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10.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0. 10

○ 제  출  자  : 김용범 의원

○ 회부일자  : 2014.10. 10

○ 상정일자

-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4. 10. 21)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작가의 산책길을 현행 코스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및 문화예술시장까지 확대(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다.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라.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4)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본조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2항으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안 제3조는 작가의 산책길을 현행 코스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및 문화예술시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5조의 2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5조의 3은 “문화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5조의 4는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 안 제7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 안 제7조의 2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안 제9조의 2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신설 및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안 제7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안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생조직 본연의 성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안 제9조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⑩ 생략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⑩ 조례안과 같음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운영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따른 제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계획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귀포시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구간에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중“위원회”를“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3조(탐방로 및 구역) ------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동아리창작공간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제5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행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계획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 〈신설〉	제5조의3(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 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귀포시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2 〈신설〉	제7조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구간에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 -------------------- ---------------------------------------------- --------------------------------------------- 위원회 ---------------------. 1.∼2.(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 ---------------------- ---------------------------------------------- --------------------------------------------- 운영위원회 ---------------------. 1.∼2.(현행과 같음)
제9조의2 〈신설〉	제9조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