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9. 22.(월)

농수축경제위원회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 입니다.

연일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변영선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주관 조사관 직무교육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고, 참석한 김용필, 양동진 조사관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결산서(제Ⅰ권과 제Ⅲ과)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세입분야 27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억 9천 4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천 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8천 4백만원으로  미수납액 9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8억 9천 4백만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지원) 8억 7천 9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은 당초 예산편성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10억 7천 4백 일만 5천원이나,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일만 5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7천 9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징수 결정액은 1억 9천 5백만원(당해연도분 15,000천원, 과년도분 180,000천원)이며,

- 이 중 실제 수납액 1억 5백만원(당해연도 10,000천원, 과년도 95,000천원)은 징수되었고, 나머지 9천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결산서 제3권 세출분야 9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2천 8백 5십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지원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7천 9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인건비(정원 11명분)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 지급됨으로 인건비 5억 5천만 4십 9만 2천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액은 3억 2천 8백 5십만 8천원으로 그중 2억 6천 6백 9십 2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천 1백 5십 8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세출예산 불용과다(예산대비 30%이상) 발생내역에 대한 3천 1백 8십 4만 5천원에 대한 발생내역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① 조사관등 직무교육여비 1백 7십 5만 5천원이 모든 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에 의한 집행 잔액으로 불용

② 참고인 교통비등 기타보상금 9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③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3천만원이 반환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9천만원 발생에 대하여는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 2012년까지 발생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1억 8천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이중 9천만원을 징수하여 2013년 말 기준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5개업체 9천만원이며,

- 2014년 9월 현재는 6개업체 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