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10.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0. 10

○ 제  출  자  : 고충홍 의원, 김용범 의원

○ 회부일자  : 2014.10. 10

○ 상정일자

-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4. 10. 21) 상정, 원안가결

2. 주요 내용

가.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다. “공문서․공공기관 명칭․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안 제13조~ 안 제15조)

라.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안 제16조)

마. 「국어기본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안 제17조)

바. “한글날 기념행사”(안 제18조)

사.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어보전”(안 제19조)

아. “국어발전과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안 제20조 ~ 안 제22조)

자. “국어 발전 유공자 포상”(안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입법 검토 요구(2014. 9.24.)

나. 입법예고 기간: 2014. 9. 26. ∼ 2014.10. 5.

- 제출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조례표준안 등)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마련에 필요한 “국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 ” 및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안 제5조는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어발전과 보전의 기반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효율적인 “국어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문서․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라. 안 제16조는 안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안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안 제17조는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안 제18조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안 제19조는 「국어기본법」과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에 따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도민 등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안 제23조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도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마련에 필요한 “국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 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국어 및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제주자치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민과 공공기관의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자치도의 국어책임관(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 처리)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제주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14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등을 제1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제주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실태 조사와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되,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제1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한글날 기념행사) 도지사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제주자치도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제주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제주자치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견 청취)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도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10.>]

제주어보전 및 육성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제주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4.6>

[제목개정 2011.4.6.]

관련 자료(표준 조례안 및 타시도 사례)

(표준) ○○○○ 국어 진흥 조례

제  정 : 2014. 00. 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이하 “○”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이하 “○○○”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와 ○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과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 공무원과 ○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진흥위원회) ① ○○○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의 국어책임관(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가 요청하는 때에 소집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가 홍보 담당 부서 또는 문화체육관광 담당 부서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명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14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3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위원장은 ○○○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1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는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실태 조사와 평가) ① ○○○는 매년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밖에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는 ○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영 제3조에 따른 임무와 ○○○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는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④ 국어책임관은 제1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한글날 기념행사) ○○○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어 보전) ① ○○○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는 ○○○○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소관 법인 등 지원) ① ○○○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견 청취) ○○○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는 ○ 소속 공무원 또는 ○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과 ○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는 제15조의 광고물 한글 표기와 제13조와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0, 2014.00.0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