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2(월) 10:00

농수축․경제 위원회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  안  설  명  서

(경 제 산 업 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 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수납액은 세입예산 356억 7,376만5천원보다

2억 7,637만9천원이 증가한 359억 5,014만4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902억 4,343만9천원이며

이중 725억 6,934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9,631만7천원을 이월하여,

42억 7,77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47억 3,249만9천원보다

2억 8,277만원이 증가한 350억 1,526만9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4,126만6천원보다

639만1천원 감소한

9억 3,487만5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 일반회계는,

예산액 893억 217만3천원 중 719억 395만7천원을 집행하고 133억 9,631만7천원을 이월하여

40억 189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액 9억 4,126만6천원 중 6억 6,538만3천원을 집행하여

2억 7,58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권 12～19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이 중 14~15쪽「전통시장 활성화」및「골목상권살리기추진」은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 먼저「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예산은

35억 7,901만2천원 중 34억 6,812만2천원을 집행하여

1억 1,0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예산은

8억 1,469만5천원 중 8억 1,225만7천원을 집행하여 243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예산은

34억 7,480만원 중 34억 1,148만5천원을 집행하고

6,331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예산은

144억 6,300만원 중 98억 1,378만원을 집행하고

33억 7,448만원을 이월하여

12억 7,47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취업 및 노사안정」예산은

52억 271만3천원 중 40억 4,725만8천원을 집행하고

10억 9,143만7천원을 이월하여

6,401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1,785만9천원 중 1억 1,776만6천원을 집행하고

9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7,929만3천원 중 7,929만원을 집행하고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권 20～26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정책지원」예산은

12억4,340만원 중 10억6,321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5,000만원을 이월하여

3,01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판로지원」예산은

8억2,877만원 중 7억2,673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203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경영지원」예산은

22억2,527만원 중 22억 429만2천원을 집행하여

2,09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예산은

14억1,429만원 중 14억1,321만2천원을 집행하여

10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173만3천원 중 7,064만5천원을 집행하여

10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업지원과 재무활동」예산은

200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660～669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16억2,062만2천원 중 16억1,502만6천원을 집행하여

559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IT융합산업 육성」예산은

50억4,849만원 중 50억3,937만9천원을 집행하여,

911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BT산업 육성」예산은

64억9,130만원 중 64억9,129만원을 집행하여,

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산업 육성」예산은

7억8,638만8천원 중 7억8,204만7천원을 집행하여

43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첨단제조업 육성」예산은

11억2,291만5천원 중 10억5,112만4천원을 집행하여

7,179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미래전략산업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9,893만6천원 중 8,650만4천원을 집행하여

1,243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재무활동」예산은

148만9천원 중 148만8천원을 집행하여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권 27～35쪽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예산은

127억 646만4천원 중 73억5,472만3천원을 집행하고

52억5,600만원을 이월하여

9,57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예산은

11억1,942만5천원 중 8억9,578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1억2,3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104억3,299만6천원 중 45억 191만9천원을 집행하고

44억1,583만8천원을 이월하여

15억1,523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에너지산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850만9천원 중 7,780만3천원을 집행하여

1,070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재무활동」 예산은

14억7,251만7천원 중 8억2,606만6천원을 집행하여

6억4,645만1천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권 484~48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 11개 사업

예산액 299억 3,242만8천원 중 151억 5,468만4천원을 집행하고 133억 9,631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권 697~6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9억 4,126만6천원보다

639만1천원 감소한

9억 3,487만5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세출예산액 9억 4,126만6천원 중 6억 6,538만3천원을 집행하여 2억 7,58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 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