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10.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10. 0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 10. 10

□ 상정일자

- 2014. 10. 23.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가. 개정안 개요

○ 본 조례는 주택법시행령(2014. 6. 11.)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승인대상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 특별법으로 위임된 주택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승인대상 규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조문별 검토사항

○ 개정안 제5조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규모를 단독주택인 경우 현행 20호에서 30호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인 경우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현행 3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사항으로서,  특별법으로 위임된 주택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주택법시행령과 동일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주택법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