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른 시ㆍ도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됨에 따라

○ 우리 도에서도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다른 시ㆍ도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현행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 부서(단체)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의견조회(의견 없음-원안 동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9. 11. ~ 2014. 10.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9. 1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9. 25.(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0.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수를 말하며,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재검토 대상 규제(제30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주택건설 공동사업 주체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	제2조의2
2	주택 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제3조 제1항, 별표1
3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방법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의 요건	제5조 제1항
5	주택건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처리 기간	제6조
6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제8조의 3
7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주체의 공사 착수 신고 방법	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8	주택 건설의 복리시설 설치 기준	제9조, 별표3
9	체비지의 국민주택용지 매각 방법	제9조의2
10	민영주택 우선수급자의 기준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의무	제9조의4 제2항~제4항
11	건설주택 등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방법	제11조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12	사업주체의 파산 등에 따른 주택 사용 검사 요건 및 신청 방법	제12조 제1항, 제3항
13	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 등	제13조의2
14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13조의3
15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공급가격 표시 방법	제13조의4 제1항
16	공동주택의 용도 외 사용 등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	제14조 제1항, 별표4
17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관리 방법	제14조의2
18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의 구성·선출 방법	제14조의3
19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제14조의4
2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및 회의록 작성 의무	제14조의5
21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방법	제14조의6
22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제14조의6 제4항
23	자치관리기구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제14조의7 제1항, 별표5
24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감독 및 사무소장의 선임 방법	제14조의7 제3항, 제4항
25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 방법	제14조의8 제1항
26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	제14조의9
27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방법	제14조의10
2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수감의무	제14조의11
29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법	제14조의12
30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의무	제14조의13
31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 방법과 절차 및 보관 등	제14조의14 제2항~제5항
3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의 징수 범위 및 방법	제14조의15
33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조정 주기	제14조의17 제1항, 제2항, 별표7
34	공동주택 조정교육수탁기관의 교육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제14조의17제3항, 제4항
35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	제14조의18 제1항
36	공동주택의 방범교육과 안전교육 기간 및 대상	제14조의18 제2항 제1호, 제2호
37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변경)위탁 요건	제14조의19 제2항
38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제18조
3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등의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공탁 금액	제22조의2 제2항
4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및 직인 신고 등	제22조의3
41	주택법 관련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31조, 별표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수를 말하며,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6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1.9.16>

③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7항 단서·제8항,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제6항 단서·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1.9.16>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6>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⑪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2009.4.21., 2010.7.6.>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② 삭제 2010.7.6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⑥ 삭제 2010.7.6

⑦ 삭제 2010.7.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