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 9. 23.

현 안 업 무 보 고

(규제개혁추진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업 무

3. 주 요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현안업무 추진계획

○ 불합리한 지방규제 획기적 개선 추진

○ 민·관협력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확대

○ 상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1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담당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별정	임기제
정 원	5	-	-	-	-	1	1	1	1	-	1
현 원	5	-	-	-	-	1	1	1	1	-	1
증 감	-	-	-	-	-	-	-	-	-	-	-

※ 공무직 1명

2		주요업무

부서명	주 요 업 무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 계획 수립 추진 ❍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규제관리시스템 운용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		주요현황

□ 등록규제 현황

❍ 총   괄

(단위:건)

연도별	등록규제 수	비 고
2012년 말	716
2013년 말	1,293	※ 특별법 위임 조례 증가로 규제 급증
2014년 9월 15일	1,283	※ 법령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개선 등

※ ’14. 9월 현재 등록규제(1,283건) 중 62%(795건)는 특별법 위임조례에 따른 규제임

❍ 유형별

계	1호	2호	3호	4호
	인․허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신고의무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기타 국민의 권리제한 등
1,283	251	39	911	82

□ 2014년 등록규제 변동 현황

(단위 : 건)

‘13.12.31. 기준 등록규제수	규제증가			규제감소			‘14.9.15. 기준 등록규제수
	소계	신설	누락 등록	소계	폐지	기타
1,293	14	4	10	24	19	5 (누락·중복·폐지	1,283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규제개혁

목 표		경제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경제 활성화 사회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환경 도시구축

실천전략		실천과제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공무원 행정관행 및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도민·기업 대상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규제개혁 확대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필요적 사전규제심사 강화

Ⅲ. 현안업무 추진계획

불합리한 지방규제 획기적 개선 추진

□ 법령 위임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 개선

□ 적극적 행정 추진을 통한 규제개혁 중시하는 공직풍토 조성

□ 추진상황

□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 144건

◇ 법령 위임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 폐지 대상 규제 : 142건

► (유형 1)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규제 : 95건

► (유형 2) 공공시설물 이용 등의 불합리한 규제 : 37건

► (유형 3) 공공시설 위탁 관련 과도한 관리ㆍ감독 규제 : 10건

◇ 도민 편의를 위해 완화가 필요한 규제 : 2건

► 군복무자의 휴학 중 취득학점 상한 확대(연중 10학점 → 14학점) 등

□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  ‘14. 6. ~ 7.

- 신규 등록 : 14건(신설규제 4, 누락규제 10) 및  등록 폐지 24건

□ 특별법 이양사무 자치법규 규제 개선(118건) 추진

- 보육 교직원 임면 보고기한 연장(14일 → 21일) 등

□ 규제개혁 및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 : 1회 160명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규제 개혁 과제(144건)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14. 12월

□ 하반기 규제개혁 교육 실시 및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민·관협력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확대

□ 도민공모, 신고센터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출 및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추진상황

□ 산자부 협업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19건 발굴, 개선 추진

- 수용(일부수용 포함) 10건, 불수용(중장기검토 포함) 7건, 협의중 2건

□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의 범위 완화’ 등 22건의 법령 개정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제출

□ 제4회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공모 : ‘14. 3. 1.～ 7. 31.

- 총 83건 제안 접수(경제분야 38건, 도민생활분야 45건)

□ 제주상공회의소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운영 : ‘14. 1. 17.

- 단순 민원(2건) : 실과 조치, 규제개선 과제(2건)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향후 추진계획

□ 등록규제 연내 10%(130건)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정부제출 개혁과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법령 개정 협의

□ 도민공모 발굴 과제에 대해 정책반영 및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현장방문 확대 시행

상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5년 내에 존폐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및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 규제심사 강화

❍ 기업인, 복지전문가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규제일몰제 현황 : 총 723건 (조례 55개, 규칙 10개 해당)

❍ 2011년 :   47건 (조례 3개 해당)

❍ 2012년 : 313건 (조례 28개, 규칙 4개 해당)

❍ 2013년 : 304건 (조례 19개, 규칙 5개 해당)

❍ 2014년 :   59건 (조례 5개, 규칙 1개 해당)

□ 추진상황

□ 자치법규 사전규제심사 강화

- 1차 심사(입법예고 전) :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안 대상

- 2차 심사(입법예고 직후) : 규제가 있는 자치법규안 대상

- 3차 심사(조례규칙심의회 전) : 도민과 기업에 영향이 큰 중요규제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실시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14년 : 3회(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 2건 심의) * 결과(개선안 조건부 수용 권고 2건)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입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 전면 확대 시행 및 필요적 사전규제심사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확대 및 회의결과 홈페이지 게재 등 도민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