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현 안 업 무 보 고

2014. 9. 23.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업무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4 현안업무 추진상황

1. 더불어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2. 지역주민 행복생활권사업 추진

3. 주민과 마을 중심의 마을발전(CB마을)사업 추진

4. 정부-도 협력 마을발전사업 추진

5. 마을 리더․주민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 강화

6. 70만 시대를 향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3담당

																특 별 자 치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담당				민간협력담당			민원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담당				평생교육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지원담당			4 ․ 3 지원 팀				4 ․ 3 공원관리 팀

□ 정 ․ 현원 : 12 / 11명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정원	12	1	3	4	4
현원	11	1	2	5	3
증감	△1	-	△1	증1	△1

2		주 요 업 무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도 지역발전계획, 행복생활권사업, 선도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지원

❍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등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참여 ․ 소통 ․ 협치로 미래형 제주공동체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더불어 행복한 지역균형 발전 추진		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② 지역주민 행복생활권사업 추진
특성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 ․ 지역 육성		① 주민과 마을 중심의 마을발전(CB마을)사업 추진 ② 정부-도 협력 마을발전사업 추진 ③ 마을 리더․주민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 강화
안정적인 정착 주민 정주여건 조성		① 70만 시대를 향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

Ⅲ. 현안업무 추진상황

1		더불어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주민주도의 지역 현안 해소 사업 발굴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 2014년 추진실적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13.8월 ~ ’14.1월

- 산업 및 고용, 공공서비스 기반의 격차로 인한 인구 및 소득의 불균형 해소방안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60백만원)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 4월 ~ 11월

- 분야별 추진전략, 사업발굴 과정의 컨설팅 및 사업구체화, 평가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등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50백만원)

❍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공모 : 9.11~10.13(33일간)

- (공모대상) 읍․면․동, 마을, 행정시(읍면동 연계사업)

- (사업내용)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해소 상향식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마무리(11월)

❍ 2015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선 순위 선정(11월) 및 예산확보(50억원)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 2015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사업 확정 및 사업추진(‘15.1월)

- 컨설팅 및 추진실적 평가, 사례발표회 등을 통한 환류시스템 도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제주발전연구원 내, ‘15.2월)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과정 및 실적 평가, 컨설팅 지원 등

2		지역주민 행복생활권사업 추진

❍ 지역 자원 연계 문화컨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주민행복 일자리 창출 도모

❍ 창의적인 발상과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지역발전의 잠재역량 강화

□ 2014년 추진실적

❍ 생활권발전계획 연구 용역 : 1월 ~ 5월

- 기본현황분석, 기본구상, 사업계획, 집행․관리계획 등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50백만원)

❍ 행복생활권사업 발굴(77개), 지역발전위원회 제출 : 2월

- 1차 선정(5월) : 54개사업, 최종 확정(9월 예정)

❍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발굴 추진(‘14~’16) : 27억원

- 일자리 창출, 체험공간 조성, 올래자원 재생, 숙박서비스 개선 사업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응모(2월), 사업선정(7월), 기본계획 제출(8월)

❍ ‘용암수 융합산업’(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850억원

- 사업 발굴 및 공모(2월), 사업 확정(7월), 사업 시행(‘15~’17)

❍ 2015 창조지역사업 신규 발굴 신청(농림부) : 5월

- 사업선정(9.12) : ‘관광도슨트(안내원)’ 육성사업(46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최종 승인(농림부), 사업 추진(9월말~)

❍ 15년도 창조지역사업 추진(서귀포시) 및 16년도 신규사업 발굴(9월~)

❍ 행복생활권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10월~12월)

- 민·관·산·학 협력방안 도출 및 국내외 사례분석, 민․관 협치모델 발굴

3		주민과 마을 중심의 마을발전(CB마을)사업 추진

❍ 5단계 마을지원 시스템 정착으로 마을사업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마을 보유 유․무형 자원을 발굴,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기틀 마련

□ 2014년 추진실적 ------- 31마을 1,069백만원

5단계 추진체계 : 예비 → 시범 → 추진 → 중앙응모 → 사후관리 마을

❍ 예비마을 육성 : 11마을․100백만원

-  주민역량강화, 자원조사, 발전계획 수립 등 마을별 9백만원 지원

❍ 시범마을 육성 : 12마을․7센터․469백만원

- 소규모 환경개선, 소득시범사업 등 마을별 50백만원 내외 지원

❍ 추진마을 육성 : 3마을․300백만원

- 마을소득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마을별 100백만원 지원

❍ 사후관리마을 육성 : 5마을․200백만원

- 최우수 마을 : 1마을 60백만원, 우수마을 : 4마을 각 35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마을별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원(연중)

- 읍면동 순회설명회(수시), 워크숍(75회이상), 전문가협력단 확대(48→55명) 등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수시) 및 성과분석(12월)

- 미진사업 및 마을대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 등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 9월(도), 11월(농식품부)

- 도자체 콘테스트(행정시 추천 12마을) → 중앙추천(3마을)

4		정부-도 협력 마을발전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을 특색있고 살기좋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 조성

❍ 도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2014년 추진실적(추진중) ---- 8읍면 ․ 34마을 ․ 21,271백만원

❍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 8읍면․9,520백만원

-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성산읍, 한경면, 표선면, 서홍동

❍ 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 : 8권역․17마을․8,953백만원

권역	사업기간	사업비	권역	사업기간	사업비
녹고뫼 (애월읍 장전,소길,유수암)	‘10~’14	1,321	세계자연유산 (조천읍 선흘1.2)	‘13~’16	792
김녕애	‘11~’15	1,654	하눌타리 (남원읍 한남,수망,의귀)	‘13~’16	1,514
가시리	‘10~’14	1,257	월령선인장	‘14~’16	432
무릉도원 (신도1.2.3, 무릉2)	‘11~’15	1,551	어멍아방 (성산읍 신풍, 신천)	‘14~’17	432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 5마을․1,479백만원

- 마을경관개선, 소득증대, 문화창출 사업 등 지역주민 창의 사업 5건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 12마을․1,219백만원

- 체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사업, 마을 사무장 지원 등

❍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 : 2 행정시․100백만원

- 마을주민 교육, 워크숍 개최, 우수마을 선진지 시찰, 마을홍보 등

❍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공모 중

□ 향후 추진계획

❍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대상지 심사, 사업신청(9월)

-  (중앙응모 예정) 시설조성 2마을 800백만원, 프로그램지원 10마을 20백만원

❍ 정부지원사업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12월)

- 미진사업 및 마을대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 등

5		마을 리더 ․ 주민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구축 강화

❍ 전문가 포럼, 아카데미 운영, 교육, 워크숍 등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

❍ 민.관.학.전문가 그룹 협력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 2014년까지 추진실적

❍ 마을발전 주민역량강화 마을별 워크숍 : 65회․1,418명

❍ 마을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 : 19회․95명

❍ 도내․외 마을만들기 우수마을 벤치마킹 : 13회․390명

❍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인재개발원) : 1회․37명

❍ 사례집 발간(19개 마을이야기 등) : 1,000부

❍ 전문가 협력단 구성(48명) 및 간담회 개최(5월)

❍ 체험휴양마을 워크숍 개최(8월, 명도암 참살이마을)

❍ “제주, 마을안에 서서” 홍보책자 발간(1,000부)

□ 향후 추진계획

❍ 워크숍 주체 다양화 : 마을 → 자연마을, 자생단체 등

- 학습동아리 연중 운영, 주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 전문가 포럼 정례화, 세미나 참가 등

❍ 우수 사례집 발간,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

❍ 마을지원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운영 강화, 마을만들기 활력화 도모

6		70만 시대를 향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

❍ 이주민들의 안정적 제주정착 지원으로 인구 70만 창출기반 마련

❍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협력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인구 증가 전망 : (‘14.8월) 615,898명 → (‘18) 70만명

❍ 1987년 50만명 돌파 이후 26년만인 2013년에 60만명 돌파

- 최근 4년간 정착주민 등 41천명 증가

정착주민 유형 : 귀농귀촌 이주자, 문화이주자, 직업이주자, 다문화 가정, 휴양이주자 등

□ 2014년 추진실적

❍ 정보 제공을 위한 “제주살기” 사이트 구축․운영 : 2월~

- 제주생활정보, 귀농․창업 성공사례, 정착지원 정책, 상담서비스 등

❍ 안정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 4월

- 정착주민 지원사항, 정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 정착주민 대상 실태조사 연구 용역 : 4월 ~ 7월

- 정착이주민 개념 정립, 이주단계별 특성분석, 실태조사 평가영역 등 개발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백만원)

❍ 정착주민 지원 전담조직 신설 : 8월

□ 향후 추진계획

❍ 정착주민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9월) - 전문가, 관련단체 등 20명

- 정착주민 지원계획 및 실적 평가,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자문

❍ 정착주민 실태조사 용역결과 분석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정착인사 DB관리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제주발전 동력원으로 활용

- 이주 희망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10월) → 안정적 조기정착 유도

Familiarization Tour : 사전답사여행

❍ 민관(정착주민↔마을주민↔행정) 협치 네트워크 구축

- 정착주민 자율의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거점역할 수행

평생교육과 소관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 2014년 세출 예산 현황

○ 주  요  업  무

○ 주  요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4 현안업무 추진상황

○ 도민이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추진

○ 미래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소규모학교 육성

○ 도내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담당

																	특 별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담당				민간협력담당				민원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담당				평생교육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지원담당			4 ․ 3 지원				4 ․ 3 공원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원/현원	13/12	-	1/1	3/2	3/3	4/4	1/2	1/0	-
과부족	△1	-	-	△1	-		1	△1	-

2		2014년 세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평생교육	교육지원	대학지원
계	58,402	1,373	56,011	1,018
국 비	40	40		-
지방비	58,362	1,333	56,011	1,018

3		주 요 업 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종합기획 조정, 평생교육진흥시책추진, 비정규학교지원 ❍ 평생교육진흥원·중국어 체험 학습관·국제화 장학재단 운영 ❍ 교육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지원, 읍면지역 고등하교 육성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지원, 사립대학 재정 인센티브

4		주 요 현 황

□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정규인력(명)					2014년예산		설 립 일 자	비 고
계	임원 (원장등)	국장	팀장	직원	운영비	사업비
7	1	1 (공무원 파견)	2	3	16.7억원		2012.7	지정/위탁형 (제주발전연구원)
					2.9억	13.8억

□ 평생교육기관․시설 현황                           (‘13.12.31. 기준)

합 계	현재 운영		휴․폐원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271개소	172개소	78개소	15개소	6개소

□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현황                (‘13.12.31. 기준)

학교수	학생수	자원교사	2013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
5개교	510명	116명	144명	97명(초등 15, 중등 44, 고등 38)

□ 도내 각급 학교 현황                                (‘14.4.1. 기준)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
309개교 121,143명	114개원 5,296명	111개교 37,915명	44개교 23,380명	30개교 23,221명	4개교 29,215명	6개교 2,116명

*  특수학교 3개교 428명, 국제학교 3개교 1,688명

※ 읍면지역 고등학교 10개교, 학생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32개교

□ 국제화장학재단 재산현황                 (‘14.8.31 기준, 단위 : 백만원)

합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 고
12,664	12,380	284	- 2000.12.28. 특수목적 기능의 재단으로 전국최초 설립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도민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실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도민의 힘을 키우는평생학습 실현		①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② 사회 통합을 위한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③ 학교와 지역, 주민을 연계한 평생학습 역량강화
미래 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① 도·교육청 간 협치로 미래제주 교육발전 공조 ② 읍면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지원 강화 ③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①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로드맵 구축 ② 취업률 향상대학 재정 인센티브 지원 ③ 사립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방안 마련

Ⅲ. 현안업무 추진상황

도민이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추진

❍ 평생교육 활성화로 도민의 역량제고와 행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 학습, 일, 지역사회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통합적 평생학습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일반도민

❍ 평생학습 기관(시설) 등  : 기관수 250개, 프로그램수 981개, 학습자 수 34,463명

❍ 추진체계

- 정책수립·지원(도), 정책집행 및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진흥계획 심의ㆍ평가 등(도 평생교육협의회)

❍ 주요사업 : 평생교육진흥시책 추진, 비정규학교지원, 지역특화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 성인문해교육 등

□ 추진상황

❍ 도민 중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 4대 영역, 15개 과제

-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회통합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등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 : 1,600백만원(운영비 300, 사업비 1,300)

❍ 비정규 학교,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

-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 5개교, 347백만원

- 산업체·대학·행정 간 협력, 취업교육 지원 : 2개 대학, 3개 사업, 60백만원

-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 24개 단체, 27개 사업, 91백만원

❍ 제주시 중국어 체험 학습관 운영 : 561명 교육이수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장학재단 운영

-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164명), 외국어 능력개발 지원 등 4개 사업·65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 평생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 방안 마련

❍ 도민 수요형·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도민 참여 확대

❍ 서귀포시 중국어 학습관 설치․개관

미래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 분야 협치 강화

❍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의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확대

□ 교육분야 지원현황(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계	105,689	118,188	130,529	137,952	166,497
법 정 전출금	89,638	90,865	102,662	106,393	128,691	지방교육세, 지방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 전출금	16,051	27,323	27,867	31,559	37,806	교육청 전출 학교직접 지원 등

□ 추진상황(평생교육과)

❍ 법정 전출금의 적기 지원을 통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방재정교부금 전출 : 27,081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삼화택지개발사업) 전출 : 3,507백만원

❍ 비법정 전출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 (교육청) 무상급식,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10개 사업․20,597백만원

- (학  교) 읍면고등학교 육성, 기숙사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4,59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강화를 통한 교육분야 협치 강화

-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교육행정 협의회 개최(‘14.10월)

- 실무협의회 연중 상설 운영으로 교육현안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

❍ 신설학교용지부담금 전출(‘14~’15) : 7,568백만원(삼화1초, 삼화중)

- ‘14년 도비부담액 4,541백만원 중 미부담금 1,200백만원은 제1회 추경확보 전출

❍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을 위한 후보자 접수 및 지역심사(‘14.9~10월)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소규모학교 육성

❍ 읍면지역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지원시책을 통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대입 합격률 및 취업률 제고

❍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으로 농어촌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읍․면지역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반고 6, 특성화고 4)

❍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사 운영 지원(8개교)

❍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 32개교)

- 공동주택건립 : 최대 5억원 범위에서 지원 (보조율 50%)

- 빈집정비 : 마을당 1억원(가구당 1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보조율 70%)

□ 추진상황

❍ 읍면지역 고등학교 대학 진학 및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지원 (10개교․9억원)

* (성과) ․수도권 지역 대학 합격률 69명(‘13년) → 123명(’14년) 78% 증가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 191명(‘13년) → 224명(’14년) 17% 증가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보조금 지원(8개교· 4억원)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에 관한조례」제정(‘14.3.18.)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정(‘14.6.27.)

❍ ‘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14. 8. 29)

□ 향후 추진계획

❍ ‘15년도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추진 (’14. 9 ~ 10월)

-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행정시별로 신청서 접수, 예산 편성 등 사업을 수행하고 도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및 대상마을 선정

- (빈집정비 사업) 행정시에서 공모 및 예산 편성, 자체 심사 선정 등

❍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숙사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14. 10월)

도내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학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쟁력 강화 지원

□ 추진상황

❍ 사립대학 업무 이양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12. 5.24), 대학설립·운영 조례 등 제·개정(3개 조례)

❍ 전국 최초 「2+4대학」인가(‘13 .1.18)로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2+4대학 :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음

- 제주한라대학교에 4년제 학사학위과정의 마사학부 2개학과 신설

❍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위기를 맞은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발판 마련

- 재적이사 전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13.9.30) 및 임시이사 선임(’13.10.31)

-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계속 지정되었던 경영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제재에서 모두 벗어남

□ 정부(교육부) 정책의 변화

❍ 입학자원 감소 감안,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대상 정원감축 계획 발표 (‘17학년도까지 4만명 감축)

❍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자발적 퇴출유도 등

※ (문제점) 2018년도부터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대책) 대학별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14.10월)

- 이양권한을 활용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 및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마련

❍ 사립대학 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사립대학과의 협치를 통한 소통과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제안 창구로 활용

❍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할청으로서의 행정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