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

(감귤특작과)

목  차

Ⅰ. 그 동안 추진 내용

Ⅱ. 감귤산업 일반현황

○ 제주감귤산업 성과

○ 세계감귤산업 추세

Ⅲ. 제주감귤의 토양과의 관계

○ 제주감귤의 토양과의 관계

○ 소과와 대과의 당도 비교

Ⅳ.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 결과

Ⅴ. 각계각층의 의견

○ 도의회 의견

○ 감귤주산지 조합장 및 작목반 의견

○ 유통 및 소비부문 의견

○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 의견

Ⅵ. 감귤품질 기준 규격 개선(안)

Ⅶ. 감귤산업 발전 방안 제시

○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 계획

○ 감귤유통구조 혁신

○ 관·민 역할 분담

Ⅷ. 후속조치계획

* 참고 자료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

		추진배경
❖ ‘03년 감귤유통 조절명령 발령 시 소과인 0, 1번과 대과인 9, 10번과를 비상품으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쟁 시작 → 감귤 수확 시기 마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지속 * ´04년 감귤조례 개정, 상품 2~8번과(비상품 0,1,9,10) → “10년간 유지” ❖ 소과와 대과 품질, 당도관리, 토양 등 과학적 분석자료 수집 당위성 제고 ❖ 품질규격 재설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의뢰 객관적 진단 ❖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후 감귤소득의 안정화, 글로벌화를 위해서 새로운 상품 품질 기준 마련 → “감귤산업의 재창조 기회” ❖ 올해 감귤생산량 51만톤 작황을 고려할 때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선·보완 할 수 있는 적기

Ⅰ.	그 동안 추진 내용

□ 노지감귤 상품규격 변천과정(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 ‘97년 : 1과 무게가 60g이상 125g미만(15kg상자당 120~250과미만)

- ´99년 : 1과 무게가 50g이상 150g미만(15kg상자당 100~300과미만)

- ´97~´02년 : 상품 1 ~ 9번과(비상품 0, 10번과)

- ´03년(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 : 상품 2~8번과(비상품0,1,9,10)

- ´04년(감귤조례 개정) : 상품 2 ~ 8번과(비상품 0, 1, 9, 10)

⇒ 이후 현행 유지(*10년경과)

□ 주요 추진 과정(10년동안 찬반논쟁 지속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 ´10. 9. 16. : 감귤상품 규정 개정 요구(274회 임시회)

* ´10 ∼‘12년 : 감귤1번과 상품화 제도개선요구(감귤출하연합회)

- ´12. 10. 23. : ´12년산 감귤 처리대책 현안사항 보고시(300회 임시회)

* 1번과 상품화 찬·반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연구용역에 의한 감귤소득이 안정화 되도록 1번과 상품 허용결정 요구

- ´12. 10. 30. : 감귤 1번과 상품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 11차 정책토론회(법제도 개선연구회·도의회 의원회관)

- ´13.3.27.～‘14.6.30. :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 ´13. 4. 19. : 감귤 1번과 상품포함 유통정책 필요(305회 임시회)

- ´14. 6. 22. : 감귤주산지 농협장·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 감귤 1번과 규격 47 ~ 51mm를 감귤 주산지 농협장과 농업인단체 등 협상결과 49 ~ 51mm로 선과망 조정 의견

* 용역 보고회까지는 농업인단체에서 1번과 상품 허용 신중한 결정 요청

- ´14. 7. 17. : 도의회임시회 현안사항(품질기준재설정) 업무보고 시

* 감귤 1번과 상품허용은 용역결과 및 생산·소비자 모두 원하는바 감귤수확 시기 이전 조기결정 찬·반 소모적 논쟁 종결 요구

- ´14. 7. 27. : 도의회(의장·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농업인단체간담회시 1번과 상품화 허용 여부 조속 정책 결정 요구

- 우리도는 현실에 맞게 대응(처방),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상품품질기준 마련 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Ⅱ.	감귤산업 일반 현황

□ 제주 감귤산업 성과(‘13년산 기준)

○ 재배면적/농가/생산량/조수입 : 20,577㏊/31,041농가/672천톤/9,014억원

2012년 도내총생산(확정) 12조 7,068억원 대비 2012년도 감귤조수입은 8,011억원으로 6.3% 차지

- 농․축산업 조수입(2조 2,885억원)의 39.4%

- 농업 조수입(1조 4,953억원)의 60.3%

* 연도별 감귤재배 생산량 & 조수입

*연도별 생산량 추이

*연도별 조수입 추이

‘07년 4,319억원

‘13년 9,014억원

*‘07년 747천톤

*‘13년 672천톤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량 (천톤)	596 (536)	662 (600)	631 (569)	747 (678) *최고	592 (520)
조수입 (억원)	6,105 (4,470)	6,006 (4,462)	6,603 (4,702)	4,319 (2,515) *최저	6,313 (4,154)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량 (천톤)	741 (655)	569 (480) *최저	588 (500)	668 (558)	672 (554)
조수입 (억원)	6,011 (3,535)	6,685 (4,052)	7,641 (4,323)	8,011 (4,549)	9,014 (5,263) *최고

※(  ) 노지감귤 생산량 및 조수입

□ 세계 감귤산업 추세

가. 세계감귤산업 현황

○ 면적기준 : 중국(1위), 브라질(2위), 나이지리아(3위) 순

- 대한민국은 21,586㏊(45위)

○ 생산량 기준 : 중국(1위), 브라질(2위), 미국(3위) 순

- 대한민국은 681,574톤(24위)

(단위 : ha, 톤)

구 분	면 적	순위	한국과 차이	생산량	순위	한국과 차이
합 계	8,701,747	-	-	131,411,563	-	-
중 국	2,314,629	1	107.2	29,996,945	1	44
브 라 질	922,083	2	42.7	22,017,646	2	32.3
나이지리아	795,000	3	36.8	3,800,000	8	5.6
인 도	755,500	4	35	7,464,000	4	11
멕 시 코	558,607	5	25.9	7,176,282	5	10.6
미 국	328,322	6	15.2	10,702,964	3	15.7
스 페 인	317,605	7	14.7	5,736,197	6	8.4
.	.	.	.	.	.	·
대한민국	21,586	45	-	681,574	24	-

* FAO 2011년 기준자료임

나. 품질기준 현황

○ 감귤을 규격화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뿐 → 다른 국가는 시장경제에 맡김

< 일 본 >

- 법령 등에 의한 감귤 규격제한은 아니며 농협별 자체 규격제한

- 5단계 → 55㎜(2S), 61㎜(S), 67㎜(M), 73㎜(L), 80㎜(2L)

* 55㎜이하, 대과는 가공 또는 산지폐기

< 기타 외국> 대부분 시장경제 논리 적용(상, 중, 하 등)

※ 감귤(온주밀감) 비상품 가공용 가격 : 일본 1㎏당 60~100원, 한국 1㎏당 160원

Ⅲ.	제주감귤의 토양과의 관계, 소과/대과 당도 비교

□ 제주 감귤나무의 토양과의 관계

○ 제주도 감귤원 토양은 화산회토 토양으로 수분 함량과 질소 성분을 많이 함유

○ 당도를 높이기 위해 수분을 억제(스트레스)시킬 수 있는 비가림시설, 멀칭재배 등의 방법으로 감귤원 관리 추세(효과발생)

□ 소과와 대과의 당도 비교

○ 과학적 근거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07～’13년까지 품질조사 결과 소과가 대과에 비해 당도가 0.3～0.6°Bx 높게 나타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

<선과 규격에 따른 품질 비교>

(단위 : °Bx, %)

구 분		0～1	2	3	4	5	6	7	8	9～10
평균 (‘07～’13)	당도	9.8	9.5	9.5	9.5	9.4	9.4	9.4	9.3	9.2
	산함량	1.02	1.02	1.00	0.95	0.97	0.96	0.96	0.93	0.89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관측 조사 결과

❖ 과일 소비량 변화 추세

○ 2000년 이후  감귤을 제외한 사과, 배, 포도 등 국내 재배 주요 과수의 소비량은 감소세이고 열대과일 등 수입은 지속 증가

<국내 생산 과수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1년)>  *감귤을 제외한 타 과일은 하락세

- (감귤) (‘00년) 10.9㎏ → (’05년) 13.1㎏ → (‘11년) 13.6㎏

- (사과) (‘00년) 10.4㎏ → (’05년) 7.5㎏ → (‘11년) 7.6㎏

- (배) (‘00년) 6.7㎏ → (’05년) 8.6㎏ → (‘11년) 5.5㎏

- (포도) (‘00년) 10.3㎏ → (’05년) 8.2㎏ →(‘11년) 6.3㎏

<열대과일 등 수입 증가추이>

- (망고) (‘12년) 2,893톤 → (’13년) 6,154톤 → (‘14.7월) 8,074톤

- (버찌) (‘12년) 9,455톤 → (‘13년) 9,129톤 → (’14.7월) 12,481톤

Ⅳ.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 결과 *농식품유통연구원

□ 크기규격의 세분화 지양하고 생산 및 소비 트렌드 반영

○ (현행) 11단계(0~10번과) → (개선) 5단계(2S·S·M·L·2L)

< 현  행  >

(단위 : m/m)

구분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규격	46이하	47~51	52~54	55~56	57~58	59~60	61~62	63~66	67~70	71~77	78이상

< 기준 재설정(개선) >

(단위 : m/m)

구분	2S	S	M	L	2L
규격	49~54	55~58	59~62	63~66	67~70

* 재설정(개선) 규격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준용

(단, 1번과 규격을 일부 조정)

* 0,1번과 연간 생산량 : 4만톤(7.1%) 내외(0,1번과 구분 선과 안함)

□ 1번과 출하 2번과 수준의 가격 보장시 조수익 변화 적음(0.5%감소)

- ´12년산 조수입 4,550억원임을 감안 1번과 상품화시 30억원 감소

□ 경영·자가 노력·유통비가 보전 된 적정생산량(노지감귤)은 55만톤 내외(종전 58만톤 내외) 추정

□ 생산농가 1번과 상품화 허용 요구 77%, 소비시장 소과 선호

□ 행정개입 지양, 생산자단체 중심의 감귤 수급조절 자율구축

→ 감귤가격이 급락 등 비상 시 수급 조절 정책수단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감귤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우려 · 용역결과 소득 감소액이 2012년산 조수입기준 4,550억의 0.5%인 30억원으로 소득감소 예측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 (1번과 40천톤의 50% 출하 가정)
대 책	○ 과잉 생산 시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에는 · 일정비율이상 생산 관측시 2L(67~70㎜) 규격(대과)을 가공용 처리 · 유통조절 명령제 발령기준 : 농안법상 10%이상 과잉 생산 시 발령 《발령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현재 적정생산기준 55만톤 → 10%초과 생산 시 60만톤 · 가공용 의무 물량제 도입(이행자 인센티브 부여) * FTA기금사업에 가점 부여로 참여 방안 강구

Ⅴ.	각계각층 의견

□ 도의회 의견

○ 1번과가 사실상 80%이상 유통하고 있어 상품 허용, 소비자는 소과 선호 추세, 물량 증가는 없고 소득감소 요인도 없음.

○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진력할 것

○ 향후 과잉생산 시 가격하락 방지대책과 정책을 전환하는데 공감대 형성 필요

○ 비상품 감귤 격리를 위해 선별 전 00 mm 선과망 설치 조치

○ 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주산지(행정시) 농가 의견수렴 예정(9.4～9.5)

□ 감귤주산지 조합장 및 작목반 의견 *20개 농․감협, 55개 작목반

○ 소비자가 소과 선호, 1번과 상품화 개선안 찬성, 규격 상향조정, 비상품 출하 단속 및 선별작업 강화 필요

○ 1번과 규격을 47mm이상의 재조정, 선과기 및 박스 교체비용 예산지원 요망

□ 유통 및 소비부문 의견

○ 노지감귤 품질기준 1번과 상품허용 찬성 84%

(상인 및 영농법인 163명 의견수렴)

○ 1번과 등 소과는 지방에서 선호 추세, 8월중 정책결정이 되면 유통 혼란은 미미함(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 소비자는 소과 선호, 1번과 출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함(농협가락공판장)

□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 의견

○ 현행 노지감귤의 11단계 선과규격 기준은 과도하고 시장원리에 맡겨 놓아야 함. 몇 mm 차이로 규격을 나누어야 할 이유 없음

○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함.

Ⅵ.	감귤품질 기준 규격 개선(안)

□ 재설정 배경

○ 2004년 조례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1번과 상품 허용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되다가 최근(2010년 이후부터)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시 1번과 상품허용 건의 및 도의회, 농가 요구에 의해 품질기준 재설정과 분석 용역 추진 결과

→ 노지감귤 품질기준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과 상이한 규정 일원화 필요

○ 용역 후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도의회,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농가(작목반) 의견수렴 결과 1번과(47~51mm) 전체에 대한 상품화 요구가 많으나 감귤품질 기준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 필요성들을 인식함

① 과잉 생산 시 가격하락 방지 대책

② 용역에서 제시된 1번과의 50%가 유통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감소율 0.5% 해소방안

③ 용역보고 후 주산지 농협장과 농업인 단체간 도출된 의견 (49~54mm) 존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번과 규격 조정과

④ 현행, 11단계의 크기규격 단계를 조정 유통개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⑤ 2004년 조례 개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현 시대 상황에 맞게

→ 노지감귤 품질기준을 재설정하여 소모적 논란 종식

→ 규제해소 등 시장흐름에 맞는 대응으로 감귤농가의 오랜 숙원해소와 생산성 향상 및 소득향상에 기여

⑥ 특히, 올해 감귤생산량은 51∼52만톤으로 감귤품질 기준 규격 개선(1번과 등) 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선, 보완 할 수 있는 적기, 감귤산업 재창조에 기대할 것으로 전망

* 추석절 민심 등

□ 단계, 규격, 벌칙 등 품질기준 재설정(안)

○ 단계조정

- (현행) 11단계(0~10번과) → (개선) 5단계(2S·S·M·L·2L)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 기준 규격의 일원화

< 현  행 >

구분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규격(mm)	46이하	47~51	52~54	55~56	57~58	59~60	61~62	63~66	67~70	71~77	78이상
무게(g)	50이하	51~57	58~64	65~74	75~82	83~93	94~ 106	107~ 123	124~ 135	136~ 150	151이상

< 개  선 >

구분	2S(1,2번)	S(3,4번)	M(5,6번)	L(7번)	2L(8번)
규격	49~54	55~58	59~62	63~66	67~70
무게	53~64	65~82	83~106	107~123	124~135

* 비상품 : 0번(48이하), 9번(71∼77), 10번(78이상)

○ 표기방법 : 국제규격(글로벌스탠더드) → 포장지 2S, S, M, L, 2L로 표시

○ 규격조정(안) → 각계각층 등 주민참여속에 수평적 협치를 통해 최종 결정

- 종전 감귤 1번과 규격 “47～51mm”→ “49～54mm(2S)”로 재설정(개선)

○ 과잉생산 시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 대책(적정생산량 55만톤으로 정함)

·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이상 초과 시 2L과(67mm초과) 가공용으로 처리 → 규칙에 명기

· 유통조절 명령제 발령기준 : 농안법상 10%이상 과잉생산 시 발령

《발령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가공용 의무 물량제 도입(이행자 인센티브 부여)

* FTA기금사업에 가점 부여로 참여 방안 강구

○ 벌칙강화(안)

- 생산농가·유통인 등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번과 규격을 확대하는 대신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 위반 시 과태료금액 상향(조례 개정 추진)하여 징수 추진

*(현재) 최고 5,000천원 → (개정) 10,000천원 2배 상향

Ⅶ.	감귤산업 발전 방안제시→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 감귤 육성”

		추진방향(장기목표)
❖ 고품질 감귤 생산, 신품종 개발, 감귤가공 식품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육성 대책”수립 발표(2013.8.13.)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감귤산업명품화대책 세부실행계획”수립(2013.10.4.)

□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계획(2013~2017)

○ 총사업비 : 7,020억원, 5개분야 24개사업

(국 2,138, 융자 701, 지 2,164, 자부담 2,017)

○ 주요 사업 내용

1. 명품감귤 만들기(6개사업․3,739억원)

-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확충 : 품종갱신,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

- 감귤생산기반 정비 : 과실전문 12개소, 제주형 단지 1,000㏊

- 과원규모화사업 : (‘12년까지) 247㏊ → (’17년) 350㏊

- 무병묘목생산시설 설치 등 3개사업

2. 명품감귤의 세계화(2개사업․210억원)

- 세계감귤박람회 개최 : 가공․향장․관광과 연계한 감귤산업 확대

- 수출전용APC건립(1개소) : 수출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3. 창조산업 육성(6개사업․971억원)

- 감귤식품종합단지조성(1개소)

: 감귤식품의 연구․개발, 생산의 집적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셀룰로오스 공장 건립(1개소) : 농업인 가공업체 창업지원

- 융복합 창조자립마을 조성 : 4개소, 80억원

- 감귤종합지원센터설립 등 2개사업

4. 생산자·소비자 만족 유통망 구축(6개사업․1,953억원)

- 명품감귤사업단 설치운영 : 생산․유통조직 일원화

- 거점APC 확대 설치 : 8개소→17개소, 1,140억원

- 광센서 선과기 설치 지원 : 2식, 585억원

- 감귤포장자재공장 시설개선 : 1개소, 100억원

- 의무자조금사업 등 3개사업

5. 창조기술개발(4개사업․147억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 우수 감귤품종 개발, 종묘 국산화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등 R&D : 5개과제, 45억원

- 신품종 보급 시범포 조성 : 3개소, 15억원

- 향토 재래귤 유전자원 보존사업 : 1개소, 5억원

□ 감귤유통구조 혁신(적정생산+제값받고 안정된 가격 보장)

○ ‘12년산 노지감귤 출하 실태 : 378,715톤(100%)

- 계통(농․감협) 188,634톤(51%), 상인단체 86,901톤(22%), 영농법인 103,180톤(27%)

* 영농법인 출하량 증가는 상인들의 영농법인 조직 출하가 원인.

- (2009년) 18% → (2012년) 27%

○ 앞으로 유통 조직화, 자조금 조성 방안(시범사업 추진)

유통 조직화	○ 제주명품감귤사업단 운영 활성화 - 규모화 된 유통, 소비 홍보 및 수출주도 조직체 육성 - 통합브랜드 육성(수요자 중심, 맞춤형 유통구조 혁신) * (2014) 공선회 35개조직, 2,000명, 500억원 → (2017) 40개조직, 3,500명, 1,000억원 * 공선회 : 공동출하․선별․계산하는 조직
의무자조금 도입	○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조성되어 판촉홍보, 교육 등 소모성 경비로 집행 *농림부 승인 후 농협에서 자체 집행 ○ 2016년 정부의 의무자조금제 도입과 병행하여 혁신적으로 개선 - 생산자·유통업자·가공·수출업체 참여 확대 - 개별사업 보다 공동사업 비중확대 - 소모성 경비 집행 지양 → “수급 안정 사업”에 집중 투자

□ 관·민 역할 분담 명확화 → “유통혁신, 불법유통근절, 명품화”

- 유통은 전담조직인 농․감협, 유통인(상인연합회) 책임 추진

농․감협	○ 기존 작목반을 공선회 조직으로 확대 개편 ○ 통합마케팅, 대표공동브랜드를 활용한 규모화, 계열화 추진 ○ 농가조직 육성 ○ 소포장 상품화 적극 유도 ○ APC 활용 극대화 방안 추진 ○ 비상품감귤 단속 등 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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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 · 상인연합회	○ 현재 유통업자별 출하체계를 명품사업단과 연계한 유통계열화 참여 ○ 생산자단체 산하조직인 공선회 수준의 거점APC 품질기준 준수 ○ 비상품감귤 단속 등 책임 추진
⇕			⇕
제주특별 자치도	○ 제주감귤 명품산업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기금사업 확대 추진 * 감귤출하연합회를 농협 감귤명품사업단 조직으로 이관 검토(조례 개정 등) → 향후 5년간 인건비 지원 등 검토

Ⅷ.	후속조치 계획(기자회견, 홍보, 행정사항 등)

□ 감귤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4. 9. 2(화), 10:00 ~ 11:00

□ 장     소 : 제주도청 대강당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 인원 : 170명 내외

-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43명)

- 농업인단체(19명) : 19개 농업인단체장

- 농·감협 관계자(44명) : 농협제주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장,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장, 감귤명품사업단장, 농·감협 조합장(20명) 및 경제상무

- 작목반장(60명)

- 상인연합회(3명) : 남부청과, 북부청과, 납세조합

※ 참석자명단 : 따로 붙임

□ 회의내용 : 품질기준 규격 종합대책 발표 및 결의문 채택 등

□ 홍   보

○ ‘14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언론사 협조를 통한 대대적 홍보

: ’14. 9 ~ 10월

○ 농․감협을 통한 작목반, 농가교육 시 등 홍보

○ 유통상인 연합회 회의를 통한 교육 실시

○ 담화문 발표내용 지방언론사 공동광고 게재(지방지, 방송사 등)

*추석 맞아 귀향 홍보

○ 홍보 리플릿 제작 보급 : 30,000부

□ 행정절차 이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상품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정책방향 결정		(‘14. 8월말)
↓↓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침결정과 동시)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기타사항

○ 모든 후속조치(사후관리 철저) 사항 준비 및 합동 점검 실시(시행 전까지)

○ 품질기준 재설정에 따른 드럼선과기 교체 : ‘14. 9월중

*예산부담 : 선과장(유통업자) 자부담 원칙(460개소․552백만원, 설치기간 1개월 소요)

○ 감귤유통지도단속반 구성 지도단속 활동 강화(유통단체 중심)

- 단속반 구성 : 35개반․179명(민간인 및 자치경찰 포함)

- 활동기간 : ‘14. 10월～‘15. 3월

참고자료

(참고1) 감귤규격 재설정 관련 관계법령/15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15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6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규칙/15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84호/17

(참고2) 감귤 기본 통계/18

○ 재배 현황(총괄)/18

○ 조수입 현황/18

○ 노지감귤(온주) 재배 현황/19

○ 노지감귤 유통처리 현황/20

○ 감귤선과장 시설 현황/21

○ 세계감귤 현황/22

(참고3) 감귤산업 분야 FTA 대응 대책/23

참고 1	감귤규격 재설정 관련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출하신고) ①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 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품질검사는 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②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③품질검사 방법과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상품․비상품감귤 품질기준(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관련)

○ 적용감귤 : 온주밀감

구 분	상 품 기 준	비 상 품 기준
과일의 크기	o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실 크기가 횡경 51㎜초과인 밀감과 71㎜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 그램초과, 135.14그램미만인 밀감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제18조(품질검사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의 표시는 품종, 산지, 무게, 크기구분, 출하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생산자의 선과신청 순서에 따라 검사한다.

2. 품질검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원은 검사결과 품질검사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별표 2의□검사필□ 표기를 날인한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

4.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귤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사항을 기록정리․보관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의하여 출하 하고자 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른다.

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귤 표준출하규격 중 포장상자 규격은「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감귤)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온주밀감, 한라봉의 상품․비상품 품질기준은 별표3과 같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 - 8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

농산물표준규격

감  귤

[규격번호 : 1051]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감귤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표 1] 크기 구분(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호칭 구분	2S	S			M		L		2L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과	6번과	7번과	8번과	9번과	10번과
1개의 지름(㎜)	47 ～ 51	52 ～ 54	55 ～ 56	57 ～ 58	59 ～ 60	61 ～ 62	63 ～ 66	67 ～ 70	71 ～ 77	78 이상
1개의 무게(g)	50 ～ 57	58 ～ 64	65 ～ 74	75 ～ 82	83 ～ 93	94 ～ 106	107 ～ 123	124 ～ 135	136 ～ 150	151 이상

※ 드럼식 선과기는 지름, 중량식 선과기는 무게를 적용하고, 호칭 숫자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M」,「S」 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M」,「S」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참고 2	감귤 기본 통계

□ 재배 현황(총괄)

연도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천톤)	농 가 수 (호)	조 수 입 (억원)
’00	25,796	563	36,590	3,708
’01	25,408	646	36,296	3,617
’02	25,248	789	35,078	3,165
’03	24,560	646	33,957	4,706
’04	22,048	596	31,233	6,105
’05	21,430	662	30,659	6,006
'06	21,382	631	30,747	6,603
‘07	20,965	747	31,005	4,319
‘08	20,938	592	31,027	6,313
‘09	20,898	741	31,200	6,011
‘10	20,747	569	30,905	6,685
‘11	20,608	588	30,797	7,641
‘12	20,595	668	31,070	8,011
'13	20,577	672	31,041	9,014

※ 생산량 : 노지온주+하우스온주+월동온주+만감류

□ 조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2	‘11	‘10	‘09	‘08	'07	'06
계		939,636	836,878	798,645	704,392	626,865	656,238	457,406	693,342
감 귤		901,421	801,175	764,158	668,484	601,113	631,325	431,883	660,288
	노 지	526,393	454,971	432,380	405,205	353,518	415,454	251,523	470,239
	하우스	77,859	65,719	70,818	74,507	72,445	71,941	78,013	63,202
	월 동	71,535	53,126	69,611	29,958	43,171	36,101	18,531	34,214
	만감류	225,634	227,359	191,349	158,814	131,979	107,829	83,816	92,634
기타과수류		38,215	35,703	34,487	35,908	25,752	24,913	25,523	33,054

□ 노지감귤(온주) 재배 현황

연도별	면 적 (ha)	생 산 량 (톤)	조 수 입 (백만원)	재배농가 (호)	kg당 가격 (원)
‘02	23,456.1	739,266	205,621	30,215	278
‘03	22,456.0	597,373	337,932	29,186	566
‘04	19,725.0	536,668	447,062	25,374	833
'05	19,085.9	600,511	446,271	24,673	907
‘06	19,034.6	568,920	470,239	24,605	827
‘07	18,535.0	677,770	251,523	24,786	371
‘08	18,456.6	520,350	415,454	24,817	798
‘09	18,279.0	655,046	353,518	24,884	540
‘10	17,920.8	480,565	405,205	24,097	843
‘11	17,626	500,106	432,380	23,935	865
‘12	17,389	558,942	454,971	23,511	814
'13	17,165	554,007	526,393	23,161	950

□ 노지감귤 유통처리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처 리 상 황						조수입	비고
	계	도외상품	수 출	가 공	군 납	기 타
’96	479,980	438,357	-	11,733	-	29,890	607,932
’97	665,739	579,788	3,329	13,785	977	67,860	315,785
’98	515,058	482,327	5,881	5,012	1,262	20,576	449,022
’99	594,188	531,040	5,650	33,142	1,649	22,707	251,969
’00	518,154	398,675	5,722	27,468	1,857	84,432	302,563
’01	600,140	491,801	6,224	47,445	1,823	52,847	251,082
’02	738,530	491,240	9,074	112,359	2,118	123,739	205,621
’03	596,732	437,660	7,806	120,333	2,028	28,905	337,932
’04	536,668	374,285	5,206	100,517	1,526	55,134	447,062
’05	601,511	446,935	3,363	124,855	158	25,200	446,271
’06	568,920	405,120	2,746	109,496	822	50,736	470,239
‘07	677,770	459,738	4,170	138,782	1,180	73,900	251,523
‘08	520,350	374,405	1,357	88,561	462	55,565	415,454
‘09	655,046	459,586	2,713	123,496	1,258	67,993	353,518
‘10	480,565	335,694	1,544	80,888	1,029	61,410	405,205
‘11	500,106	319,646	2,905	102,899	1,510	73,146	432,380
‘12	558,942	378,715	3,681	55,598	1,305	119,643	454,971
‘13	554,007	374,860	3,695	92,594	1,065	81,793	526,393

□ 감귤선과장 시설현황

구 분		선과장 (개소)	처리능력별 선과기 수
			계	2톤 미만	2-4톤	4-7톤	7톤 이상
합계	합 계	493	548	205	264	41	38
	농 협	131	158	49	78	11	20
	감 협	78	93	32	40	5	16
	유통인	237	238	112	113	12	1
	법 인	47	59	12	33	13	1
제주시	소 계	158	169	59	96	9	5
	농 협	43	49	19	25	5	-
	감 협	37	40	9	25	2	4
	유통인	59	59	27	31	1	-
	법 인	19	21	4	15	1	1
서귀포시	소 계	335	379	146	168	32	33
	농 협	88	109	30	53	6	20
	감 협	41	53	23	15	3	12
	유통인	178	179	85	82	11	1
	법 인	28	38	8	18	12	-

□ 세계 감귤현황

(단위 : ha, 톤)

구 분	면 적	순위	한국과 차이	생산량	순위	한국과 차이
합 계	8,701,747	-	-	131,411,563	-	-
중 국	2,314,629	1	107.2	29,996,945	1	44
브 라 질	922,083	2	42.7	22,017,646	2	32.3
나이지리아	795,000	3	36.8	3,800,000	8	5.6
인 도	755,500	4	35	7,464,000	4	11
멕 시 코	558,607	5	25.9	7,176,282	5	10.6
미 국	328,322	6	15.2	10,702,964	3	15.7
스 페 인	317,605	7	14.7	5,736,197	6	8.4
파키스탄	194,500	8	9	1,982,200	13	2.9
이탈리아	168,802	9	7.8	3,851,651	7	5.7
이 집 트	166,207	10	7.7	3,731,147	9	5.5
이 란	132,773	11	6.2	2,892,320	11	4.2
아르헨티나	131,003	12	6.1	2,695,340	12	4
터 키	100,397	13	4.7	3,613,766	10	5.3
모 르 코	99,459	14	4.6	1,642,243	15	2.4
태 국	97,325	15	4.5	1,221,846	17	1.8
카 리 브	92,867	16	4.3	740,149	23	1.1
콜롬비아	77,332	17	3.6	1,227,090	16	1.8
페 루	62,345	18	2.9	941,292	22	1.4
알 제 리	55,677	19	2.6	1,107,339	19	1.6
일 본	55,508	20	2.6	1,079,272	21	1.6
인도네시아	51,688	21	2.4	1,818,949	14	2.7
그 리 스	51,407	22	2.4	1,102,621	20	1.6
베 트 남	45,922	23	2.1	557,449	27	0.8
기 니	44,600	24	2.1	238,000	46	0.3
볼리비아	44,409	25	2.1	334,146	34	0.5
이 라 크	43,299	26	2	100,826	62	0.1
수 단	42,051	27	1.9	557,822	26	0.8
시 리 아	41,673	28	1.9	1,163,718	18	1.7
에과도르	39,257	29	1.8	100,600	63	0.1
베네즈엘라	38,452	30	1.8	546,064	29	0.8
필 리 핀	37,664	31	1.7	236,051	47	0.3
방글라데시	34,813	32	1.6	136,756	52	0.2
튀 니 지	34,042	33	1.6	448,863	32	0.7
쿠 바	33,849	34	1.6	266,951	42	0.4
뉴질랜드	31,062	35	1.4	460,876	31	0.7
호 주	28,374	36	1.3	429,949	33	0.6
한 국	21,586	45	-	681,574	24	-
기 타	611,658	-	-	8,610,659	-	-

*FAO 2011년 기준자료임

참고 3	감귤산업 분야 FTA 대응 대책

1. 한·중 FTA 피해영향 분석

□ 현 시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의 전체적인 피해규모 예측 곤란

* 한․중 FTA 핵심인 1단계 협상시 민감품목 설정 범위가 변수

○ 감귤피해(10년간) : 1조 600억원～1조 5,900억원(농촌경제연구원)

○ 일반품목 피해 : 마늘, 감자, 양파, 채소류 등 밭작물

* 한ㆍ미FTA피해영향분석(15년간) : 1조 2,150억(‘11.8월 농식품부)

- 감귤 9,589억, 축산 1,830억, 일반작물 등 423억, 수산 308억

(전국 농어업생산 감소액 : 12조 6,683억 - 연평균 8,445억원)

2. 도 차원의 FTA 대응방안

□ 제주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 지정․확대로 피해 영향 최소화

○ 한․중 FTA 협상 시 감귤 품목인 경우 양허대상 제외 원칙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초민감 품목에 대한 공식 표명은 없는 실정

○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일반 밭작물 중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 및 양허 제외 절충 강화

□ 동식물 검역(SPS) 및 위생조치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 추진

○ 동식물(SPS) 검역규정 국가단위로 제한

□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 강구

○ 수출 농업 육성 및 가공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유통과 마케팅, 친환경 농업표준화, 품목별 공선조직화 등 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 감귤수출 및 겨울작물 수출전용 APC 시설 확대

3.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 대책

□ 감귤의 고소득․고수익 산업화로 2014년 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

○ 감귤연중생산·출하 시스템 구축 : (‘11) 13% → (’14) 20% 재배구조 조정

○ 감귤 당도 1°Bx높이기 운동 맛과 품질로 승부

□ 감귤 거점 APC 중심 유통시스템 육성

○ 감귤 거점APC 건립 확대 : (‘11) 14개소 → (’17) 32개소

□  세계 과일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11) 3천 → (‘17) 20천톤

○ 국제 기준에 맞는 생산․유통․수출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 감귤 식품산업클러스터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창출

○ FTA 대응 감귤 기능성 관광 상품화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신품종 개발 지원

○ 감귤생산 : 맛과 품질로 승부,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 유통혁신 : 감귤거점APC 조직화, 계열화로 감귤 대표조직 육성

○ 가공산업 : 감귤식품단지를 농식품 수출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4.  FTA 대응 투․융자 계획(감귤분야)

구 분		합 계	투자실적	투 자 계 획 (억원)
			‘08～‘12	추진중 (2013)	소계	2014	2015	2016	2017
총 계		20,951	5,690	1,463	13,798	3,046	3,273	3,401	4,078
	ㅇ감귤생산 및 인프라 구축 (10개사업)	9,849	4,077	863	4,909	1,217	1,151	1,263	1,278
	ㅇ유통혁신체계 구축분야 (15개사업)	5,191	1,359	344	3,488	851	912	900	825
	ㅇ감귤정책 및 제도혁신 (3개사업)	1,016	118	76	822	126	228	240	228
	ㅇ감귤연구 개발분야 (10개사업)	385	102	38	245	43	44	43	115
	ㅇ감귤명품 산업육성 및 신규사업발굴 (29개사업)	4,326	34	135	4,157	770	894	908	1,585
	ㅇ기타과수 산업 (15개사업)	184	-	7	177	39	44	4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