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0. 2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	목 적
		□	인사청문회 개요
		□	추진근거
		□	추진절차
		□	추진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청문요청자 제출서류 별첨 【붙임 2】 이력서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5】 질의요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인사청문회 개요

❍ 일시 : 2014.11.13.(목) 10:00   *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 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 방송 : 공중파 오전, 케이블방송 종일 생중계 예정

3	추진근거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 지침 제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해당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

4	추진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1문1답)→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5	추진방침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함

나.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4】

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질의순서 : 【붙임 5】)

마.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바.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서식 2)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6】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4)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5)

차. 인사청문회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카.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7	부서별 협조사항

❍ 의사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총무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영 : 집행부 대기실(2층)

8	붙임문서

❍ [붙임1] 청문요청자 제출서류(조례 제5조 관련)(별첨)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붙임2] 이력서 1부

❍ [붙임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4] 선서문

❍ [붙임5] 질의순서

❍ [붙임6] 자료요구목록

❍ [서식1] 자료제출요구서

❍ [서식2] 자료제출요구서(의원 1/3 이상 요구시)

❍ [서식3] 서면질의서

❍ [서식4]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

❍ [서식5] 질의요지서

[붙임 2]

이    력    서

□ 인적사항

○ 성    명 : 김 영 철 ( 金 映 徹 )

○ 생년월일 : 1958. 00. 00.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 학력

○ 1992. 3 : 동경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수료

○ 1988. 3 : 동경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 1984. 2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 1976. 2. :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주요경력

○ 2013. 12 ~ 2014. 10 : 농심 인재원 상담역

○ 2008. 03 ~ 2013. 11 : 농심 인재원 원장

○ 1998. 09 ~ 2007. 12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1995. 09 ~ 2008. 02 :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전략HR본부장

○ 1994. 08 ~ 1995. 08 : 크레티아컨설팅 마켓컨설팅 부장

○ 1992. 03 ~ 1994. 07 : 현대리서치연구소 마켓리서치 부장

○ 1983. 12 ~ 1984. 10 : 쌍용정유 판매기획부 사원

□ E-mail : yck585@gmail.com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0.20(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10.23(목)	◈ 제32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24(금) ~ 11.12(수)	1. 자료요구 및 제출 1.1 자료요구 : 10.23(목) 위원회 의결 후 즉시 1.2 자료제출 : 10.30(목) 18:00까지 ※접수처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2. 서면질의 ‧ 답변 2.1 서면질의서 송부 : 11.4(화) 18:00까지 2.2 서면답변서 제출 : 11.6(목) 18:00까지 ※접수처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3. 질의요지서 송부 : 11.11(화) 18:00까지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출석요구 : 11.7(금)까지
11.13(목)	◈ 제32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개최(10:00) ① 인사청문회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김 영 철   (서명)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4.11.13.(목) 10:00

○ 장    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 질의 순서(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 역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비 고	질 의 순 서	성 명	비 고
1	현우범		1	이경용
2	신관홍		2	고태민
3	김태석		3	김태석
4	고태민		4	신관홍
5	이경용		5	현우범
6	김명만		6	김명만

※ 방송 : KCTV 및 공중파(KBS예정) 1개사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붙임 6]

자료요구 목록

소 관	서 류 명	요구 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후보자)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6.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7. 후보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벌금, 과태료 등)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사면된 사항도 포함)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비용조달방법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강의료 23.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6.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소신 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영 전략 - 조직, 인사, 재정 분야 29. ‘제주삼다수 및 프리미엄수(한라수 등)’육성 방안 - 비전과 목표 -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방안 - 제주삼다수의 세계화 및 수출전략 - 마케팅 전략(국내/국외) 등 30. 감귤가공사업 육성 방안 - 비전과 목표 -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방안 - 적자 해소 방안 - 마케팅 전략(국내/국외) 등 31. 제주지역맥주사업 육성 방안 - 비전과 목표 -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방안 - 마케팅 전략(국내/국외) 등 32. 기업인으로서 적자사업인 호접란 사업에 대한 견해 33. 개발공사설치관련 조례 전문, 정관 전문, 이사회운영규정 전문, 개발공사 감사규정 전문,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전문 34. 2008~2014년도 농심 재직시 연도별 주요업무 -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기 또는 비등기 이사 여부(변동사항 포함) - 농심 인재원장의 역할 및 농심인재원 상담역의 역할 35. 농심 재임 당시 개발공사와 농심간 소송에 대한 입장과 지금의 견해 36. 개발공사와 광동제약간, 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공급 계약서 사본(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37. 과거 ‘삼다수 판매홍보 전략 수립’ 컨설팅 내용(요약정리 및 보고서 별첨) 38. 최근 5년간 중앙단위 평가 결과 - 삼다수 브랜드 평가 - 기업 평가 등 39. 개발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인하 등 조정에 대한 견해 - 최근 5년간 년도별 개발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액 40. 신규 사업분야 진출에 대한 견해 41. 제주삼다수배 KLPGA의 성과 및 향후계획 42. 사회기여 및 공익사업에 대한 확대 투자 계획 43. 제2의 탐라영재관 건립 계획 44. 산남지역 제2의 삼다수 공장 건립 계획 45. 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46. 개발공사 업무 중 ‘협치’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47. 개발공사 사장 공모시 제출한 서류 사본 일건 48.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49.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사장 추천관련) 50. 감귤 가공공장 방류수 처리 계획 - 공공하수도 연결 계획 등 51. 감귤 클러스터 조성 관련 용역 보고서(별첨) 52. 고등학교, 대학교 관련 동문회 활동상황 - 출신고, 출신지역, 총동문회 직책 등 53. 2014년 1월 ~ 6월말까지 제주도 방문 일시 및 목적 54. 2013년도 개발공사 공기업회계 감사보고서(별첨)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4. 10. 30(목) 18:00까지

3. 제 출 장 소 : 환경도시위원회(환경도시전문위원실)

4. 제 출 부 수 : 20부

2014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서식 2]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4.  10 .    .                               환경도시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인)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4.  11 .   .                                     환경도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4. 11 .  .                         환경도시위원회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5]

질 의 요 지 서

2014. 11 .  .                                      환경도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