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14. 10. 23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		제출일자 : 2014. 10.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10. 10.

1. 제안이유

○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른 시ㆍ도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됨에 따라

○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다른 시ㆍ도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현행 20호(세대)에서 30호(세대)까지 완화하고,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한옥,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현행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 부서(단체)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의견조회(의견 없음-원안 동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9. 11. ~ 2014. 10.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9. 1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9. 25.(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0. 2)

자. 조례안 접수 : 2014. 10. 10.

5. 조례안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본 조례는 주택법시행령(2014. 6. 11.)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승인대상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 특별법으로 위임된 주택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승인대상 규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조문별 검토사항

○ 개정안 제5조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규모를 단독주택인 경우 현행 20호에서 30호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인 경우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현행 3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사항으로서,  특별법으로 위임된 주택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주택법시행령과 동일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주택법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 변경내용 비교표

구 분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도 시 형 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주택1세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거환경 정비구역
당초 시행령 (조례)	20호 (공공사업 조성 일단(一團)의 토지 30호)	20세대 (리모델링 경우 증가 세대수 20세대)	30세대	30세대	30세대	-
개정 시행령 (조례)	30호 (공공사업 조성일단(一團)의 토지 50호, 한옥 50호)	30세대 (리모델링 경우 증가 세대수 30세대)	50세대 (단지형 연립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 한함- 주거전용면적30㎡이상과 진입도로폭 6미터이상인경우)	-	-	50세대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과의 차이점

구 분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처분(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함)	기속행위에 속함(법규에 맞으면 허가)
주택기준	일정 주거공간의 확보, 부대 및 복리시설**설치(※주택건설기준 적용)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의무 없음
특례조항	매도청구, 확인불가 소유자 처분(공탁)권 등	특례조항 없음

** 부대(주차장, 관리사무소...),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 규정

❍ 공동주택 :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 사업계획승인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주차기준

- 세대당 0.6대(30㎡미만 0.5대)

❍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주차기준

- 전용면적 40㎡당 1대, - 준주거․상업지역 : 6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