0.9	1.0	0.9	0.0	0.1	0.1	0.0	0.0		0.0	0.0	0.0	13.6	12.7	12.6	0.0	0.0	0.0
	문화및관광	0.6	0.6	0.6	11.8	13.0	12.7	9.6	9.9	9.6	7.2	7.6	11.9	0.0	0.0		0.0	0.0	0.0	0.0	0.0	2.2	3.1	11.7	3.2
	환경보호	1.2	1.2	1.2	6.7	7.5	7.0	4.1	5.9	7.2	5.2	7.8	6.0	0.0	0.0		0.0	0.0	0.0	14.4	11.9	0.5	1.6	0.4	10.3
	사회복지	2.6	2.3	3.3	2.7	3.0	2.8	40.8	35.8	39.8	2.6	2.6	2.2	100.0	0.0		0.0	0.0	0.0	11.0	13.8	15.7	23.4	14.6	16.7
	보건	0.8	0.9	0.8	2.0	2.3	2.3	3.7	3.6	3.8	1.0	1.0	0.5	0.0	0.0		0.0	0.0	0.0	0.0	0.0	0.0	3.1	0.8	1.6
	농림해양수산	1.6	1.8	2.9	13.8	14.3	15.3	13.8	13.8	12.9	27.0	27.7	29.0	0.0	0.0		0.0	0.0	0.0	0.0	8.1	9.6	62.5	15.8	46.8
	산업ㆍ중소기업	1.3	1.1	1.0	2.7	2.2	1.9	2.1	3.9	2.7	5.0	4.2	3.6	0.0	0.0		0.0	0.0	0.0	8.1	6.4	6.0	1.6	2.1	7.9
	수송및교통	0.1	0.0	0.1	4.8	4.8	4.4	5.9	5.9	5.8	27.5	28.5	26.5	0.0	0.0		0.0	0.0	0.0	2.9	1.9	3.7	0.0	53.3	9.5
	국토및지역개발	0.2	0.2	0.2	3.6	2.2	3.0	0.1	0.1	0.2	9.6	8.0	7.0	0.0	100.0		0.0	0.0	0.0	1.9	2.2	3.0	0.0	0.4	0.0
	과학기술	0.0	0.0	0.0	0.0	0.0	0.0	0.0	0.1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90.3	90.6	88.3	13.8	13.9	13.2	7.8	7.9	7.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인건비, 기본경비 포함)

**내부거래(700):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감가상각비 등 기타내부거래로 구성됨

4. 회계별․정책구조별 결산 현황

❏ 정책구조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결산총괄액 기준 대비),

❍ 정책사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78.7%('11년)→76.4%(’12년)→72.0%(’13)

❍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력운영경비는 상승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 비율: 13.6%('11년)→12.9%(’12년)→12.0%(’13)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경비 비중: 97.6%('11년)→97.8%(’12년)→98.1%(’13)

❍ 재무활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7.7%('11년)→10.7%(’12년)→16.0%(’13)

<표 >  회계별․정책구조별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소계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소계	내부거래	보전지출
2011	합계	2,840,510	2,235,193	386,077	9,198	376,879	219,241	129,497	89,744
	일반회계	2,337,953	1,810,821	363,186	8,736	354,450	163,946	103,547	60,398
	공기업특별회계	146,266	119,316	12,914	-	12,914	14,036	-	14,036
	기타특별회계	356,292	305,056	9,976	462	9,514	41,259	25,950	15,309
2012	합계	3,156,775	2,411,505	407,998	8,983	399,015	337,272	187,351	149,921
	일반회계	2,537,753	1,886,595	383,616	8,529	375,087	267,542	186,103	81,439
	공기업특별회계	177,337	117,295	13,277	-	13,277	46,766	946	45,820
	기타특별회계	441,685	407,615	11,106	454	10,652	22,964	302	22,662
2013	합계	3,632,873	2,615,142	436,718	8,390	428,328	580,686	272,161	308,525
	일반회계	2,929,853	2,012,142	410,918	8,379	420,520	506,792	265,460	241,333
	공기업특별회계	318,394	239,048	19,101	-	19,101	60,245	701	59,544
	기타특별회계	384,626	364,279	6,699	12	6,687	13,648	6,000	7,648

5. 순세계잉여금

❏ ‘13년 순세계잉여금은 298,620백만원임

❍ 243,738백만원(’11)→307,347백만원(‘12)→298,620(’13)

❏ 집행잔액(불용액)에 대해 정책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78.8%)>행정운영경비(26.9%)>재무활동(4.3%)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정책사업 구성 비율: 78.9%('11년)→76.5(’12년)→78.8%(’13)

❍ 연도별 행정운영경비 구성 비율: 17.5%('11년)→20.0(’12년)→16.9%(’13)

❍ 연도별 재무활동 구성 비율: 3.6%('11년)→3.5%(’12년)→4.3%(’13)

<표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백만원)

과 목		합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 월 액 ㉰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보 조 금 사용잔액	현 년 도 채무상환
2011	합 계	243,738	107,941	2,283	151,781	119,680	26,572	5,530	18,267
					비율	78.9	17.5	3.6
	일 반 회 계	135,131	57,377	600	95,128	67,618	23,826	3,685	17,974
	특 별 회 계	108,607	50,564	1,683	56,653	52,062	2,746	1,845	293
2012	합 계	307,347	120,831		196,652	150,390	39,372	6,891	10,136
					비율	76.5	20.0	3.5
	일 반 회 계	199,163	97,103		111,801	71,142	35,961	4,699	9,741
	특 별 회 계	108,184	23,728		84,851	79,248	3,411	2,192	395
2013	합 계	298,620	104,283	5,963	207,361	163,365	35,111	8,885	18,987
					비율	78.8	16.9	4.3
	일 반 회 계	187,686	82,437	5,963	117,626	80,273	31,686	5,667	18,339
	특 별 회 계	110,934	21,846		89,736	83,092	3,426	3,218	648

※ 1. 초과세입금(㉯)은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차감한 금액임

6. 지방세지출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10년 도입)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 법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3년 지방세 지출액은 151,440백만원이며, 이중 취득세와 재산세가 87%를 차지함

❍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분석하여, 정책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일몰시키는 등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함

❍ 예를들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비과세․감면내역의 경우, 숙박업 시설 제외 등 지구지정 요건 변화를 통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음

- 투자진흥지구가 실시된 후 최근 7년간 지방세 감면규모는 약580억임

<표 > 제주투자진흥지구별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천원)

지구	세목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4개	계	57,991,829	6,049,183	5,719,398	10,602,170	12,363,618	9,737,522	4,191,932	9,328,006
	취득세	52,272,729	5,753,366	5,150,812	9,820,758	11,416,168	8,473,810	2,329,809	9,328,006
	건축물재산세	1,365,245	52,876	126,251	150,760	171,174	358,240	505,944	0
	토지재산세	4,353,855	242,941	442,335	630,652	776,276	905,472	1,356,179	0

<표 > 최근 3년간 세목별 지방세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2010		2011		2012		201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74,706		201,879		155,214		151,440
보통세		173,508	99.3	200,365	99.3	153,926	99.2	150,133	99.1
	취 득 세	137,653	79.3	149,872	74.8	108,254	70.3	96,431	64.2
	등록면허세	33	0.0	3,682	1.8	4,611	3.0	4,543	3.0
	레 저 세	4,745	2.7	5,535	2.8	5,456	3.5	11,293	7.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0
	주민세	212	0.1	250	0.1	238	0.2	305	0.2
	지방소득세	30	0.0	25	0.0	51	0.0	79	0.1
	재 산 세	27,089	15.6	37,222	18.6	31,969	20.8	34,245	22.8
	자동차세	3,746	2.2	3,779	1.9	3,347	2.2	3,237	2.2
목적세		1,198	0.7	1,514	0.7	1,288	0.8	1,307	0.9
	지역자원시설세	938	78.3	1,176	77.7	1,288	100	1,307	100
	지방교육세	260	21.7	338	22.3

Ⅲ.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의 이해

1) 개괄

❏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3에 의해 1.결산총평  2.재무제표 3.필수보충정보 4.부속명세서 등 네가지 목차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표 > 재무보고서 구성

Ⅰ.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Ⅱ.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주석

Ⅲ.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Ⅳ.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재무제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보고서: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사잔을 보여주는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일정기간동안의 수익·비용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원가제공중점)

- 순자산변동보고서:일정기간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

- 주석:재정상태보고서의 세부내역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

<그림 > 재무제표 상호간의 관계

자료:안전행정부

2) 재정상태보고서의 의미

❏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됨

❍ 자산(Asset)

-예산회계의 재산 또는 물품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주민편의시설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함)

❍ 부채(Liabilities)

-예산회계의 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의무이며, 예수금, 미지급금 등 미지급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포함함

❍ 순자산(Net Asset)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장래 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

❏ 재정상태보고서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재정상태보고서의 의미

자료 : 안전행정부

3) 재정운영보고서의 의미

❏ 재정운영보고서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 재정운영보고서의 의미

자료 : 안전행정부

2. 재무보고서 분석

1) 요약재정상태보고서

❏ 2013년 순자산총계는 17,896,798백만원임

❍ 순자산총계=자산총계(19,135,076백만원) - 부채총계(1,238,278백만원)

❍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회기반시설이 78.8%, 주민편의시설 9.1%가
전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경우, 장기차입부채가 623,677백만원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음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임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구성됨

❍ 순자산의 경우, 고정순자산이 16,650,987백만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함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투자액에서 해당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한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차감한 금액임

❏ ‘13년 부채증가율은 13.9%로, 자산증가율 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요약재정상태(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0-’11	‘11-’12	‘12-’13
	유동자산	858,270	5.8	926,828	5.3	1,058,693	5.1	1,110,945	5.81	8.0	14.2	4.9
	투자자산	168,969	1.4	189,996	1.1	258,349	1.0	254,909	1.33	12.4	36.0	-1.3
	일반유형자산	911,329	5.2	975,456	5.6	955,958	5.4	923,362	4.83	7.0	-2.0	-3.4
	주민편의시설	1,451,913	8.8	1,505,609	8.6	1,603,200	8.7	1,749,478	9.14	3.7	6.5	9.1
	사회기반시설	13,359,566	78.7	13,901,920	79.4	14,404,749	79.6	15,078,469	78.80	4.1	3.6	4.7
	기타비유동자산	24,649	0.1	17,755	0.1	15,946	0.2	17,913	0.09	-28.0	-10.2	12.3
자산총계		16,774,696	100.0	17,517,565	100.0	18,296,893	100.0	19,135,076		4.4	4.4	4.6
	유동부채	92,683	9.7	116,407	10.7	105,541	10.9	128,895	10.41	25.6	-9.3	22.1
	장기차입부채	682,641	62.9	684,669	62.8	683,953	80.2	623,677	50.37	0.3	-0.1	-8.8
	기타비유동부채	76,232	27.4	288,790	26.5	297,249	9.0	485,706	39.22	278.8	2.9	63.4
부채총계		851,556	100.0	1,089,866	100.0	1,086,743	100.0	1,238,278		28.0	-0.3	13.9
	고정순자산	14,964,789	94.1	15,530,759	94.5	16,190,214	94.0	16,650,987	93.04	3.8	4.2	2.8
	특정순자산	237,255	1.4	234,572	1.4	240,692	1.5	263,634	1.47	-1.1	2.6	9.5
	일반순자산	721,096	4.5	662,367	4.0	779,244	4.5	982,177	5.49	-8.1	17.6	26.0
순자산총계		15,923,140	100.0	16,427,699	100.0	17,210,150	100.0	17,896,798		3.2	4.8	4.0
부채및순자산총계		16,774,696		17,517,565		18,296,893		19,135,076		4.4	4.4	4.6

2) 재정운영결과

(1) 기능별 분류

❏ 순원가기준으로 재정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성이 나빠짐

❍ 재정운영결과(△607,858백만원) = 재정운영순원가(1,260,128백만원) - 일반수익(1,867,886백만원)

❍ 사업순원가가 ‘12년에 비해 41.2%가 증가한 800,844백만원임

<표 > 요약재정운영(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Ⅰ. 사업순원가	1,733,095	1,166,126	566,970	1,931,262	1,130,417	800,844
Ⅱ. 관리운영비	-	-	411,007	-	-	444,695
Ⅲ.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성됨	-	-	153,413	-	-	115,942
Ⅳ.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세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 전입금수익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	79,622	-	-	101,35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1,051,767			1,260,128
Ⅵ. 일반수익 일반수익은 지방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성됨	-	-	1,750,625			1,867,886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	-	(698,858)			(607,758)

※ 원가개념을 적용한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는 2012회계연도에 처음 작성됨

(2) 성질별 분류

❏ 성질별 분류에 따른 비용총계는 2,491,898백만원, 수익총계는 3,099,656백만원임

❍ 재정운영결과(△607,758)=비용총계(2,491,898백만원) - 수익총계(3,099,656백만원)

❍ 비용은 민간등이전비용 33.69%, 운영비 32.05%, 인건비 20.41% 등의 순으로 구성됨

❍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65.17%, 자체조달수익 33.81% 등의 순으로 구성됨

❏ 전년대비 비용총계 증가율(8.5%)이 수익총계 증가율(3.4%)을 상회하고 있음

❏ 비용과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율: 4.8%('11년)→7.5%(’12년)→8.0%(’13)

❍ 전년대비 운영비 증가율: 17.9%('11년)→7.8%(’12년)→13.9%(’13)

<표 > 요약재정운영(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0-’11	‘11-’12	‘12-’13
	인건비	418,162	22.13	438,219	20.81	471,055	20.50	508,576	20.41	4.8	7.5	8.0
	운영비	551,909	29.21	650,468	30.90	701,151	30.52	798,581	32.05	17.9	7.8	13.9
	정부간이전비용	112,091	5.93	122,577	5.82	134,865	5.87	149,146	5.99	9.4	10.0	10.6
	민간등이전비용	643,964	34.09	692,237	32.88	798,215	34.74	839,441	33.69	7.5	15.3	5.2
	기타비용	163,254	8.64	201,912	9.59	192,229	8.37	196,154	7.87	23.7	-4.8	2.0
비용총계		1,889,380	100.0	2,105,413	100.0	2,297,515	100.0	2,491,898	100.00	11.4	9.1	8.5
	자체조달수익	773,004	30.92	810,197	30.21	939,946	31.37	1,048,233	33.81	4.8	16.0	11.5
	정부간이전수익	1,715,605	68.61	1,843,445	68.73	2,038,096	68.02	2,020,011	65.17	7.5	10.6	-0.9
	기타수익	11,841	0.47	28,398	1.06	18,331	0.61	31,412	1.02	139.8	-35.4	71.4
수익총계		2,500,450	100.0	2,682,041	100.0	2,996,373	100.0	3,099,656	100.00	7.3	11.7	3.4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611,070)		(576,628)		(698,858)		(607,758)		-5.6	21.2	-13.0

3)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표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야	지 표 명	2010	2011	2012	2013
재정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5.08%	6.22%	5.94%	6.47%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91.61%	91.35%	90.52%	90.52%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4.93%	4.89%	4.65%	4.24%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78.05%	73.17%	75.48%	62.95%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99.94%	85.39%	97.87%	89.68%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85.57%	80.58%	96.06%	89.15%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926.03%	796.20%	1,003.11%	861.90%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18.06%	15.13%	15.29%	13.97%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17.69%	16.10%	16.12%	17.40%
재정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87.48%	85.95%	84.63%	85.38%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69.84%	71.71%	69.69%	72.3%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3.20%	3.27%	3.55%	2.65%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111.95%	116.29%	122.51%	116.37%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60.87%	61.84%	61.64%	63.99%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46.53%	45.72%	46.90%	48.32%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14.75%	9.52%	8.07%	7.57%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37.63%	23.99%	20.70%	18.82%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56.26%	56.49%	56.02%	57.54%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29.36%	25.80%	24.45%	20.42%
회계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29,364,638	30,404,204	30,883,490	32,224,457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1,490,676	1,891,616	1,834,323	2,085,323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1,490,676	1,891,616	1,834,323	2,085,323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4,377,117	4,655,060	5,057,604	5,219,980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1,353,168	1,406,212	1,586,542	1,765,278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932,066	1,021,917	1,167,635	1,308,491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3,307,420	3,654,241	3,877,996	4,196,484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1,127,279	1,201,475	1,347,313	1,413,661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493,234,048	521,544,120	577,335,699	594,145,240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372,695,565	409,414,310	442,681,062	477,649,580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48,484,830	50,792,310	54,242,647	56,935,972

<표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지표 산식

분야	지 표 명	산 식
재정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재정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회계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Ⅳ.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출 결산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425,180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29,853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5.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701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11.0%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117,626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3.4%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73,32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1,793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70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며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은 45,462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4.7%임.

❍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61,05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 또한 12,316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1,546백만원이 감소한 바, 부서별 불용액은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총무과가 각각 13.0%, 1.8%, 6.8%

∙기획관리실, 특별자치행정국이 각각 2.6%, 1.4%

∙인재개발원 및 서울본부는 각각 10.9%, 8.6%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은 각각 6.2%와 7.4%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불용률
2013년도	총 결산액	3,425,180	2,929,853	377,701	117,626	3.4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973,325	911,793	16,070	45,462	4.67%
	비 율(%)	28.42%	31.12%	4.25%	38.65%
2012년도	총 결산액	2,994,076	2,537,753	344,522	111,801	3.7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711,505	650,743	3,754	57,008	8.00%
	비 율(%)	23.76%	25.64%	1.09%	50.99%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증감		261,820	261,050	12,316	△11,546
	증감율	36.8%	40.1%	328.1%	△20.3%

【 2013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일반회계		3,425,179,931	2,929,853,109	377,701,298	117,625,524	3.43
	일반공공행정	565,875,671	537,737,641	15,536,918	12,601,112	2.23
	공공질서 및 안전	139,075,578	106,228,679	31,411,731	1,435,168	1.03
	교육	51,761,500	51,224,855	169,800	366,845	0.71
	문화 및 관광	284,190,424	234,067,451	42,693,082	7,429,891	2.61
	환경보호	161,155,023	138,539,035	19,546,470	3,069,517	1.90
	사회복지	425,380,826	385,900,734	19,810,181	19,669,912	4.62
	보건	41,158,312	40,232,113	190,000	736,199	1.79
	농림해양수산	579,561,101	487,718,230	73,456,633	18,386,238	3.17
	산업․중소기업	105,939,435	87,666,117	14,147,511	4,125,807	3.89
	수송 및 교통	495,985,598	353,723,404	131,831,746	10,430,448	2.10
	국토 및 지역개발	125,899,057	94,183,828	28,907,226	2,808,003	2.23
	과학기술	1,719,120	1,712,751		6,369	0.37
	예비비	4,874,176			4,874,176	100.00
	기타	442,604,109	410,918,270		31,685,839	7.1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 계			988,706,691	△15,381,709	973,324,982	911,792,970	16,069,859	45,462,153	4.67
본청․사업소 소계			696,852,598	△19,008,434	677,844,164	648,082,052	4,103,987	25,658,125	3.79
	감사위원회		989,866		989,866	861,624		128,242	12.96
	공보관		1,867,227		1,867,227	1,834,174		33,053	1.77
	총무과		197,401,467		197,401,467	183,897,507		13,503,960	6.84
	기획조정실		427,629,349	△19,135,434	408,493,915	396,986,137	1,003,987	10,503,791	2.57
		정책기획관	3,769,109		3,769,109	3,655,006		114,103	3.03
		예산담당관	319,419,654	△19,135,434	300,284,220	290,890,727		9,393,493	3.13
		세정담당관	89,580,969		89,580,969	88,757,097		823,872	0.92
		정보화담당관	14,859,617		14,859,617	13,683,307	1,003,987	173,323	1.16
	특별자치행정국		62,847,931	127,000	62,974,931	59,048,236	3,100,000	826,695	1.31
		자치행정과	7,565,680	127,000	7,692,680	7,168,792		523,888	6.81
		특별자치 교육지원과	48,943,553		48,943,553	48,591,516	100,000	252,037	0.51
		4.3지원과	5,919,118		5,919,118	2,872,707	3,000,000	46,411	0.78
		규제개혁법무과	419,580		419,580	415,221		4,359	1.04
	인재개발원		5,891,001		5,891,001	5,247,999		643,002	10.91
	서울본부		225,757		225,757	206,375		19,382	8.5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제주시 소계			173,236,940	1,016,867	174,253,807	153,494,697	9,927,340	10,831,770	6.22
	본청		127,432,206	701,767	128,133,973	112,507,312	6,682,318	8,944,343	6.98
		공보실	843,363		843,363	834,366		8,997	1.07
		종합민원실	1,346,764		1,346,764	1,209,270	88,461	49,033	3.64
		총무과	108,795,725		108,795,725	98,308,379	2,310,900	8,176,446	7.52
		기획예산과	1,306,619		1,306,619	1,136,213		170,406	13.04
		자치행정과	8,262,505	701,767	8,964,272	4,471,992	4,282,957	209,323	2.34
		세무과	695,662		695,662	667,753		27,909	4.01
		재산세과	1,008,320		1,008,320	966,382		41,938	4.16
		정보화지원과	5,173,248		5,173,248	4,912,957		260,291	5.03
	읍․면․동		45,804,734	315,100	46,119,834	40,987,385	3,245,022	1,887,427	4.09
		한림읍	3,447,641	50,000	3,497,641	3,309,000	100,000	88,641	2.53
		애월읍	4,807,960	100,000	4,907,960	4,067,498	780,000	60,462	1.23
		구좌읍	3,195,131		3,195,131	2,679,764	431,955	83,412	2.61
		조천읍	3,251,933		3,251,933	2,708,042	480,000	63,891	1.96
		한경면	3,664,269		3,664,269	3,236,816	390,000	37,453	1.02
		추자면	2,882,071	105,100	2,987,171	2,650,399	215,704	121,067	4.05
		우도면	1,934,131		1,934,131	1,765,415	140,000	28,716	1.48
		일도1동	708,226		708,226	667,972		40,254	5.68
		일도2동	1,836,644	60,000	1,896,644	1,796,044		100,600	5.30
		이도1동	728,591		728,591	695,128		33,463	4.59
		이도2동	2,643,032		2,643,032	1,973,707	480,363	188,962	7.15
		삼도1동	637,707		637,707	624,953		12,754	2.00
		삼도2동	627,261		627,261	605,482		21,779	3.47
		용담1동	979,040		979,040	929,087		49,953	5.10
		용담2동	1,613,313		1,613,313	1,424,105		189,208	11.73
		건입동	1,043,323		1,043,323	979,531		63,792	6.11
		화북동	1,201,581		1,201,581	925,919	227,000	48,662	4.05
		삼양동	937,259		937,259	883,791		53,468	5.70
		봉개동	666,777		666,777	633,769		33,008	4.95
		아라동	879,617		879,617	855,169		24,448	2.78
		오라동	909,434		909,434	800,392		109,042	11.99
		연동	2,012,619		2,012,619	1,886,141		126,478	6.28
		노형동	2,302,911		2,302,911	2,144,300		158,611	6.89
		외도동	892,251		892,251	833,430		58,821	6.59
		이호동	909,040		909,040	844,473		64,567	7.10
		도두동	1,092,972		1,092,972	1,067,058		25,914	2.37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서귀포시 소계			118,617,153	2,609,858	121,227,011	110,216,221	2,038,532	8,972,258	7.40
	본청		93,788,370	2,300,000	96,088,370	86,492,707	1,222,046	8,373,617	8.71
		공보실	575,464		575,464	571,429		4,035	0.70
		종합민원실	2,098,424		2,098,424	1,802,604	274,680	21,140	1.01
		총무과	77,620,060		77,620,060	70,330,389		7,289,671	9.39
		기획예산과	1,062,105		1,062,105	953,217		108,888	10.25
		자치행정과	5,350,563	2,200,000	7,550,563	6,086,906	777,566	686,091	9.09
		평생교육지원과	2,207,410	100,000	2,307,410	1,970,294	169,800	167,316	7.25
		정보화지원과	4,338,585		4,338,585	4,245,847		92,738	2.14
		세무과	535,759		535,759	532,021		3,738	0.70
	읍․면․동		24,828,783	309,858	25,138,641	23,723,514	816,486	598,641	2.38
		대정읍	3,112,927		3,112,927	3,020,353	50,000	42,574	1.37
		남원읍	3,587,010	200,000	3,787,010	3,634,129	50,000	102,881	2.72
		성산읍	2,857,988		2,857,988	2,834,098		23,890	0.84
		안덕면	2,374,993		2,374,993	2,363,809		11,184	0.47
		표선면	2,592,730		2,592,730	2,488,169	66,486	38,075	1.47
		송산동	796,615	109,858	906,473	882,139		24,334	2.68
		정방동	598,947		598,947	562,059		36,888	6.16
		중앙동	607,165		607,165	579,780		27,385	4.51
		천지동	602,794		602,794	567,716		35,078	5.82
		효돈동	935,033		935,033	750,204	150,000	34,829	3.72
		영천동	745,630		745,630	719,728		25,902	3.47
		동홍동	1,058,451		1,058,451	1,031,625		26,826	2.53
		서홍동	667,636		667,636	649,334		18,302	2.74
		대륜동	726,581		726,581	672,131		54,450	7.49
		대천동	1,688,244		1,688,244	1,131,191	500,000	57,053	3.38
		중문동	1,022,022		1,022,022	1,002,980		19,042	1.86
		예래동	854,017		854,017	834,069		19,948	2.34

1) 불용액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17,62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425,180백만원의 3.4%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5,462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973,325백만원의 4.7%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45,462백만원은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이 있는 사업도 211건·17,566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211건·11,398백만원) 대비 사업건수는 변동이 없으나 불용액은 6,16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주요 불용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소관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백만원이 전액과 시간외 근무수당 61백만원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는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초청 워크숍 개최사업비 19백만원 중 13백만원을, 도정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8백만원 중 46백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언론홍보 등 8개 사업비 80백만원 중 76백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75백만원 중 226백만원, 비축토지매입비 14,593백만원 중 14,517백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53백만원 중 17백만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세부연구용역비 82백만원 중 64백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165백만원 중 99백만원,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공청회 경비 30백만원 전액,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70백만원 중 37백만원 등을 불용 처리

∙인재개발원 소관에서는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백만원 중 41백만원,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20백만원 중 13백만원 등을 불용 처리

∙제주시 소관에서는

총무과 직원자녀 보육수당 360백만원 중 341백만원,

기획예산과 기관운영운영 공공운영비 95백만원 중 52백만원, 정보화지원과 정보이용실,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83백만원 중 27백만원, 오라1동 경로당 증축 및 시설보수 보조금 161백만원 중 90백만원, 노형동 관내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50백만원 전액,

이호동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45백만원 중 32백만원 등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서귀포시 소관에서는

총무과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99백만원 중 80백만원,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22백만원 중 16백만원,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예산 2,200백만원 중 519백만원, 교류도시와의 민간교류 추진에 따른 방문여비 14백만원 중 12백만원,

평생교육지원과 모범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8백만원 전액,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 및 해외현장 체험을 위한 예산 123백만원 중 65백만원,

대륜동 서호마을 향토지 발간 보조금 20백만원 전액 등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반면 상기 불용액 30% 이상 사업 중 201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사업예산은 12,426백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불용예산에서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45건에 344백만원임. 계획했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 발생사항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하겠음.

❍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불용액 및 2014년 예산현황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2014년도 예산액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211건	21,378,907	3,812,970	17,566,117		12,426,295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감사제도운영사례연수	33,250	18,091	15,159	당초 감사위원 6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위원 2명이 건강사유로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아 불용액 발생	10,000
감사 위원회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추진	기타 보상금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20,000		20,000	관련제보사항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여부 등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2014. 1.27)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30,000
감사 위원회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66,868	105,748	61,120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자제	122,120
총무과	포상업무 추진	포상금	퇴직공무원 부상품 구입	5,000	350	4,650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한 부상품 미지급에 따른 불용액(2014년부터 예산 미편성)
총무과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각종 시험장 정리	4,620	2,112	2,508	안전행정부 지급기준에 의거 산하기관 및 자체회의실을 시험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비용 절감액	4,620
총무과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업무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전 직원)	3,000	1,650	1,350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강사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	3,000
총무과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인운영	공공 운영비	발간실 장비유지비	1,543	990	553	인쇄장비(정합기) 신규 교체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따른 불용액	1,500
총무과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인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실비보상	3,800	640	3,160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안전행정부 주관 합동 워크숍이 부처 내부사정으로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액	4,000
정책 기획관	도정주요시책추진	행사 운영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초청 워크숍 개최	19,000	6,053	12,947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도정주요시책추진	국내여비		25,384	17,323	8,061	집행잔액	26,720
정책 기획관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국내여비		2,974	2,039	935	집행잔액	3,130
정책 기획관	정책개발 활성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700	3,294	2,406	집행잔액	6,000
정책 기획관	지방의정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제주여성의원협의회 활동지원	10,000	3,243	6,757	집행사유 미발생
정책 기획관	지역발전 정책추진	사무 관리비		3,250	1,588	1,662	집행잔액	5,000
정책 기획관	지역발전 정책추진	국내여비		4,104	2,784	1,320	집행잔액	4,320
정책 기획관	지역발전 정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발전세미나 참가보상	400	0	400	집행사유 미발생	2,000
정책 기획관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12,043	7,641	4,402	집행잔액	13,380
예산 담당관	도정시책추진공통예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77,500	31,894	45,606	집행잔액	150,000
세정 담당관	납세편의시책추진	공공 운영비	지방세ARS납부전화 회선사용료	9,600	18	9,582	집행잔액
세정 담당관	특별자치도세 홍보	사무 관리비	세정홍보 리플릿 제작 외	24,400	12,963	11,437	집행잔액	24,400
세정 담당관	제도개선 및 신세원발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속적인역외세원확보를위한 대량민원접수처리보조사무인건비	19,224	10,615	8,609	집행잔액	45,540
세정 담당관	제도개선 및 신세원발굴	사무 관리비	특별자치도세조례집발간	3,000	0	3,000	사유미발생으로 예산절감	3,000
세정 담당관	경영수익사업	사무 관리비	경영수익사업 홍보유인물및감사자료	6,000	1,841	4,159	집행잔액	3,000
세정 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 관리비	개별주택가격사무기기관리소모품 구입	1,600	400	1,200	집행잔액	1,600
세정 담당관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	사무 관리비	수입증지통합제조대금	825		825	사유미발생으로 예산절감	825
세정 담당관	특별자치도세체납액징수	공공 운영비	체납고지서 위탁제작 및 발송우편료	5,000		5,000	체납고지서 자체 제작 및 우편모아시스템 이용으로 예산절감	1,000
세정 담당관	특별자치도세체납액징수	공공 운영비	체납세 정리 기동차량(전기자동차)유지비	2,000		2,000	사유미발생으로 예산절감	2,000
세정 담당관	부가가치세환급운영	사무 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등8개사업	80,100	3,919	76,181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84,315
세정 담당관	부가가치세환급운영	공공 운영비	부가가치세 환급운영 전용회선 통신료	6,400		6,400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6,400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	공공 운영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74,586	448,425	226,161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재산이관에 따른 예산 미집행	665,000
세정 담당관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시설비	비축토지 매입비	14,592,758	75,508	14,517,250	“선보전 후개발 원칙”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후 매입하고자 불용 처리	9,108,356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사무 관리비	국유재산매각에따른수수료	19,000	12,135	6,865	집행잔액
세정 담당관	자주재원확충및지방재정수요의적기공급	공공 운영비	자동차등록증우편발송료	8,850	358	8,492	도외등록사무소(6개소)직접배송으로 우편발송료 감소	945
정보화 담당관	웹사이트 운영 및 고도화	행사실비보상금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협의회 회의참석	1,000	400	600	협의회 회의를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장 견학으로 함에 따라 참석 수당 미지출	1,000
정보화 담당관	정보통신기반구축 및 고도화	민간자본보조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53,000	35,363	17,637	예산집행잔액 (정산잔액)	147,400
자치 행정과	도민화합제주공동체시책추진	기타 보상금	주민창안 공모 보상금	6,000	3,200	2,800	집행잔액	6,000
자치 행정과	도민화합제주공동체시책추진	포상금	공무원 제안 공모 시상	3,000	2,100	900	집행잔액	3,000
자치 행정과	주민자치기능강화	연구 용역비	행정체제개편모형도입세부연구용역	82,000	18,000	64,000	도의회 부대의견 이행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일부 연구용역 시행사유 미발생(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유보)
자치 행정과	일선행정지원강화	국내여비	일선행정지원 업무 추진 등	10,000	4,579	5,421	집행잔액	5,000
자치 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국내여비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워크숍 참가	1,000	656	344	출범식 취소에 따른 참가여비 집행 잔액	2,000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국내여비	자원봉사활동 워크숍 및 연찬회 등 각종 회의 참석	2,080	1,434	646	집행잔액	2,360
자치 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사무 관리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000	4,160	1,840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참석자 수당 집행잔액	4,000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공공 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65,448	66,465	98,983	국비 35백만원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인한 국비 과다 편성	100,000
자치 행정과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7,068	249	26,819	반납사유 미발생
특별자치교육지원과	특별법개정	사무 관리비	제주특별법개정법령집제작	33,250	20,948	12,302	예산집행잔액	35,0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특별법개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공청회 등	30,000		30,000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절차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공청회 및 설명회 등 미개최	10,0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제도개선 추진	사무 관리비	제도개선에 따른 소규모 연구수수료	28,310	14,453	13,857	예산집행잔액	29,8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제도개선 추진	행사 운영비	제도개선 워크숍 등 운영	4,750		4,750	‘13년은 제도개선 과제 잠정 확정 단계로 과제발굴 등을 위한 워크숍 등 행사 미개최로 예산 불용	5,0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제도개선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참석 보상	2,922	974	1,948	‘13년은 제도개선 과제 잠정 확정 단계로 과제발굴 등을 위한 워크숍 등 행사 미개최로 예산 불용	3,36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감대 형성	민간 위탁금	특별자치도발전방안 학술대회	70,000	32,944	37,056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 추진 집행 잔액	20,0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중앙과의 협력체제 구축	국내여비	제도개선관련 총리실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32,205	17,930	14,275	예산집행잔액	33,9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역량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90,000	190,908	99,092	예산집행잔액	350,000
인재 개발원	평생교육 진흥	사무 관리비	평생교육 진흥	18,420	8,623	9,797	평생교육 관련 회의 및 홍보책자 계획대비 미집행	14,480
인재 개발원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공공 운영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600	123	477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통신요금 집행잔액
인재 개발원	도민학습교육과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도민학습교육과정운영	20,000	6,835	13,165	교육 신청 인원 미달	15,700
인재 개발원	도민학습교육과정 운영	보험금	재외도민 향토학교 보험금	480	241	239	교육 신청 인원 미달	3,200
인재 개발원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80,000	39,251	40,749	교육 신청 인원 미달	80,000
인재 개발원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보험금	재외도민향토학교 보험금	200	41	159	교육 신청 인원 미달	200
인재 개발원	장기공무원외국어정예과정운영	공무원 교육여비	장기공무원외국어정예과정운영	42,750	15,756	26,994	장기교육생 신청인원 감소	45,000
인재 개발원	외국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	사무 관리비	외국공무원 교류관련 물품 구입	3,515		3,515	중국해남성 요청으로 연수 취소	3,700
인재 개발원	외국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	행사실비보상금	외국공무원 연수생 급식비	2,090		2,090	중국해남성 요청으로 연수 취소	2,200
인재 개발원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36,917	78,855	58,062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32,587
인재 개발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보전지출	2,295	794	1,501	국고보조금 잔액 미반납분
4·3사업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공공 운영비	의료비지원 대상자 안내문 발송	1,136	153	983	타 안내문(생활보조비 지급 안내문 등)발송 시, 동봉 발송으로 집행잔액 발생	1,136
4·3사업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 보조비 지원	공공 운영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안내문 발송	592	308	284	타 안내문(생활보조비 지급 안내문 등)발송 시, 동봉 발송으로 집행잔액 발생	592
4·3사업소	제주4·3유해발굴 및 유적지관리	사무 관리비	4·3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유인	2,740	600	2,140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3회 계획하였으나, 예산배정(‘13.10.29)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회의를 개최(1회 개최)하지 못함.
서울본부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공공 운영비		29,300	18,337	10,963	○예산절감 -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 10,418 - 통신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 545	30,000
제주시 공보실	시민서포터즈운영	행사실비보상금	SNS시민서포터즈운영실비보상	1,000	527	473	SNS시민서포터즈현장견학활동에 따른 집행잔액
제주시 종합민원실	새주소시설물개량및유지관리	사무 관리비	새주소 도면출력 프린터토너·소모품구입	12,444	7,956	4,488	도면출력용 프린터 토너,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	11,200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업무운영	포상금	불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4,000	500	3,500	부정부동산 중개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없어 미집행	2,000
제주시 총무과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360,470	19,396	341,074	보육법 개정(전액지원)으로 불용발생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단체 지원	공공 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비	1,000		1,000	집행사유(전산장비 고장 등)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
제주시 총무과	청사방호 관리	행사 운영비	청원경찰 체육행사 지원	7,600		7,600	재선충 고사목 작업으로 인한 행사 취소	8,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요시정시책업무추진	공공 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비	3,000	1,021	1,979	집행사유(전산장비 고장 등) 미발생	3,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요시정시책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시정 정책세미나 개최	2,850	360	2,490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기획예산과	발간실 및 디자인실 통합운영	공공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0	1,834	1,166	집행사유(시설장비 고장 등) 미발생	3,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공공 운영비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95,000	43,076	51,924	에너지파동시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전광판, 경관조명시설, 가로등격등시행 등 조명시설 사용제한으로 공공요금 잔액 과다 발생	5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19,000	12,447	6,553	지급사유 미발생	2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시정시책추진참석자 보상	57,500	33,329	24,171	긴급한 지출수요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3년도 필수 소요액은 지출하였으나 잔액 발생	45,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행정쟁송 운영	배상금 등	배상금 등	18,000	8,928	9,072	승소율 향상에 따른 배상금 발생 감소	18,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통행정 활동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및이사무장자녀학자금 지원	214,400	144,230	70,170	지급대상자의 퇴임 등 신분변동으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	19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통행정 활동비 지원	기타 보상금	이·통장및이사무장 재해위로 보상금	10,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1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사무 관리비	도소유 복지회관 화재보험 가입	760		760	도소유 복지회관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13.1월 공공건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재해복구공제 가입이 일괄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불용
제주시 정보화 지원과	시민정보화교육 및 교육장운영	공공 운영비	정보이용실, 정보화교육장유지보수및회선사용료	83,178	56,164	27,014	주민정보이용실회선수 감소에 따른 이용료 절감	83,160
제주시 정보화 지원과	방송영상미디어 운영관리	공공 운영비	시정영상 및 음성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22,500	10,316	12,364	읍면동/외청부서 음성·문자방송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예산절감	9,782
제주시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추진	사무 관리비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1,520	770	750	위탁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1,600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지원	5,000		5,000	사업계획 변경
한림읍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	장애인 론볼경기대회	2,000		2,000	집행사유 미발생
한림읍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사무 관리비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2,000		2,000	집행사유 미발생	2,000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행사 운영비	영화를 통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사업	7,000	1,280	5,720	사업계획 변경
애월읍	산불예방및재해대책관리	사무 관리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용 중기임차	1,900		1,900	동절기 제설대책용 장비임차비이나 장비사용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2,000
구좌읍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공공 운영비	복지센터 공공요금	6,229	4,300	1,929	공공요금 예산절감으로 지출액 감소	6,229
구좌읍	주민참여 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지역회의 참석수당	2,400	1,290	1,110	회의불참으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액 발생	2,880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구좌읍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	20,000	7,000	13,000	자부담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문화소외지역체험활동지원	10,000	5,000	5,000	자부담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
한경면	면행정 운영	국내여비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	7,500	3,956	3,544	집행잔액	7,500
한경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사무 관리비	체육 및 문화행사 차량임차료	1,000	300	700	집행잔액	1,200
한경면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사무 관리비	재해복구장비임차료	1,500		1,500	집행사유 미발생	2,000
한경면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재료비	재해응급복구관련 소규모 재료구입	2,000	1,088	912	집행잔액	2,000
추자면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내여비	우수자치센터벤치마킹 등	1,500	730	770	예산집행 잔액	1,500
추자면	환경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	아름답고 깨끗한 탐방로 가꾸기사업	5,000	3,000	2,000	집행사유 미발생
추자면	주민참여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주민참여예산 회의수당	1,700	1,120	580	예산집행 잔액	2,700
추자면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사무 관리비	재해복구장비임차료	1,500	460	1,040	예산집행 잔액	2,000
추자면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공공 운영비	산불방화선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706		706	집행사유 미발생	706
추자면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	공공 운영비	수방자재 유지비	2,100	209	1,891	집행사유 미발생	2,100
우도면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이장, 이사무장 건강보험료	3,840	1,240	2,60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이장, 이사무장 건강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840
우도면	주민참여예산지원	시설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천진리 산호펜션~뽀요요구간)	50,000	34,850	15,150	예산집행잔액
우도면	주민참여예산지원	시설비	농로 확장 및 포장공사 (서광리~하우목동~상우목동)	50,000	25,231	24,769	예산집행잔액
일도1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5,280	2,400	2,880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통장 11명 중 지역의료보험가입자 5명 보상)	4,224
일도1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사무 관리비	체육 및 문화행사 차량 임차료	599		599	집행사유 미발생	600
일도1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보조	㈜동문시장 내부 도색 및 방수공사	18,000		18,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일도2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23,040	7,400	15,640	통·리반장 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18,432
이도1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7,680	3,014	4,666	직장 및 직장 피부양자 해당자 증가	6,144
삼도2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육장 인터넷 사용료	7,980	2,724	5,256	인터넷교육과정 폐지 및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인터넷시설 이용자 감소로 인한 회선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240
삼도2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9,120	3,619	5,501	집행잔액(통장 19명중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상반기 9명, 하반기 7명 보상)	6,384
삼도2동	주민참여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회의참석수당	2,760	1,120	1,640	효율적인 지역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지역회의 워크숍 동시개최 및 회의 불참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지역회의 2회 개최, 총 56명 참석)	2,640
삼도1동	통·리반장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8,640	1,520	7,120	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6,912
삼도1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시책추진참여자보상	2,500	1,264	1,236	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5,000
용담2동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사업및주민자치박람회참가보상	1,785		1,785	집행사유 미발생	3,500
용담2동	통·리반장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11,040	4,512	6,528	집행잔액(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미보상)	8,832
건입동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사업및주민자치박람회참가보상	3,500	1,973	1,527	집행잔액	3,500
건입동	통·리반장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9,600	5,186	4,414	집행잔액	7,680
건입동	동행정 운영	재료비	재해응급복구관련 소규모 재료구입	1,000	525	475	태풍 등 자연재난피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000
건입동	동행정 운영	재료비	청사주변 화단 식재 계절화 구입	3,500		3,500	시양묘장 묘목활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500
건입동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꽃씨종자 및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	5,800	3,719	2,081	집행잔액	5,800
건입동	주민참여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회의 참석수당	2,880	1,930	950	집행잔액	2,400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마을회 마을발전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외 2	15,000	9,750	5,250	집행잔액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수중정화 활동사업	3,000		3,000	사업 미실시에 따른 반납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업	민간경상보조	관내경로당 노인회원 문화탐방	7,000	3,762	3,238	집행잔액	10,000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게이트볼 경비지원	2,000		2,000	사업 미실시에 따른 반납	2,000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사업	3,000		3,000	사업 미실시에 따른 반납
화북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12,960	5,579	7,38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원 제외로 잔액발생	11,520
삼양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8,448	3,674	4,77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통장 건강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912
삼양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참여자보상	4,750	2,202	2,548	집행잔액	5,000
아라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참여자 실비보상	3,600	1,683	1,917	집행잔액	5,000
아라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내여비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가	1,350	447	903	집행잔액	3,500
아라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9,120	3,800	5,320	집행잔액(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보상)	8,064
아라동	주민참여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석수당	1,950	1,080	870	집행잔액	2,400
오라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3,360	1,314	2,046	통장 건강보험료 지급사유 미발생	4,800
오라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오라1동경로당 증축 및 시설보수	161,100	70,977	90,123	경로당 증축 보조금 미신청
연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참여자 실비보상	17,600	9,864	7,736	집행잔액	28,000
연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20,640	7,760	12,880	집행사유 미발생	16,512
노형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비	1,500	529	971	교류사업 참석인원이 적어 불용액 발생	1,500
노형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리반장기타보상금	24,000	8,439	15,56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통장이 많아 지원액이 적어 불용액 발생	21,504
노형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관내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 보수	50,000		50,000	사업대상인 마을회관이 공유재산이 아니어서, 시설비 집행이 불가능
외도동	동행정 운영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1,600	800	800	주민자율방범대 2개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600
외도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9,120	1,892	7,228	직장가입자 미집행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7,296
외도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사무 관리비	체육 및 문화행사 차량 임차료	420	50	370	재배정예산 지원으로 동예산 일부집행에 따른 잔액발생	600
외도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문화및체육행사지원	9,099		9,099	기준보조율 50%로 자부담능력 부족에 따른 예산 미집행	10,000
외도동	주민참여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회의참석수당	2,256	1,090	1,166	지역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760
이호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참여자 보상	1,950	225	1,725	행사완료 후 집행잔액	4,000
이호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내여비	우수자치센터벤치마킹	500		500	행사완료 후 집행잔액	1,500
이호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3,840	2,303	1,537	집행잔액	3,072
이호동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사무 관리비	체육 및 문화행사 차량임차료	600	400	200	집행잔액	600
이호동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체육 및 문화행사 기자실비보상	1,620	418	1,202	집행잔액	2,000
이호동	주민참여예산지원	사무 관리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회의 참석수당	2,508	1,140	1,368	집행잔액	2,340
이호동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생단체선진지 견학외	45,500	13,400	32,100	사업취소 등	49,500
도두동	동행정 운영	재료비	조명기기교체 및 청사화단 식재 계절화 구입	4,000	2,777	1,223	집행잔액	4,000
도두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내여비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가	1,500	709	791	집행잔액	1,500
도두동	통·리반장 운영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2,880	960	1,920	집행잔액	2,304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공부관리	공공 운영비	지적민원 및 등기촉탁 우편료	2,160	959	1,201	우편물 발송통합시스템인 우편모아 시스템 활용에 따른 우편료 절감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공부관리	공공 운영비	공유토지분할 추진에 따른 등기우편료	885		885	우편물 발송통합시스템인 우편모아 시스템 활용에 따른 우편료 절감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공부관리	공공 운영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00		500	항온항습기 정상가동에 따른 수리비 미발생	500
서귀포시 총무과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99,113	19,256	79,857	2013년도 정부보육료 지원확대로 인한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종료
서귀포시 총무과	시책프로젝트경진대회운영	포상금	최종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 우수팀 시상	900	300	600	기획예산과 소관의 시책경진대회인 “행정명품경진대회(소관부서 : 기획예산과)”와 중복되어 행정명품경진대회로 일원화 추진 필요에 따른 미추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국외업무여비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22,500	6,236	16,264	선진지 시찰계획 등이 하반기 재선충 고사목 작업 등 바쁜 사유로 미추진되어 지급사유 미발생	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리통장 및 사무장지원	기타 보상금	리통장 및 사무장 자녀양육비	20,000	11,940	8,060	양육비신청자 미달로 잔액 발생	36,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리통장 및 사무장지원	기타 보상금	리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20,000		20,000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	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2,159,520	1,680,552	478,968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감리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32,560		32,56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 부대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7,920		7,92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국제교류도시우호증진	민간인 국외여비	교류도시와의 민간교류추진에 따른 방문여비	14,450	1,698	12,752	갑작스러운 방문일정 취소로 인한 미집행	35,000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업무추진	공공 운영비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500	50	450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	28,500		28,500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사업 미실시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 및 해외현장체험	123,500	58,051	65,449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사업 미실시에 따른 잔액 발생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행사 운영비	대학유치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5,700		5,700	대규모 현장설명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예산 미집행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대학유치 및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특성화대학유치추진위원회 타시도 방문보상	3,750		3,750	벤치마킹 대상지였던 외국대학(대학원) 운영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방문 미실시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시민대학운영	공공 운영비	시민대학 교육안내문 우편발송	800	236	564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교육 운영 재료비	680	405	275	재료구입 집행잔액	680
서귀포시 정보화 지원과	정보문화확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SNS서포터즈활동비	2,850	1,744	1,106	집행잔액	3,000
남원읍	민원행정업무관리	공공 운영비	인감,주민등록,민방위 업무관련 우편료	2,300	1,380	920	민방위업무 타부서 이관으로 우편물량 감소	2,300
남원읍	산불예방및재해대책관리	사무 관리비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1,900		1,900	제설피해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	2,000
남원읍	산불예방및재해대책관리	공공 운영비	산불진화장비유지비	2,000	1,060	940	산불감소에 따른 장비유지비 감소	2,000
남원읍	주민소득지원	재료비	감귤원 간벌파쇄기운영용재료구입	12,000	7,687	4,313	간벌파쇄기 운영 저조에 따른 잔액발생	12,000
성산읍	산불예방및재해대책관리	사무 관리비	재난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2,000	1,169	831	전년대비 적설량 감소	2,000
성산읍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성산읍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190	63	127	봉안료반환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190
표선면	주민자치센터운영	국내여비	각종회의참석 및 업무협의	1,500	996	504	집행잔액	1,500
표선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 참가자 보상	3,000	2,016	984	집행잔액	3,500
표선면	사회복지및주민생활지원	공공 운영비	영상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540	343	197	집행잔액	540
표선면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각종문화체육행사 참가자 보상	3,500	2,293	1,207	집행잔액	3,500
송산동	동행정 운영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820	465	355	1통 자율방범활동 미운영	820
송산동	문화 및 체육행사	행사실비보상금	체육문화행사참가가보상	2,000	595	1,405	서귀송산마을단합체육대회 미 개최	2,000
송산동	문화 및 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	서귀송산마을체육대회행사경비지원	4,000	2,000	2,000	서귀송산마을단합체육대회 미 개최
송산동	주민소득지원	민간경상보조	보목동이 자리젓 명품브랜드화사업지원	10,000		10,000	보목동이 식품브랜드 식품제조업미신고
정방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 국민건강보험료	2,880	920	1,960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지역의료보험대상자가 6명통장 중 2명만 해당되어 잔액 발생	2,880
천지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정시책 참여자 보상	3,600	1,527	2,073	칠십리축제 및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축소 및 참여인원 저조로 잔액발생	4,000
영천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추진,감귤판촉 홍보 및 자매결연교류추진	8,000	3,972	4,028	자치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감귤판촉행사시 참여인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12,000
영천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체육및문화행사 참가자 보상	1,000	273	727	칠십리축제 등 행사시 참여인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2,000
영천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자본보조	약초재배사업	7,000		7,000	사업주체(법호촌노인회)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업포기
동홍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운영비 지원	7,960	2,770	5,190	통사무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동홍동 통사무장이 11월에 채용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7,960
서홍동	동행정 운영	재료비	청사관리재료구입	4,500	2,212	2,288	태풍 등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응급복구 자재비 구입 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 잔액이 남음	4,500
서홍동	동행정 운영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820		820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등 단체 자율방범활동 부진 및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820
서홍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통장 국민건강보험료	2,400	1,320	1,080	지역의료보험 적용대상은 통장 5명중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직장의료보험 적용대상임	2,400
서홍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사무 관리비	문화,체육(축제)참가자 수송용 차량임차료	600	330	270	참가자 수송을 위한 행사가 예상보다 적었음.	600
서홍동	환경정비사업	공공 운영비	환경정비 사업 장비(예초기 등) 유지비	1,000	676	324	환경정비 장비가 예상보다 많이 고장나지 않음	1,000
대륜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경상보조	서호마을 향토지 발간	20,000		20,000	편집위원 미 구성 및 주민의견 조율이 어려워 미 집행
대천동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보상	2,700	1,209	1,49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박람회 참석인원 및 사업축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3,000
대천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강정주민 단합체육대회	3,000		3,000	강정주민단합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예래동	동행정 운영	국내여비	각종회의 및 교육참석	4,900	3,387	1,513	회의 및 교육 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3,500
예래동	환경정비사업	사무 관리비	논짓물개방화장실 및 관리 등 유지관리비	3,490	2,412	1,078	논짓물 화장실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4,250
예래동	환경정비사업	공공 운영비	환경정비용논짓물유원지 개방화장실 유지비	7,100	4,328	2,772	논짓물 화장실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7,100

2) 예산 이용 현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예산이용 내역은 없음.

3) 예산 전용 현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11건에 391백만원으로서, 2012년도 1건·13백만원에 비해 예산전용 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1건			390,825	390,825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포상금	227,790	50,000		도청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따른 필수비품 구입 필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총무과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전산개발비	70,000	60,000		청사증축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전용
	공정한 물품관리업무의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		60,000
정보화 담당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개발비	280,000	141,000		u-IT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구축으로 서버,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취득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369,739		141,000
자치행정과	일선행정지원강화	민간자본 보조	400,000	40,000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규 설치(‘13.8.8)됨에 따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 경비 및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전용
	주민자치기능강화	사무관리비	95,440		40,000
자치행정과	일선행정지원강화	민간자본 보조	360,000	10,000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규 설치(‘13.8.8)됨에 따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 경비 및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전용
	주민자치기능강화	국내여비	20,000		10,000
규제개혁 법무과	쟁송업무지원	포상금	9,000	5,000		소송대리인 선임료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쟁송업무지원	사무관리비	244,600		5,000
규제개혁 법무과	쟁송업무지원	배상금등	26,800	15,000		소송대리인 선임료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쟁송업무지원	사무관리비	249,600		15,000
인재개발원	도민학습교육과정운영	사무관리비	141,350	20,000		“탐라얼 아카데미 운영비”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위탁할 기관이 없어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키로 계획 변경, 교육과정 중 도외견학예산 전용
	도민학습교육과정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20,000
4·3사업소	4·3희생자지원 및 유족심의결정	국내여비	43,980	10,000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자에 대한 조속한 사실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의·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요원 인건비 부족분 전용
	4·3희생자지원 및 유족심의결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3,124		1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	22,325	19,82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
	마을만들기	민간위탁금			19,825
제주시 추자면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99,311	20,000		‘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소각장 운전실 파손으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145,000		20,000

4) 예산 이체 현황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64개 사업에 466백만원으로서,

2013. 1. 7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2013. 7.26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부서가 변경되어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체 금 액		이 체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6,584,831	46,584,831
자치 행정과	부서인건비	보수	124,081	8,557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부서인건비	보수	42,787		8,557
자치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0	6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60
자치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970	1,14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015		1,140
자치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0,915	704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3,873		704
자치 행정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760,000	2,76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760,000
자치 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000	4,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000
자치 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국내여비	3,000	3,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국내여비			3,000
자치 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출연금	1,000,000	1,00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출연금			1,000,000
자치 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	23,000	23,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			23,000
자치 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민간자본 보조	120,000	12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민간자본 보조			120,000
자치 행정과	공교육 운영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9,549,106	39,549,106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9,549,106
자치 행정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7,000	7,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7,000
자치 행정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국내여비	6,000	6,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국내여비			6,000
자치 행정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25,000	625,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25,000
자치 행정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역량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50,000	5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50,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22,000	22,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22,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국내여비	8,500	8,5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국내여비			8,5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600	13,6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6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17,800	17,8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17,8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경상 보조	150,000	15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경상 보조			150,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125,000	125,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125,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 보조	500,000	50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 보조			500,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5,000	5,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5,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	26,240	26,24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운영비			26,24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국내여비	8,880	8,88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국내여비			8,88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1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마을 발전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민간경상 보조	65,960	65,96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민간경상 보조			65,960
마을 발전과	부서인건비	보수	25,672	25,672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부서인건비	보수			25,672
마을 발전과	부서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3,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부서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마을 발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555	4,555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555
마을 발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2,465	2,465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자치 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2,465
제주시 종합민원실	국유재산관리업무운영	사무관리비	12,920	12,92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제주시 재산세과	국유재산관리업무운영	사무관리비			12,920
제주시 종합민원실	국유재산관리업무운영	국내여비	5,985	5,985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제주시 재산세과	국유재산관리업무운영	국내여비			5,985
제주시 종합민원실	국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	시설비	500,000	500,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제주시 재산세과	국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	시설비			500,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국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	시설 부대비	30,000	30,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제주시 재산세과	국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	시설 부대비			3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올레지역자원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	300,000		‘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소관 변경
제주시 관광진흥과	올레지역자원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올레지역자원화	사무관리비	7,790	7,790		‘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소관 변경
제주시 관광진흥과	올레지역자원화	사무관리비			7,790
제주시 세무과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업무	사무관리비	21,090	21,09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세정 담당관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업무	사무관리비			21,090
제주시 세무과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업무	공공운영비	10,550	10,55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세정 담당관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업무	공공운영비			10,550
제주시 세무과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업무	국내여비	20,064	20,064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세정 담당관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서비스업무	국내여비			20,064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 보조	26,400	26,4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 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 보조			26,40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0,000	140,0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 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0,00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 시민참여	사무관리비	1,500	1,5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 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시민참여	사무관리비			1,50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 시민참여	국내여비	1,500	1,5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 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시민참여	국내여비			1,50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 시민참여	행사실비 보상금	5,500	5,500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 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시민참여	행사실비 보상금			5,500
제주시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	38,288	38,288		2013. 1. 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 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			38,288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사무관리비	31,500	31,5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사무관리비			31,5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공공운영비	1,720	1,72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공공운영비			1,72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행사운영비	1,200	1,2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행사운영비			1,2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국내여비	1,200	1,2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국내여비			1,2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7,500	7,5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7,5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20,000	20,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2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취업인재 양성	사무관리비	1,000	1,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취업인재 양성	사무관리비			1,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취업인재 양성	행사운영비	11,385	11,385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취업인재 양성	행사운영비			11,385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취업인재 양성	국내여비	900	9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취업인재 양성	국내여비			9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2,000	2,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2,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2,000	2,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2,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국내여비	1,200	1,2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국내여비			1,2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110,000	110,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11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 희망시책 발굴 추진	사무관리비	1,500	1,5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 희망시책 발굴 추진	사무관리비			1,5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 희망시책 발굴 추진	행사운영비	8,000	8,0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 희망시책 발굴 추진	행사운영비			8,000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 희망시책 발굴 추진	국내여비	900	900		2013.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 희망시책 발굴 추진	국내여비			900

5) 예비비 집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009백만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지원 사업 외 100건 19,13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7,655백만원을 지출하고 23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4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음.

6) 명시이월 현황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38건 14,751백만원으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 14건 3,704백만원보다 24건·11,04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명시이월 사업을 편성목별로 구분해보면,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사업의 시설비 2,989백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및부대비 18건·9,292백만원, 지적재조사 정비사업 267백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건·497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건 2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2건·4,668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건·358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대부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38건		32,905,307	18,471,994	16,416,316	14,750,914	588,277
정보화 담당관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자산및 물품 취득비	150,000	29,962	29,962	120,000	38	2회 추경 반영 분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
정보화 담당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5,663,000	4,769,238	4,769,238	878,000	15,762	‘13년 어린이안전용 CCTV 추가 설치 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정보화 담당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비	50,000	44,013	44,013	5,98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공교육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120,000	20,000	20,000	100,000		2013년에 계획되었던 유치원 신축 사업 착공에 따른 유치원 계획승인이 교육청(승인청)으로부터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4년에 사업이 완공 예정됨에 따라 이 사업은 기능보강사업(교육기자재구입 등)으로써 시설 완공후 집행 추진
4·3사업소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시설비	3,013,700	24,339	24,339	2,989,200	161	‘13.10.29일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4·3사업소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시설 부대비	10,800			10,800		‘13.10.29일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	사무 관리비	188,607	188,607	100,146	88,461		본 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동의 및 지정을 10월 완료하고 측량 및 조사대행계약이 11월 21일 이루어졌으나, 과업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제주시 총무과	관용차량 및 비품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399,100	186,315	186,315	210,900	1,885	본 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시설비	2,890,000	789,255	789,255	2,100,000	745	본 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3,680,000	1,963,511	533,123	1,996,788	289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민간자본보조	320,000	129,504	129,504	185,000	5,496	본 사업은 ‘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부지변경 및 사업내용 변경 협의에 따른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보조	1,860,000	892,016	892,016	951,369	16,615	2013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430,000	378,930	378,930	50,000	1,070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385,000	332,796	332,796	50,000	2,204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500,000	911,160	911,160	580,000	8,840	○하귀1리 취락지 월파방지 재해예방사업(5억원) -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애월읍 공설공동묘지 전기인입 및 시설공사(5천만원) - 2회 추경예산평성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귀리 둥지어린이집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3천만원) - 2회 추경예산평성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852,300	643,569	643,569	200,000	8,731	○보로미 마을 복지회관 신축사업(2억원) -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630,000	267,967	267,967	350,000	12,033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도 내에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73,500	47,940	47,940	25,000	560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도 내에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764,500	281,193	281,193	480,000	3,307	본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공기가 소요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799,000	407,315	407,315	390,000	1,685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추자면	청사관리	시설비	122,000	1,834	1,834	120,000	166	본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시설비	50,000			50,000		추자 종합복지관 실시설계 용역비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우도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500,000	466,885	466,885	30,000	3,115	우도를 노래한 시 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누구나 공감하며 객관적 평가를 받는 시를 신중하게 선정,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시비 제작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우도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40,000	224,353	224,350	110,000	5,650	○청정 우도에서 생산되는 뿔소라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조형물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으로 조형물이 우도 소라축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 ○우도면 종합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도서지역인 우도면 주민의 여가활동, 노인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회관신축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기간과 설계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제주시 이도2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63,000	579,333	579,333	480,363	3,304	총 사업비가 49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230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270백만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화북동	동행정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27,992	992	992	27,000		본 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이행기간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화북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54,000	152,589	152,589	200,000	1,411	2013년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건축 실시 설계, 건축허가, 공개입찰 및 건축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정비사업	사무 관리비	657,558	540,019	390,878	266,680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계약미체결 사업지구 측량수수료 및 선급금을 제외한 용역금액은 ‘14년도로 이월하여 용역완료 후 지급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정비사업	공공 운영비	13,930	5,930	5,930	8,000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측량완료 후 측량성과도, 지적확정 조서 등 토지소유자 통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3,289,520	2,558,330	2,170,645	637,566	481,309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대체 주차장부지 확보 계획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 난항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보조	908,000	757,931	757,931	140,000	10,069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예산 추경 확보에 따라 신축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므로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민간자본보조	480,000	379,028	379,028	100,000	972	2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부족 등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무 관리비	49,800			49,800		2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2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청사관리	시설비	50,000			50,000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청사를 찾는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임.
서귀포시 남원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322,000	271,933	271,933	50,000	67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연내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서귀포시 효돈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150,000			150,000		2013년 2회 추경시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개보수 공사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대천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728,000	225,207	225,207	500,000	2,793	2013년 제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7) 사고이월 현황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4건·1,319백만원으로 2012년도 1건·50백만원보다 3건·1,269백만원이 증가함.

❍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B)	다음연도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이 월 사 유
계	4건		4,506,150	2,774,802	1,175,268	1,318,945	15,148
제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	3,680,000	1,963,511	533,123	1,149,800	289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신축공사 착공 후 터파기 작업시 암반제거에 따른 소음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함에 따라 암반제거 공법 변경(무진동) 등으로 2013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구좌읍	주민참여예산지원	시설비	475,000	463,526	406,571	56,955	11,474	본 사업은 종달리 휴게시설 신축 공사로 2014. 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건축협의 지연으로 2014. 1. 22. 공사를 중지하여 행정절차(건축협의, 산지전용부담금납부 등) 완료 후 2014. 2월 공사 재개할 계획이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추자면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사무 관리비	194,150	190,765	145,060	45,704	3,385	‘12년 여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소각장 건물이 파손되어 소각장이 중단된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임시 야적하여 본도로 수송하였으나 겨울철 잦은 풍랑으로 여객선이 결항되어 기간 내 야적된 생활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데 어려워 사고이월
서귀포시 표선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57,000	157,000	90,514	66,486		○기상악화로 인해 전체적 공사진행이 어려워짐. ○공사업자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 지연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45,85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3,020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83.1%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98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6.3%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89,736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10.6%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2,73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175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71.6%를 지출하였고

∙불용 처리되는 집행잔액은 40,557백만원으로 현액 대비 28.4%임.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총 결산액		845,854	703,020	53,098	89,736	10.6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142,732	102,175	0	40,557	28.41
	비율(%)	16.87	14.53	0.00	45.20

【 2013년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불용액 (A-B-C)	불용률 (%)
특별회계			845,854,440	703,020,064	53,098,461	89,735,915	10.61
	공기업특별회계		388,927,640	318,394,328	33,007,068	37,526,244	9.65
		지역개발기금	121,323,245	100,631,453		20,691,792	17.06
		상수도사업	101,055,410	80,291,786	11,840,804	8,922,820	8.83
		하수도사업	166,548,985	137,471,089	21,166,264	7,911,632	4.75
	기타특별회계		456,926,800	384,625,736	20,091,393	52,209,671	11.43
		의료급여기금	73,850,918	73,383,155		467,763	0.63
		제주도개발사업	250,904,321	233,495,671	10,204,837	7,203,813	2.87
		지하수관리	16,238,215	14,667,255	376,579	1,194,381	7.36
		토 지	14,699,073	135,002		14,564,071	99.08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26,000,926	16,143,096	3,424,292	6,433,538	24.74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952,683	263,206	1,338,779	1,350,698	45.74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2,869,796	6,252,628	471,853	6,145,315	47.75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6,511,418	566,170		5,945,248	91.30
		주택사업	2,822,375	163,786		2,658,589	94.20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941,266	665,383		275,883	29.31
		주차장사업	16,125,868	13,088,374	553,149	2,484,345	15.41
		공영버스사업	8,727,403	7,427,739	91,319	1,208,345	13.85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55,774	4,987		50,787	91.06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12,679,646	9,611,815	1,621,469	1,446,362	11.41
		서귀기타지구	38,321			38,321	1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1,508,797	8,757,469	2,009,116	742,212	6.4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 불용액 (F=C-D-E)	불용율 (%) (F/C)
합계	142,732,340	0	142,732,340	102,175,394	0	40,556,946	28.4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21,323,245		121,323,245	100,631,453		20,691,792	17.06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710,022		6,710,022	1,408,939		5,301,083	79.00
토지특별회계	14,699,073		14,699,073	135,002		14,564,071	99.08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임. (이율은 상․하수도사업 3.0%, 기타사업 4.0%이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임.)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21,323백만원에 대하여

∙ 100,63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20,692백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6,710백만원에 대하여

∙ 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409백만원을 지출하고

∙ 5,301백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3)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4,699백만원에 대하여

∙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토지매입비) 등으로

135백만원을 지출하여,

∙ 14,564백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Ⅴ. 2013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1. 기금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7개 기금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으로 2개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 36,81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41,637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이자상환 1,620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6,836백만원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감채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60,522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60,36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3백만원임.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17개기금)			268,980	63,558	189,031	125,473	332,537
	소 계(2개기금)		36,873	40,176	102,159	61,983	77,049
		통합관리기금	36,819	40,017	41,637	1,620	76,836
		감채기금	54	159	60,522	60,363	213

2. 채권 현재액 결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81,897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또한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36억원이 넘고 있는데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채권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계		계	334,950	96,657	49,709	381,897	3,663	378,234
		원금	334,417	85,311	38,364	381,363	3,129	378,234
		이자	533	11,346	11,345	534	534
	일반회계	계	41,095	2,065	3,534	39,627	131	39,496
		원금	41,026	2,062	3,525	39,563	67	39,496
		이자	69	3	9	64	64
	특별회계	계	291,130	93,175	44,662	339,643	3,135	336,508
		원금	290,681	81,868	33,360	339,189	2,681	336,508
		이자	449	11,307	11,302	454	454
	기금	계	2,724	1,416	1,513	2,627	397	2,230
		원금	2,709	1,381	1,479	2,610	380	2,230
		이자	15	35	34	17	17

3. 채무 결산

❍ 2013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756,801백만원보다

64,116백만원이 감소한 692,68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가 감소함.

❍ 2009 ~ 2010년 양 회계연도에 걸쳐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채무의 증감액 및 증감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이는 2010년도에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관리하여 온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의 안정화 도모로 채무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2013년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756,801	△63,686	241,839	305,525	430	692,685
	일반회계	437,015	△87,584	173,549	261,133	375	349,057
	특별회계	319,458	24,007	68,290	44,283	55	343,410
	기 금	327	△109		109		218

【 최근 5년간 채무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09년도말	694,125
2010년도말	755,119	60,995	8.8%
2011년도말	763,670	8,550	1.1%
2012년도말	756,801	△6,869	△0.9%
2013년도말	692,685	△64,116	△8.5%	2009년 대비 감 0.2%(14억원)

4.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

❍ 201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 토지 1억3,033만3천㎡, 건물 118만8천㎡, 입목죽 7만8천주,

∙ 공작물 14만6천점, 기계기구 508점, 선박 6척, 지적재산권 108건,

∙ 유가증권 4,521만주, 용익물권 11건 3,243㎡로

∙ 총 재산가격은 15,863,715백만원으로

∙ 전년도말 15,692,281백만원보다

∙ 171,434백만원이 늘어 1.1%가 증가함.

❍ 또한 2013회계연도 말 물품가격 총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85,311백만원보다 6,121백만원 감소된

∙ 79,190백만원으로 7.2% 감소함.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증 (B)		감 (C)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면 적	가 격
합 계		131,030	15,692,281	2,000	429,495	1,506	258,062	131,525	15,863,715
	행정 재산	72,963	15,079,111	1,574	418,413	778	251,421	73,759	15,246,104
	일반 재산	58,067	613,170	426	11,082	728	6,641	57,766	617,611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물품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 유 액 (A+B-C)
		취 득			처 분
		계 (B=a+b)	구 매 (a)	관리전환, 양여,기타 (b)	계 (C=c+d)	매 각 (c)	관리전환, 양여,기타 (d)
수량	4,794	690	510	180	632	23	609	4,852
금액	85,311	8,805	6,989	1,816	14,926	726	14,200	79,190

Ⅵ.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 2013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566,368백만원의 1.6%로

58,751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903,825백만원의 4.0%로

36,125백만원임.

∙미수납 비율로 보자면 2.1%로 미미해 보이나,

948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2.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서

∙미수납액은 58,751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5,966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10.2%에 해당됨.

❍ 또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에서

∙미수납액은 36,125백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은 1,22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3.4%에 해당됨.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상황에서는 결손처분액의 감소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3. 불용액의 과다 발생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117,62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425,180백만원의 3.4%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5,462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973,325백만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89,73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45,854백만원의 10.6%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0,557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142,732백만원의 28.4%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4. 이월사업의 부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비의 경우 명시이월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내에 지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38건에 14,751백만원이며,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음.

❍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의 발생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시(2013년 11월) 계상되었다는 점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아지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5.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기금결산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의 증가 등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