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0.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		발의연월일 :	2014. 10. 10.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대표발의
			회부연월일 :	2014. 10. 10.

1. 개정이유

❍ 생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함

(만 65세부터 79세 이하는 월 4만원).

❍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도달 시점을 명확히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망위로금의 환수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4조제1호)

나. 환수조치(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9. 5 ~ 9. 18(14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 내용

1)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제1호

❍ 본 조항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행은 만 65세이상 대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인당 월 4만원 지급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 만65세부터 79세 이하 : 월 4만원

- 만80세 이상 : 월 7만원으로 차등지급토록 개정하고 있음.

2)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본 조항은, 환수조치 대상에 사망위로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행은 ‘참전명예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만 환수토록하고 있는 규정을

- ‘사망위로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음.

6.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담당부서의 의견은

1) 안 제4조제1호 (지원사업)

☞ 생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도내 참전유공자 및 참전단체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 수준(월54천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상대적 차별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인상 지급하는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3만원 인상하여 월 7만원 지급하게 되면 평균 55천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

2) 안 제7조(환수조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망위로금’의 환수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종합 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 79세이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만원을 지급하고

- 80세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으로 하며

※ 타시도 사례 :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 지원액은 1인당 월 54천원으로, 우리도는 전국 평균 이하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지원대상자들에게

- 전․출입, 사망 등 신상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 지원대상자 등록이 지연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음.

참고 자료

❐ 참천유공자 등록현황

(2014. 9. 30.현재)

구 분		합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50～ 59세	60～ 64세	소계	65～ 69세	70～ 79세	80～ 89세	90세 이상
인원 (명)	계	4,825	1	223	4,601	1,479	771	2,228	123
	6.25참전	2,452	-	-	2,452	-	117	2,212	123
	월남참전	2,373	1	223	2,149	1,479	654	16	-
전체인원 대비		11,932	1,311 (0.1%)	979 (22.8%)	9,642 (47.7%)	2,699 (54.8%)	2,131 (36.2%)	4,482 (49.7%)	330 (37.3%)

※ 전체인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포함.

❐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단위:명/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말 기준
	월 평균 지급인원	연간 지급액	월 평균 지급인원	연간 지급액	월 평균 지급인원	연간 지급액
참전명예수당	4,215	1,024,000	4,417	2,133,480	4,482	1,455,080

❐ 참전유공자 발굴 현황

(단위:명)

발굴 등록대상	등록 결정 (적용 대상)	미등록
		법적용배제 (범죄경력)	적용제외 (참전기간 비해당)
23	20	1	2

❐ 타 시도 사례

□ 금액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미지급	4만원 이하	5만원	6만원	10만원
광역	16	8	6	2	-	-
기초	230	57	113	51	1	8

□ 연령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60 ~ 65세 이상	제한없음
자치단체수 (기관)	229	159	70
전국대비	100%	69.4%	30.6%

□ 거주기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1~6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제한없음
자치단체수 (기관)	229	37	72	2	118
전국대비	100%	16.2%	31.4%	0.9%	51.5%

❐ 참전명예수당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천원)

연도별	계		사망신고 지연		전출 미신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3년	18	1,680	9	560	9	1,120
2014년	4	400	3	360	1	40

❐ 참전명예수당 부정수급 발생 및 회수 현황

(단위 : 명/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3년	18	1,680	17	1,480	1	200
2014년	4	400	4	400	-	-

※ 2012년 이전 발생자는 모두 회수 완료 (미회수자에 대해서 압류 처리중)

❐ 자치단체별 참전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서울 특별시	강동구	65세	3개월	50,000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65세	3개월	50,000
	강서구	65세	3개월	50,000
						성북구	65세	3개월	50,000
	광진구	65세	3개월	50,000
						종로구	65세	3개월	50,000
	마포구	65세	3개월	50,000
						중랑구	65세	3개월	50,000
	서대문구	65세	3개월	50,000
					부산 광역시	금정구	65세	1년	30,000
	성동구	65세	3개월	50,000
						남구	65세	1년	30,000
	송파구	65세	3개월	50,000
						동구	65세	1년	30,000
	양천구	65세	3개월	50,000
						동래구	65세	1년	30,000
	영등포구	65세	3개월	50,000
						북구	65세	1년	30,000
	용산구	65세	3개월	50,000
						사상구	65세	1년	30,000
	은평구	65세	3개월	50,000
						사하구	65세	1년	30,000
	중구	65세	3개월	50,000
						서구	65세	1년	30,000
	강남구	65세	3개월	50,000
						수영구	65세	1년	30,000
	관악구	65세	3개월	50,000
						연제구	65세	1년	30,000
	구로구	65세	3개월	50,000
						영도구	65세	1년	30,000
	금천구	65세	3개월	50,000
						중구	65세	1년	30,000
	동작구	65세	3개월	50,000
						해운대구	65세	1년	30,000
	서초구	65세	3개월	50,000
						강서구	65세	1년	60,000
	강북구	65세	3개월	50,000
						부산진구	65세	1년	80,000
	노원구	65세	3개월	50,000
						기장군	제한무	1년	130,000
	도봉구	65세	3개월	50,000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인천 광역시	중구	65세	1년	80,000	광주 광역시	남구	65세	1년	40,000
	동구	65세	1년	80,000		서구	65세	1년	50,000
	남구	65세	1년	80,000	대전 광역시	동구	65세	1년	50,000
	연수구	65세	1년	80,000		중구	65세	1년	50,000
	남동구	65세	1년	80,000		서구	65세	1년	50,000
	부평구	65세	1년	80,000		유성구	65세	1년	50,000
	계양구	65세	1년	80,000		대덕구	65세	1년	50,000
	서구	65세	1년	80,000	울산 광역시	중구	65세	제한무	50,000
	옹진군	65세	1년	100,000		남구	65세	제한무	50,000
	강화군	65세	1년	110,000		동구	65세	제한무	50,000
대구 광역시	중구	65세	제한무	50,000		북구	65세	제한무	50,000
	동구	65세	제한무	50,000		울주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서구	65세	제한무	50,000	경기도	부천시	65세	1년	30,000
	남구	65세	제한무	50,000		광명시	65세	제한무	30,000
	북구	65세	제한무	50,000		김포시	제한무	제한무	30,000
	수성구	65세	제한무	50,000		안산시	65세	1년	30,000
	달서구	65세	제한무	50,000		오산시	65세	1년	50,000
	달성군	65세	제한무	50,000		이천시	제한무	1년	50,000
광주 광역시	동구	65세	1년	30,000		과천시	제한무	2년	50,000
	북구	65세	1년	30,000		성남시	65세	3개월	50,000
	광산구	65세	1년	30,000		용인시	65세	3개월	50,000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경기도	하남시	제한무	3개월	50,000	강원도	동해시	제한무	1개월	50,000
	시흥시	65세	제한무	40,000		양양군	65세	1년	50,000
	수원시	65세	제한무	50,000		정선군	65세	1년	50,000
	안성시	60세	제한무	50,000		고성군	제한무	1년	40,000
	여주시	65세	제한무	40,000		삼척시	65세	6개월	50,000
	평택시	65세	제한무	50,000		속초시	65세	제한무	50,000
	군포시	제한무	제한무	30,000		영월군	65세	제한무	50,000
	안양시	제한무	제한무	30,000		태백시	65세	제한무	50,000
	광주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강릉시	제한무	제한무	40,000
	의왕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평창군	제한무	제한무	100,000
	화성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화천군	65세	1년	50,000
	동두천시	65세	1개월	30,000		양구군	제한무	2년	50,000
	연천군	65세	1년	50,000		원주시	65세	제한무	40,000
	양주시	65세	3개월	40,000		철원군	65세	제한무	50,000
	의정부시	65세	3개월	40,000		춘천시	65세	제한무	50,000
	고양시	65세	제한무	30,000		홍천군	65세	제한무	50,000
	파주시	65세	제한무	50,000		인제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포천시	65세	제한무	50,000		횡성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남양주시	제한무	제한무	30,000	충청 북도	괴산군	제한무	1개월	80,000
	가평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단양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구리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음성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양평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제천시	제한무	제한무	80,000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충청 북도	증평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전라 북도	전주시	65세	1년	30,000
	충주시	제한무	제한무	80,000		남원시	65세	1년	50,000
	보은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순창군	65세	1년	50,000
	영동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임실군	제한무	1년	30,000
	청주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진안군	65세	제한무	40,000
	옥천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장수군	65세	제한무	50,000
	진천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무주군	제한무	제한무	30,000
	청원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완주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충청 남도	서천군	65세	제한무	100,000		군산시	65세	1년	50,000
	홍성군	65세	제한무	100,000		익산시	65세	1년	50,000
	당진시	제한무	제한무	100,000		정읍시	제한무	1년	40,000
	보령시	제한무	제한무	100,000		부안군	65세	6개월	30,000
	서산시	제한무	제한무	100,000		고창군	65세	6개월	40,000
	아산시	제한무	제한무	100,000		김제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예산군	제한무	제한무	100,000	전라 남도	나주시	65세	1년	30,000
	청양군	60세 이상	제한무	100,000		완도군	65세	1년	30,000
	태안군	제한무	제한무	100,000		장흥군	65세	1년	30,000
	금산군	65세	1년	100,000		강진군	65세	1년	35,000
	계룡시	65세	제한무	100,000		장성군	65세	1년	40,000
	공주시	65세	제한무	100,000		화순군	65세	1년	40,000
	논산시	65세	제한무	100,000		해남군	65세	1년	60,000
	천안시	65세	제한무	100,000		담양군	65세	제한무	40,000
	홍성군	65세	제한무	100,000		보성군	65세	1년	20,000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전라 남도	고흥군	65세	1년	30,000	경상 북도	김천시	65세	제한무	60,000
	광양시	65세	1년	50,000		상주시	65세	제한무	60,000
	순천시	65세	1개월	50,000		청도군	65세	제한무	60,000
	곡성군	제한무	1년	50,000		칠곡군	65세	제한무	60,000
	구례군	65세	제한무	50,000		구미시	제한무	제한무	60,000
	여수시	65세	제한무	70,000		안동시	65세	제한무	50,000
	신안군	65세	1년	40,000		봉화군	65세	제한무	70,000
	진도군	65세	1년	40,000		영양군	65세	제한무	60,000
	함평군	65세	1년	40,000		영주시	65세	제한무	60,000
	목포시	65세	1년	50,000		예천군	65세	제한무	60,000
	영암군	제한무	1년	50,000		의성군	65세	제한무	60,000
	영광군	65세	제한무	30,000		청송군	65세	제한무	60,000
	무안군	제한무	제한무	40,000		문경시	제한무	제한무	60,000
경상 북도	영덕군	65세	1년	60,000	경상 남도	합천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울진군	65세	1년	60,000		남해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영천시	65세	제한무	50,000		고성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포항시	65세	제한무	50,000		사천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경주시	65세	제한무	60,000		산청군	제한무	제한무	70,000
	울릉군	65세	제한무	60,000		진주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경산시	제한무	1년	60,000		통영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고령군	65세	제한무	50,000		하동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성주군	65세	제한무	50,000		함양군	제한무	제한무	50,000
	군위군	65세	제한무	60,000		거창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광역	기초	연령	거주	지원 금액
경상 남도	양산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경상 남도	김해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밀양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창원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창녕군	제한무	제한무	70,000		함안군	제한무	제한무	70,000
	의령군	제한무	제한무	80,000	세종시		제한무	제한무	100,000
	거제시	제한무	제한무	50,000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	제한무	40,000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