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9. 19(금) 10:00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 93】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 94】

검   토   보   고   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	심 사 경 과
2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역
3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
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5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주요 검토 사항
	가 .	불용액 과다
	나 .	예산의 이용
	다 .	예산의 전용
	라 .	예산의 이체
	마 .	예비비 사용
	바 .	명시이월 현황
	사 .	사고이월 현황
6 .	종합 검토의견
※ 우 수 사 례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4.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4. 9. 2.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역

❏ 세입 총괄

(단 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계	401,150,457	404,819,366	397,896,940	6,922,426
일반회계	203,603,499	200,156,766	199,775,020	381,746
특별회계	197,546,958	204,662,600	198,121,920	6,540,680

□ 일반회계 ( 결산서 제Ⅰ권 p131 ~ p174 )

(단위 : 원)

부서명 (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91,110,973,000	12,402,526,440	203,603,499,440	200,156,766,150	200,918,125,427	1,143,105,090	199,775,020,337	381,745,813	7,305,090	376,384,723
도	안전총괄 기획관	30,000,000		30,000,000	183,157,490	183,157,490		183,157,490
	복 지 청소년과	62,632,178,000		62,632,178,000	62,762,049,462	63,090,209,462	328,160,000	62,762,049,462
	노인장애인 복지과	30,531,515,000	566,198,800	31,097,713,800	30,738,112,300	31,051,482,300	313,370,000	30,738,112,300
	여성가족 정책과	73,247,541,000	5,542,862,640	78,790,403,640	75,439,507,800	75,939,507,800	500,000,000	75,439,507,800
	보 건 위생과	12,192,710,000	114,800,000	12,307,510,000	12,431,929,441	12,431,929,441		12,431,929,441
부서명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도	소 방 정책과	1,828,540,000		1,828,540,000	1,867,153,655	1,867,153,655		1,867,153,655
	방 호 구조과	752,625,000		752,625,000	752,625,000	752,625,000		752,625,000
	보훈청	1,715,700,000		1,715,700,000	1,737,047,810	1,737,047,810		1,737,047,810
	제 주 소방서	25,275,000		25,275,000	80,096,074	71,838,874		71,838,874	8,257,200		8,257,200
	서귀포 소방서	4,787,000		4,787,000	11,791,838	9,623,838		9,623,838	2,168,000		2,168,000
	서 부 소방서	14,345,000		14,345,000	25,480,400	19,742,400		19,742,400	5,738,000		5,738,000
	동 부 소방서	6,396,000		6,396,000	35,106,599	32,982,599		32,982,599	2,124,000		2,124,000
	자 치 경찰단	3,629,324,000	10,000,000	3,729,324,000	3,736,200,160	3,735,880,160	112,000	3,735,768,160	432,000		432,000
	설문대여성 문 화센터	553,000,000		553,000,000	585,044,980	585,414,980	370,000	585,044,980
제주시	안전총괄과	1,385,000,000	1,562,000,000	2,947,000,000	1,813,613,287	1,631,631,137		1,631,631,137	181,982,150		181,982,150
	주 민 복지과				78,059,885	78,059,885		78,059,885
	경로장애인복지과	75,000,000	2,639,346,000	2,714,346,000	2,960,091,249	2,907,357,560	1,013,090	2,906,344,470	53,746,779	4,292,710	49,454,069
	기초생활보장과		76,926,000	76,926,000	157,865,750	145,826,260		145,826,260	12,039,490		12,039,490
	여 성 가족과	35,330,000	2,911,000	38,241,000	378,672,464	308,484,944		308,484,944	70,187,520		70,187,520
	위 생 관리과	85,000,000		85,000,000	45,001,575	37,798,110		37,798,110	7,203,465		7,203,465
	제 주 보건소	271,600,000		271,600,000	395,623,660	395,407,660		395,407,660	216,000		216,0000
	서 부 보건소	592,392,000		592,392,000	471,119,533	471,119,533		471,119,533
	동 부 보건소	273,089,000		273,089,000	280,155,379	280,155,379		280,155,37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90,000,000		90,000,000	16,437,328	2,887,328		2,887,328	13,550,000		13,550,000
	주민생활지원과				16,102,565	15,389,455		15,389,455	713,110		713,110
	사 회 복지과	36,000,000	1,887,482,000	1,923,482,000	2,062,946,692	2,048,838,593	80,000	2,048,758,593	14,188,099	3,012,380	11,175,719
	여 성 가족과	55,000,000		55,000,000	114,305,351	105,105,351		105,105,351	9,200,000		9,200,000
	서귀포 보건소	186,126,000		186,126,000	234,506,660	234,506,660		234,506,660
	동 부 보건소	456,500,000		456,500,000	411,058,139	411,058,139		411,058,139
	서 부 보건소	406,000,000		406,000,000	335,903,624	335,903,624		335,903,62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 세입예산현액 – 191,110,973천원

❍ 징수 결정액 – 200,156,766천원

❍ 실제 수납액 – 199,775,020천원

❍ 미수납액 – 381,746천원 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 】 결산서Ⅰ권 p16

❍ 세입예산현액 – 3,425,179,931천원

❍ 징수 결정액 – 3,566,368,039천원

❍ 실제 수납액 – 3,507,616,973천원

❍ 미수납액 – 58,751,066천원

□ 특별회계 ( 결산서 제Ⅲ권 p533 ~ P752)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p537)

(단위 : 원)

부서명 (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복 지 청소년과	73,850,918,000		73,850,918,000	74,432,942,620	73,848,787,440		73,848,787,440	584,155,180	122,262,670	461,892,510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p547 ~ p548, p553 ~ p554)

(단위 : 원)

부서명 (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20,791,040,000		120,791,040,000	120,908,174,010	126,620,386,020	5,713,000,000	120,907,386,010	788,000		78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37,734,020,000		37,734,020,000	37,734,020,000	37,734,020,000		37,734,020,000
여성가족 정책과	83,057,020,000		83,057,020,000	83,057,020,000	88,770,020,000	5,713,000,000	83,057,02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6,276,000	5,488,000		5,488,000	788,000		788,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10,858,010	110,858,010		110,858,010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p704)

(단위 : 원)

부서명 (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자 치 경찰단	2,905,000,000		2,905,000,000	9,321,483,796	3,371,087,346	5,340,300	3,365,747,046	5,955,736,750	23,449,140	5,932,287,610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 세입예산현액 – 197,546,958천원

❍ 징수 결정액 – 204,662,600천원

❍ 실제 수납액 – 198,121,920천원

❍ 미수납액 – 6,540,68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 】 결산서Ⅰ권 p16

❍ 세입예산현액 - 8,458억 5,444만원

❍ 징수 결정액 - 9,038억 2,529만 6천원

❍ 실제 수납액 - 8,677억 348천원

❍ 미수납액 - 361억 2,494만 8천원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소관 세출 결산 내역

❏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786,244,997	745,270,206	19,585,258	21,389,533
일반회계	525,895,792	488,557,413	17,782,858	19,555,521
특별회계	260,349,205	256,712,793	1,802,400	1,834,012

□ 일반회계 ( 결산서 제Ⅱ권 p5 ~ p321 )

(단위 : 원)

부 서 명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F/C)
합 계		514,861,366,000	11,034,426,440	525,895,792,440	488,557,413,432	17,782,858,150	19,555,520,858	3.7
도	안전총괄기획관	6,385,291,000		6,385,291,000	6,035,844,370	300,000,000	49,446,630	0.8
	보건복지여성국	124,190,954,000	6,223,861,440	130,414,815,440	120,477,934,968	9,139,233,880	797,646,592	0.6
	소방본부	46,032,913,000		46,032,913,000	44,160,992,450	70,000,000	1,801,920,550	3.9
	보 훈 청	3,782,227,000		3.,782,227,000	3,714,470,630		67,756,370	1.8
	제주소방서	4,200,544,000	19,500,000	4,220,044,000	4,219,418,200		625,800	0
	서귀포소방서	2,722,436,000	14,300,000	2,736,736,000	2,722,037,420		14,698,580	0.5
	서부소방서	4,511,841,000	40,500,000	4,552,341,000	4,228,630,950	322,087,170	1,622,880	0
	동부소방서	3,970,441,000	29,600,000	4,000,041,000	3,587,467,200	407,678,000	4,895,800	0.1
	자치경찰단	6,730,185,000	100,000,000	6,830,185,000	6,480,739,580	57,391,430	292,053,990	4.3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2,899,796,000		2,899,796,000	2,869,161,690		30,634,310	1.1
제주시	안전총괄과	945,051,000		945,051,000	815,376,100		129,674,900	13.7
	주민생활지원국	190,514,759,000	2,719,183,000	193,233,942,000	181,061,696,964	3,166,510,000	9,005,735,036	4.7
	제주보건소	8,345,139,000		8,345,139,000	8,131,800,730	100,000,000	113,338,270	1.4
부 서 명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F/C)
제주시	서부보건소	2,633,259,000		2,633,259,000	2,549,244,330		84,014,670	3.2
	동부보건소	2,086,685,000		2,086,685,000	2,026,323,010		60,361,990	2.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000,933,000		1,000,933,000	867,724,780		133,208,220	13.3
	주민생활지원국	96,574,612,000	1,887,482,000	98,462,094,000	87,511,447,820	4,219,957,670	6,730,688,510	6.8
	서귀포보건소	3,213,779,000		3,213,779,000	3,070,769,970		143,009,030	4.4
	동부보건소	2,017,140,000		2,017,140,000	1,947,778,720		69,361,280	3.4
	서부보건소	2,103,381,000		2,103,381,000	2,078,553,550		24,827,450	1.2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 예산현액 – 525,895,792천원

❍ 지 출 액 – 488,557,413천원

❍ 이 월 액 –  17,782,858천원

❍ 불 용 액 –  19,555,521천원 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 】 결산서Ⅰ권 p19

❍ 예산현액 – 3,425,179,931천원

❍ 지 출 액 – 2,929,853,108천원

❍ 이 월 액 –   377,701,298천원

❍ 불 용 액 –   117,625,525천원

□ 특별회계 ( 결산서 제Ⅲ권 p533 ~ p768 )

❐ 공기업특별회계 (없음)

❐ 기타특별회계 (3개)

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결산서 제Ⅲ권 p539~ p542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계	73,850,918	73,383,155		467,763	0.6%
복지청소년과	72,717,523	72,512,806		204,717	0.4%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78,869	583,265		195,604	25.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354,526	287,084		67,442	19.0%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일부(결산서 제Ⅲ권 p559 ~ p560, p563 ~ p569)

∘각 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장애인재활전문센터건립과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합 계	184,374,690	181,254,521	1,802,400	1,317,769	0.7%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5,501,419	5,498,015		3,404	0%
도 (여성가족정책과)	1,105	1,105		0	0%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39,045,190	38,963,160		82,030	0.2%
제주시 (여성가족과)	92,735,860	90,521,195	1,802,400	412,265	0.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20,438,230	20,404,139		34,091	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6,652,886	25,866,907		785,979	2.9%

③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일부 (결산서제Ⅲ권 p708)

∘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중 자치경찰단 소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자치경찰단	2,123,597	2,075,117	0	48,480	2.3%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 예산현액 – 260,349,205천원

❍ 지 출 액 – 256,712,793천원

❍ 이 월 액 – 1,802,400천원

❍ 불 용 액 – 1,834,012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 】 결산서Ⅰ권 p19

❍ 예산현액 – 8,458억 5,444만원

❍ 지 출 액 – 7,030억 2,006만 3천원

❍ 이 월 액 –   530억 9,846만 2천원

❍ 불 용 액 –   897억 3,591만 4천원

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기금운용 결산 내역

( 기금결산보고서 - 수입결산 : p21~ p28, 지출결산 : p53 ~ p71)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연도)	근거법규	설치목적	수입액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 말 예치금
				사유	금액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 기금조례 제2조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4,928,648	수급자 등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613,537	4,315,111
구 분 (설치연도)	근거법규	설치목적	수입액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 말 예치금
				사유	금액
청소년육성기 금 (1997)	청소년기본법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 조례제23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2,935,454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단체 문화사업 지원	483,877	2,451,577
노인복지기 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과 육성	1,234,105	노인복지 기금지원	168,424	1,065,681
장애인복지기 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1,346,451	장애인복지기금지원	161,600	1,184,851
여성발전기 금 (199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1,507,016	여성권익 증진사업	190,879	1,316,137
식품진흥기 금 (1989)	식품위생법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2,720,157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652,042	2,068,115
재해구호기 금 (1984)	재해구호법제14조, 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14,251,044	이재민 응급 구호 등	24,700	14,226,344
재난관리기 금 (19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4,688,836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등	5,017,705	19,303,491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시설기능보강 사업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기금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음.

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주요 검토 사항

가. 불용액

【 예산액(500만원 이상) 대비  30%이상 불용 현황 】 《별도 자료요구》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합 계 (82건)					4,293,158	2,299,170	53.5%
안전총괄기획관 계 (1건)					6,340	3,292	51.9%
안전총괄기획관		자율방재단 행사운영			6,340	3,292	51.9%	자율방재단 도외교육 및 전국방재단연합회 회의 감소
보건복지여성국 계 (14건)					256,928	162,942	63.4%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계 (3건)				114,510	51,255	44.7%
	복지청소년과	지역복지사업 등 실비보상			24,510	10,578	43.1%	읍면동복지위원 등 국가 (지방)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으로써 집행 잔액 발생
		사회복지정보사업및도민복지조사사업			80,000	37,494	46.8%	일부사업(사회복지정보사업) 미실시로 불용액 발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업무 추진			10,000	3,183	31.8%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지원단 개소 (‘13.5.6)에 따른 업무 추진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집행 잔액 발생
	노인장애인복지과 계 (1건)				46,300	46,300	100%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			46,300	46,300	100%	2009년 ~ 2013년 계속비 이월사업비로써 전체 감리비 1,721백만원 중 집행 잔액
	여성가족정책과 계 (4건)				42,190	30,410	72.1%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사업			6,000	6,000	100%	“2013 제주여성정책포럼”을 여성거버넌스포럼과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함에 따라 예산절감 ※ 사업비 – 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비로 집행
		김만덕 행적 재조명 홍보			4,690	2,970	63.3%	홍보비 예산집행 잔액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녹색생활문화 확산운동 추진			8,000	6,900	86.3%	여성단체 주관으로 행사가 별도로 추진되어 사업량 축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23,500	14,540	61.9%	전국여성대회 참가 인원 감소 ※ 계획 80명 → 37명 참가
	보건위생과 계 (6건)				53,928	34,977	64.8%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향상			9,600	9,600	100 %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결핵 관리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미집행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9,000	3,618	40.2%	수혜자 미발생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6,000	3,438	57.3%	치료대상 마약류 중독자 미 발생(환자 1명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홍보 활동			15,000	8,751	58.3%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시기와 의회 등이 중복되어 관광공사 단독으로 해외 홍보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8,430	6,970	82.7%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위원의 의료관광 선진지 견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집행 잔액 발생
		감염병관리 전문가 교육비			5,898	2,600	44.1%	교육 사유 미발생
소방안전본부 계 (2건)					282,561	192,828	68.2%
소방정책과		자녀보육료지원			165,611	149,611	90.3%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자녀보육료 지급부서 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공무원부조급여비용			116,950	43,207	36.9%	사망조위금 지급 건 집행 잔액 발생 (총 27명 지급)
자치경찰단 계 (2건)					63,298	28,532	45.1%
자치경찰단		일숙직수당등			58,298	24,697	42.3%	일숙직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재택근무로 변경)
		각종교통안전시설물에의한 대인대물 피해보상금			5,000	3,835	76.7%	교통안전표지판 부딪힘 사고 1건 외의 사고발생이 없어 집행 잔액 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제주시 안전총괄과 계 (5건)					136,836	88,219	64.5%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79,600	39,284	49.4%	재난 미발생으로 인하여 복구작업 등 방재단 활동 미실시로 인한 잔액발생
		민방위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민방위대장)			5,100	4,438	87%	민방위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석경비 미집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명)			37,136	29,497	79.4%	공익근무요원 자연감소 및 복무중단으로 불용액 발생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장비 임차			5,000	5,000	100%	재난(가스폭발 등) 사건사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복구 자재 구입			10,000	10,000	100%	재난(가스폭발 등) 사건사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계 (25건)					2,588,275	1,367,594	52.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계 (3건)				455,000	203,330	44.7%
	주민복지과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 수당지원			288,000	91,600	31.8%	‘12년 혼인건수감소와 ‘13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양육수당지원대상자 감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금			117,000	93,000	79.5%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으로 대상자 감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활동비			50,000	18,730	37.5%	당초사업대상자를 170명으로 예상 하였으나 145명으로 감소
	경로장애인복지과 계 (12건)				910,425	431,461	47.4%
	경로장애인 복지과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수당 및 보험료			68,445	31,772	46.4%	집행잔액
		화북동 동화마을 경로당 신축			394,040	179,916	45.7%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총 650백만원 소요 되나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시 설계용역 및 부대비로 21백만원을 집행 하고 잔액 불용
		홀로사는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			222,240	107,329	48.3%	독거노인 안전 확인 대상자 (500명) 확대에 따른 자체 사업이었으나 2013년 7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자체예산 잔액 불용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 복지과	신장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기능보강사업			18,000	8,000	44.44%	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 예정 이었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31,910	13,502	42.3%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전환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
		행여(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행여(무연고)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14,000	5,277	37.7%	장의비 예산 편성 시 행여 사망자 과다 계상 (계획:20명, 집행 : 11명)으로 잔액 발생 행여 사망자의 사고원인 조사 등 행정처리 기간까지 영안실 안치기간을 계상 하였으나 안치기간 단축으로 잔액 발생
		중증행여(무연고) 환자 입원진료비			36,200	17,588	48.6%	당초 대상자를 15명으로 계상 하였으나 실지원대상이 3명으로 잔액 발생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20,025	10,585	52.9%	자동차 년식 및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자동차세 감면 및 철저한 차량관리로 인한 수리비 잔액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유지비			33,859	21,013	62.1%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단축으로 잔액 발생 영상전화기 사용량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0	22,800	60%	당초 10가구를 계상 하였으나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6,506	3,026	46.5%	참여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경로당 건강장비 수리비			27,200	10,653	39.2%	예산전용 하여 추가집행.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건강 (운동) 장비수리 건의사항을 수용하고자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비 중 20,000천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나, 과다한 수리비 책정 및 수리불가 장비가 많아 불용액 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할보장과 계 (4건)				361,415	133,694	37%
	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48,574	21,234	43.7%	자산형성사업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감소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			17,000	6,230	36.6%	의료수급자 자격변동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 발췌자료에 의해 환급금이 지급되나 환급금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65,000	33,727	51.9%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보상금 대상자 감소함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230,841	74,957	32.5%	장애인보장구 내구연한이 3~5년으로 기지원받은 대상자가 많아 신청 건 감소
	여성가족과 계 (6건)				861,435	596,655	69.3%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710	19,782	30.6%	소집해제 및 연가사용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로 중식비 잔액 발생 (소집해제 등 19명)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기능보강 사업			15,000	15,000	100%	중앙공모사업 으로 선정되어 자체사업 포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429	7,878	93.5%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상담소 및 시설에 연계되기 전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지원되어 집행 잔액 발생.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76,500	150,140	85.1%	2013. 3월 무상보육 실시로 사업 폐지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56,796	33,485	59%	2013. 3월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전년도 대비 차등 보육료 지원 단가 인하로 인한 잔액 발생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4대보험료 지원			540,000	370,370	68.6%	2013. 1월 두루누리제도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우리시 4대보험료 지원액보다 지원금이 많은 두루누리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잔액 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제주시 보건소 계 (5건)					223,566	79,311	35.5%
제주시 보건소	제주보건소 계				8,412	4,847	57.6%
	제주보건소 (1건)	발달장애 아동 확진비			8,412	4,847	57.6%	건강검진결과상 발달장애 진단자 소수발생으로 잔액 발생
	제주시 서부보건소 계				145,290	53,288	36.7%
	서부보건소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13,400	5,378	40.1%	결핵환자 접촉자, 소집단내 결핵 환자 미발생
		건강행태 개선 성과금			13,500	5,500	40.7%	예산 추경반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지연 및 신규 사업 홍보 미흡으로 참여율 저조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록비, 검사비			118,390	42,410	35.8%	거동불편 대상자 보건기관 이용으로 등록율 저조 의원 참여율 저조에 따른 환자 등록율 저조
	제주시 동부보건소 계				69,864	21,176	30.3%
	동부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69,864	21,176	30.3%	수혜대상가 등록의원, 약국 이용자로 제한되어 등록 환자들의 종합병원 및 제주시내권 진료 선호로 잔액 발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계 (4건)					58,457	50,107	85.7%
안전총괄과 (4건)		재난사전예방․대비․복구등 활동수당			31,296	29,706	94.9%	자연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자 보상			10,000	10,000	100%	자연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
		지원민방위대육성			7,033	3,978	56.6%	안보체험 및 교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128	6,423	63.4%	공익요원 미근무 사유 발생 (사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계 (30건)					433,337	228,178	52.6%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 국	주민생활지원과 계 (3건)				139,000	62,971	45.3%
	주민생활지원과 (3건)		셋째아이 이상 자녀양육수당		126,000	57,600	45.7%	당초예산 편성시 350명 예상 하였으나, 실제 출생아수는 219명으로 집행잔액 발생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지 우수지역 벤치마킹		5,000	1,762	35.2%	당초 참여인원을 25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16명이 참여하여 집행잔액 발생
			통합조사용 차량 유지비		8,000	3,609	45.1%	통합조사용 차량 유지비 집행 잔액 및 공공요금 잔액 발생
	사회복지과 계 (16건)				3,905,187	1,632,385	41.8%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183,801	62,923	34.2%	예상 인원 대비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적음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202,407	65,904	32.6%	예상 인원 대비 가사간병 서비스대상자 적음
		노숙인 등 간병비			8,640	6,135	71%	간병인 미요청에 따른 잔액
		무연고 노숙인 등 사망자 장의비			6,000	3,250	54.2%	지급대상 미발생에 따른 잔액
		무연고노숙인 등 중증환자 입원진료비			13,500	12,702	94.1%	지급대상 미발생에 따른 잔액
		장애인의료비 지원			366,871	113,262	30.9%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청각장애인인공 달팽이관수술비지원			10,000	10,000	100%	수술비 지원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4~6급)			10,000	6,000	60%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장애인 자녀교육비			15,441	7,624	49.4%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2,180,571	711,158	32.6%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520,000	269,730	51.9%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지원			11,000	8,118	73.8%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시청각언어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10,800	5,520	51.1%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 국	사회복지과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수당 및 보험료			54,756	38,659	70.6%	전수조사 조사원 배치인원 변경 (20명→6명)에 따른 집행잔액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교통비			11,400	11,400	100%	조사원수당으로 교통비가 지급됨에 따라 미집행
		의례회관 신축			300,000	300,000	100%	보조사업자인 하효마을회 에서 주민다목적 편의시설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포기
	여성가족과 계 (11건)				5,768,067	2,511,919	43.5%
	여성가족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40,000	34,120	85.3%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법정저소득층 가구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10,000	7,659	76.6%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298,900	2,214,998	41.8%	2013년 3월부터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가정양육 아동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국비 과다 책정으로 잔액 발생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			108,000	98,700	91.4%	정부에서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두리두리사회보험 으로 지원하고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66,000	36,000	54.5%	2012. 8월 아동복지법 개정 으로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 시 보호기간 연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지원			5,880	2,892	49.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증 학원수강 아동 감소
		조손가정 지원			25,200	9,265	36.8%	당초 30세대 40명으로 계획 하였으나 23세대 34명 지원 되어 수혜아동 감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0,302	11,460	56.4%	자산형성 계좌지원 및 자립 촉진수당 수혜대상자 미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액	불용액		불용사유
						금액	비율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남자 가출청소년 쉼터 (단기)운영			107,500	64,448	59.9%	2013. 10월에 가출청소년 쉼터 개소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역량강화사업			5,885	1,975	33.6%	청소년지도위원 벤치마킹 참가인원이 감소와 1인당 실집행 경비 감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80,400	30,402	37.8%	당초70명으로 계획 하였으나 실제 이용아동은 45명으로 감소
서귀포시 보건소 계 (4건)					243,560	98,167	40.3%
서귀포시 보건소	서귀포보건소 계 (2건)				198,855	77,817	39.1%
	서귀포보건소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비및약제비지원			66,895	27,910	41.7%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31,960	49,907	37.8%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
	동부보건소 계 (2건)				44,705	20,350	45.5%
	동부보건소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			34,045	15,427	45.3%	의료기관 등록 저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환자관리			10,660	4,923	46.2%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25,895,792천원 대비 불용액은 19,555,521천원으로 불용비율은 3.7%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 예산현액 - 3,425,179,931천원,

◦ 불 용 액 -   117,625,524천원

◦ 불용비율 -   3.4%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예산현액 500만원 이상 사업 중 불용비율 30%이상) 발생 내역은

∙ 82건 / 2,299,170천원으로, 2012회계연도 68건 / 3,508,888천원 대비 단위사업으로는 14건이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1,209,718천원 감소 하였음.

❍ 불용액 과다 사업 중

- 도 복지청소년과 “지역복지사업 등 실비보상” 사업은(검토보고서 p11)

∙ 예산 불용율이 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 읍면동 복지위원들을 통하여, 지역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읍면동 복지위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공적부조의 한계를 점차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 여성가족과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 사업”, “김만덕 행적 재조명 홍보 사업”(검토보고서 p1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검토보고서 p17)은

∙ 2012 회계년도에 이어 2013 회계연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 이는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 계속사업의 다음연도 예산 요구시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반영한 예산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 사업(검토보고서 p12) 또한

∙ 2012년 회계연도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에도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공중보건의사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자녀보육료 지원”사업(검토보고서 p12), 제주시 여성가족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검토보고서 p15) 사업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검토보고서 p18)은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3. 3월)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13. 6월)에서 삭감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검토보고서 p14)과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의례회관 신축”(검토보고서 p18)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바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 예산의 이용 ( 결산서 제Ⅱ권 p368)

- 해당 사항 없음 -

다. 예산의 전용 (결산서 제Ⅲ권 p371 ~ P373)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1	보훈청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국내여비	2,360	1,770		2013. 8. 2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일반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당초 예상 보다 증가하여 여비를 전용하여 사용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40		1,770
2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815,000	20,000		2013. 12. 12.	경로당 장비 수리비를 위한 사업비로 전용
		경로당 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	7,200		20,000
3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회복지보조	11,500	1,772		2013. 11. 28.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무관리비	31,500		1,772
4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03,069	23,499		2013. 6. 26.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전환에 따른 전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사무관리비	45,340		23,499
5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민간위탁금	79,570	18,570		2013. 6. 26.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전환에 따른 전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공공운영비	30,434		18,570
6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민간위탁금	61,000	2,190		2013. 11. 28.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전환에 따른 전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사무관리비	68,839		2,190
7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민간위탁금	58,810	4,511		2013. 11. 28.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전환에 따른 전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공공운영비	49,004		4,511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654,000	25,000		2013. 12. 11.	경로당 건강장비 등 긴급수리비용 (각종회의,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어르신 불편해소 필요에 따라 년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용)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	1,557,034		25,000
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96,065	196,065		2013. 1. 22.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인건비를 통합재정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 이었으나 수탁자 선정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전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4,570		196,065

※ 2012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 3건 / 143,161천원

❍ 우리 위원회 예산의 전용은 총 9건 / 293,377천원으로

∙ 보훈청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일반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전용하였고

∙ 제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도평 청소년문화의 집”운영방법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함에 따른 전용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의 각종 회의, 현장 방문시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인 경로당 건강장비 등 긴급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전용과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제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예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탁자 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게 됨으로써 전용 하였음

라. 예산의 이체 (결산서 제Ⅲ권 p374 ~ p430)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부서간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2013. 7. 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부 부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이 이체 됨

마. 예비비 사용 (결산서 제Ⅲ권 p459 ~ p449)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3조),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 하고 있으나

❍ 예비비는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16건 / 103,900천원으로, 4개 소방서에서 2013. 6. 26일 이후 강우량이 부족하고, 7. 14일 이후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합 계		103,900	103,858	0	42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4,000	4,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공공운영비	8,100	8,1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	6,4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사무관리비	1,000	1,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서귀포 소방서	공공운영비	2,000	2,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공공운영비	8,100	8,1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	3,2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서귀포 소방서	사무관리비	1,000	1,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서부소방서	공공운영비	7,000	7,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공공운영비	21,600	21,6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자산및물품취득비	9,600	9,558		42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사무관리비	2,300	2,3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부서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동부소방서	공공운영비	5,400	5,4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공공운영비	16,200	16,2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6,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사무관리비	2,000	2,000			′13. 6. 26.이후 소량의 강우량에 이어 7. 14.이후 계속되는 무 강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가뭄상태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바. 명시이월 현황 (결산서 제Ⅲ권 p471 ~ p515)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지방재정법 제50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24건 / 8,287,258천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 9건 / 4,286,000천원 대비 대폭 증가 하였음

<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24건)			18,833,859	12,507,684	9,312,588	8,287,258	438,489
안전총괄기획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300,000		-	300,000	-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380,000	199,619	199,619	180,000	381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교체 사업비 50백만원은 2013년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조달청의 자동차업체와 조달계약이 '13년 5월부터 12월까지지 중단 상태며 버스제작기간도 최소 6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공사 사업비130백만원은□13.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소요 기간 부족으로 이월
	장애인재활전문센터건립	민간대행사업비	620,676			620,676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능보강사업은 2013년 1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부속시설인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자동도어 시설 교체 및 의료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2013년 12월 개원을 위해 최대한 공사를 줄여 개원 후 의료전문가에게 시설비 일부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변경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여성가족 정책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회복지보조	460,753	391,575	391,575	57,333	11,845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11월 개소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개소가 2014.6월로 변경되어, 기 운영중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가 2013. 10월분까지만 예산편성됨에 따라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비를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되기 이전까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2013.11.7)을 득함에 따라 2013.11월 ~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를 명시 이월하여 지원하기 위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민간자본보조	595,412			595,412		사업기간이 2013.1월부터 2013.12월이었으나, 설계변경(별관신축 면적 326.4㎥ → 371.52㎥ 확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여성가족부의 승인(2013.11.7)을 득하여 사업기간 변경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기 위함
보건위생과	응급정보 Hot Line 시스템 구축 지원	민간경상보조	90,000			90,000	90,000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회계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소방정책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소방안전본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설 비	70,000			70,000		‘13년 제2회 추경예산이 ’13.12.26. 확정 고시되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서부 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	시설비	1,440,110	1,429,785	1,134,449	304,854	807	공사 기간이 2013. 5. 14. ~ 2014. 3. 13. (10개월)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청사 환경 개선	감리비	15,890	15,887		15,887	3	공사 기간이 2013. 5. 14. ~ 2014. 3. 13. (10개월)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부 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	시설부대비	4,000	2,654	2,654	1,346		공사 기간이 2013. 5. 14. ~ 2014. 3. 13. (10개월)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동부 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	시설비	819,700	687,504	419,682	399,688	330	′13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우도 청사의 경계공사, 포장 공사 등에 따른 공기 부족 청사 준공 (2014. 4. 8.)
	청사 환경 개선	감리비	7,100	7,100		7,100		′13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우도 청사의 경계공사, 포장 공사 등에 따른 공기 부족 청사 준공 (2014. 4. 8.)
	청사 환경 개선	시설부대비	3,200	2,310	2,310	890		′13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우도 청사의 경계공사, 포장 공사 등에 따른 공기 부족 청사 준공 (2014. 4. 8.)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시설비	414,040	34,124	34,124	200,000	179,916	본 사업은 '13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화북1동 16-5외 1필지에 경로당(지상3층 연면적 464㎡) 신축사업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회계년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7,004,296	4,885,397	4,431,933	2,025,262	93,637	본사업은 '13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효성노인요양원, 도련노인요양원 신축)사업과 원광요양원 개보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고이월 : 453,464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보건소	병리검사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2,250	2,250	2,250	100,000		본사업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책추진	사회복지보조	18,000			18,000		제2회 인구의 날 '일․·가정양립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방비 매칭이 있어 추경 반영 후 집행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회복지보조	77,000	66,940	66,940	10,000		2013년도 복지행정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1월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시 보훈회관 신축	시설비	1,031,680	752,490	316,521	715,159		공기 부족으로 년말 까지 공사 준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보훈회관 신축	감리비	13,280	10,610		13,280		공기 부족으로 년말 까지 공사 준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보훈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5,040	2,672	2,672	2,368		공기 부족으로 년말 까지 공사 준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3,529,432	2,722,505	1,568,484	1,917,003	43,945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2013. 1회 추경 예산 확정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결정 등의 절차 이행 및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14,000	626,947	626,947	385,000	2,053	′13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818,000	667,315	112,428	258,000	15,572	사업비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 2013. 11. 5. 국고보조 추가지원 확정 내시 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 사고이월 : 432,000천원

사.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 제Ⅲ권 p451 ~ p515)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50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6건 / 1,899,787천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 9건 / 4,218,420천원 대비 대폭 감소 하였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사고이월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6건)					13,839,982	11,435,492	9,412,819	1,899,787	244,114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사업		시설비		1,110,000	1,077,675	1,020,284	57,391	32,325	공사 착공시 서홍동 주민들의 공사반대 및 집단민원 제기로 공사가 일시 중지중이며, 민원을 원만히 해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2,911,272	2,903,052	2,485,152	417,900	8,220	유진재활센터 단기보호시설 증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후 낙찰자가 건축내역서상 자재 및 노무비의 단가가 시세 보다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계약을 포기하여 사업계획변경 (규모축소) 승인 후 재입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7,004,296	4,885,397	4,431,933	453,464	93,637	․ 소망요양원 증축사업 - 수직 및 수평접합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 관계로 수의계약을 하려 했으나 공개입찰에 따라 12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되어 절대공기 부족 ․ 삼양소규모 노인종합센터 증개축사업 - 실시설계 금액이 과다하게 나옴에 따라 사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 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 삼양소규모 노인종합센터 소방설비 사업 -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증축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사고이월 ※ 명시이월 : 2,025,262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1,246,414	1,188,150	1,118,266	69,884	58,264	본사업은 기존 전원어린이집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4. 2.13. 준공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2.21일 준공검사 결과 건축부분하자 발생으로 연도폐쇄기내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818,000	667,315	112,428	432,000	15,572	제남아동센터 소방설비 구축사업으로 소방설비 구축공사중 건물 내부 수도배관 파열로 수도배관 교체를 위한 사업비(자부담) 확보 및 수도관교체공사로 인하여 소방설비 공사가 2014.1.23일부터 2.18일까지 진행되어 26일간 지연됨 ※ 명시이월 : 258,0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시설비		750,000	713,903	244,756	469,148	36,096	엘리베이터 터파기 공사중 암반층이 발견되어 암반층 굴착 작업이 2013.12.7일부터 12.28일까지 진행되어 22일간 공기 지연 - 2013.12.23일 엘리베이터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려 하였으나 관급자재인 레미콘 회사인 오성콘크리트가 2013.12.28.일부터 2014.1.5일 까지 화재로 인한 공장 수리 관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8일간 공기가 지연됨.

6. 종합 검토 의견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검토보고서 p11 ~ p21)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비율은 2010년(1.3%) ⇒ 2011년(2.3%) ⇒ 2012년(2.3%) ⇒ 2013년(3.7%) 【자체자료 : 회계연도별 결산검토보고서】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 2010~2012년까지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부서의 불용비율이 도전체 불용비율보다는 낮았으나, 2013년도에는 도전체 불용비율(3.4%)을 상회하고 있는 바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 ( 검토보고서 p28 ~ p35)

❍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 명시이월 총 24건 / 8,287,258천원

∙ 사고이월 총 6건 / 1,899,787천원으로

❍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는 바

❍ 사업 추진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효율적 기금 운용 ( 검토보고서 p9 ~ p10)

❍ 기금 운용에 있어 일부기금이 일반회계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기금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우수사례

【결산검사 의견서 p33, p39】

중앙공모 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기능보강 사업 (제주시)

❍ 총 사업비 : 15,000천원

❍ 공모 내용 : 안전행정부 중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자체사업은 불용처리

하고 중앙보조사업 5천만원으로 예산 집행

수범사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심야약국 12개소 (도 보건위생과)

❍ 총 사업비 : 216,000천원 (도비 100%)

❍ 수범 내용 :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심야약국 지정을 통해 도민 및 관광객

들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

(제주시 6곳, 서귀포시 6곳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