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10.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6	제출연월일 : 2014. 10.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9. 4

1. 제안 이유

❍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협치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등 중에서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 30명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분야별 위원회

마.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의뢰 및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

바. 심의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지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2015년 예산 반영 요청(30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기간: 2014. 9. 11. ∼ 9. 30.(20일간)

-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9. 1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2014. 9. 25.(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가결(2014. 10. 2)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개  요

❍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최우선 도정방침인 ‘협치’ 실현의 한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 규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협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관 주도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정 운영방식으로 이해되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정 운영에서 ‘협치’ 또는 ‘협치행정’이라는 용어가 민선6기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아직 그 개념의 이해가 광범위하지 아니함.

- 조례에서 정의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상 중요한 용어인 경우에는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핵심인 협치위원회의 주 기능인 협치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치’ 또는 ‘협치행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협치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안 제2조의 기능을 통해 협치의 의미를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치위원회의 기능을 협치행정 전반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협치행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고 협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 제2조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협치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 사회협약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해 보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이전에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의 기능을 살펴보면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과 협치위원회 위원의 역할의 차이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됨.

❍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하여 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직능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함.

- 그러나, 제1호에 제시된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조문에서 ‘협치제도’의 개념 또한 ‘협치’ 및 ‘협치행정’과 함께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소집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과 유사한 사항으로 문제 없음.

❍ 분야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정 각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관 분야별로 총 170여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민관이 함께 도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협치라고 본다면 협치행정은 모든 행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협치위원회는 도정 모든 분야에 관여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 각 분야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 170여개의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171개 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기준 연2회 이하 개최되는 위원회가 89개로 전체 위원회의 64%를 차지하는 등 기존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협치위원회 내 분야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위원회 수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13년도	171	23	41	25	15	16	51
2012년도	156	24	29	24	13	19	47
2011년도	158	24	34	23	15	18	44

-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 중심의 협치의 예로 문화예술 분야, 원도심 활성화 분야, 1차 산업 분야 등을 제시하였음.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분야 분야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우선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인력풀이 문제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3개이상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2013년도 기준 171개 위원회에 58명임. 이런 현실에서는 기존 위원회와의 인력 중복도 문제될 수 있으며 기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와 조례안 분야별위원회의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참여 현황

구분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비고 (위원회 수)
2013년도	33명	13명	12명	171
2012년도	37명	12명	8명	156
2011년도	40명	7명	10명	158

❍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및 제12조)

- 수평적 협치 실현을 위한 방식으로 위원회 또는 분야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견 수렴 외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으로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제시하고 있고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참석 가능 및 수당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음.

❍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지사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게끔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단순 회의 개최만으로 끝나지 않는 실효성을 가진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관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수평적 협치의 방식으로 도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6기 도정방침인 ‘협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됨.

❍ 하지만 우선 협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협치’, ‘협치행정’ 및 ‘협치제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법정위원회인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두 위원회간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기존 운영중인 170여개의 위원회와 협치위원회 내 분야별위원회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내지는 기존 위원회가 분야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협치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등 도민참여 제도가 협치의 방식을 취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통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고려하여 새로 구성되고자 하는 협치위원회가 방식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협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참고 1

201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171개 위원회)

실국	운영부서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	위원수	회의개최
							‘12	‘13
공보관 (1)		도정신문편집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 제5조	1999.9.1	7	24	22
총무과 (7)		계약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지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006.4.21	15	5	5
		기록물평가심의회	법령 (강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운영규칙 제11조	2007.12.1.	5	1	1
		도제1인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06.7.1	20	12	20
		도제2인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06.7.1	17	8	10
		민간기록물관리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2.5.10	7	2	1
		보안심사위원회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4조(행정자치부훈령)	1993.3.12	16	2	2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3조	2004.4.18.	7	13	6
안전총괄기획관 (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법령 (임의)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2006.3.6	20	30	47
		안전관리위원회	법령 (강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	2004.10. 1	27	9	16
		재난관리및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2007.3.22	11	2	2
		통합방위협의회	법령 (강행)	통합방위법제5조제7조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1997.11.5	22	11	8
기획 관리실 (13)	정책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	1972.7.4	16	7	9
		성과평가위원회	법령 (강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관한규칙	2007.10.24	30	4	3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재35조	1994.9.30	5	0	0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례	2013.9.26	18	0	2
	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지방재정법 제33조·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	1997.7.4	12	3	4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6조	2011.6.24	10	5	3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9.10.26	9	2	2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학술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2007.1.3	11	3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12.3.23	79	4	5
	세정담당관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제3조	2011.3.17.	11	7	6
		기부심사위원회	법령 (강행)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제13조	1996.7.1	12	0	4
		도세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2011.5.19	25	12	7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징수조례 제5조	2006.11.1	7	4	4
국제자유 도시본부 (10)	국제자유 도시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제8조	2006.12.19	0	0	0
		관광진흥기금운용 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특별법 제173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2006.10.10	9	4	4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226조 제1항	2006.11.11	23	4	5
		외국인자문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012.4.12	25	4	3
	투자유치과	민자유치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225조3항	2006.12.20	14	5	6
		토지비축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8조	2007.4.26	12	3	3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6조	2007.12.28	13	1	1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조례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005.4.20	80	7	7
		탐라영재관운영 위원회	조례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	2002.11	12	1	1
		국제교류지원자문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2.12.28	14	0	1
특별자치행정국 (9)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2007.1.8	15	5	6
		사회협약위원회	법령 (임의)	제주특별법 제152조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2008.3.30	30	13	15
		자원봉사발전운영 위원회	조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	2006.8.2	19	2	7
		주민창안심사 위원회	조례	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	2008.11.19	9	2	1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11.4.11	15	7	7
	규제개혁 법무과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주특별법 제345조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	1998.5.22	15	5	4
		소청심사위원회	법령 (강행)	지방공무원법 제13조	1981.4.20	12	1	1
		조례규칙심의회	법령 (강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부령)	1995.10.23	19	26	24
		행정심판위원회	법령 (강행)	행정심판법제6조	1985.9.26	16	10	10
문화 관광 스포츠국 (14)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위원회	법령 (임의)	문화예술진흥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	1997.10.08	19	3	3
		문화의거리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	2008.8.21	11	0	1
		문화재위원회	법령 (강행)	문화재보호법 제72조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1971.4	40	20	24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의 3,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8조	2007.2.5	11	2	6
		제주어보전육성 위원회	조례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제8조	2008.5.28	16	2	3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법령 (강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2.12.28	17	1	1
		도립예술단운영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2008.1.1	15	1	2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4조	2010.3.17	20	0	1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등록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관광진흥법 제17조	2006. 7.13	8	25	3
		관광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관광 진흥협의회 조례	2002.12.30	19	1	1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	2008.2.27	15	4	2
		제주도축제육성 위원회	조례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6.9.6	19	4	4
	스포츠 산업과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9	2002.12.30	11	1	0
		체육진흥협의회	법령 (임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	2008.4.3	20	1	1
보건복지여성국 (2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위원회	법령 (강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2006.8.17	20	2	2
		자활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13조	2007.1.12	9	3	2
		청소년육성위원회	법령 (강행)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주도청소년육성및 지원조례제2조	1997.4.11	15	4	3
	노인장애인 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노인 복지기금조례	1996.10.11	13	4	1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	2000.3.18	13	2	1
		장애인복지위원회	법령 (강행)	장애인복지법제13조, 시행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2006.10.11	23	1	1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법령 (임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8조	2011. 8.29	9	13	12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5조	2011. 8.29	9	3	2
	여성가족 정책과	거주외국인등지원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등 지원조례 제6조	2008.4.1	15	0	0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9조	2011.3.22	15	1	0
		보육정책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제3조	1996. 6. 4	13	12	1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2008.3.28	14	1	1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여성 발전기본조례 제28조	2007. 3. 5	9	2	2
		여성특별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여성 발전기본조례 제33조	2000.2.1	17	2	7
	보건위생과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191조제3항	2006.8.11	16	2	0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2007.1.17	7	1	1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제24조	2009.6	15	1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정신보건법제27조	1997.5.13	10	13	12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조례	1997.6.20	14	1	1
	보건위생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7조,제8조	2011.4.6	10	2	2
도시 디자인본부 (2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강행)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1971.12. 1	28	14	13
		지명위원회 (미구성)	법령 (강행)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91조, 시행령 제88조 ,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	2007.3.9	0	0	0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령 (강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3조 제3항	2006.9.29	15	4	4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법령 (강행)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2010.1.8	11	1	0
	도시 디자인단	경관위원회	법령 (강행)	경관법 제23조	2009.3.2	20	17	12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	1991.5.23	9	52	5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 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9조	2011.10.10	8	2	0
	건축지적과	건축위원회	법령 (강행)	건축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조	1974.8.25	30	50	56
		건축정책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조례	2013.5.8	16		6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 제9조	2008.10.10	11	7	7
		도로명주소위원회	법령 (강행)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2010.5.31	15	2	2
		부동산 평가위원회	법령 (강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2009.8.1	15	10	10
		분양가심사위원회	법령 (강행)	주택법 제38조4	2008.1.23	10	8	10
		지방지적위원회	법령 (강행)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28조	2010.6.8	10	1	2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등록 및지적등에관한조례제3조	2012.9.1	11	1	2
	건설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77.3.15 (2006.2.16)	113	4	11
		하천관리위원회	법령 (강행)	하천법 제87조	2007.2.15	20	2	0
	교통항공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자치도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7.3.7	21	0	0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2009.3.24	30	7	9
		교통제도개선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통 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97.3.9	21	0	2
		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	2007.1.22	26	0	1
소방 방재본부 (4)	소방정책과	안전도시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2005.9.23	15	2	1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법령 (강행)	소방공무원법 제3조	1983.12.31	7	7	2
	방호구조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시행령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1997.12.26	7	1	1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법령 (강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	11.12.06	12	1	0
세계환경 수도추진 본부 (10))	환경수도 정책관	환경정책위원회	법령 (임의)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1987.11.21	25		1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위원회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세계환경수도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2011.10.5	39		3
	환경관리과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조례	2007.1.8	8	1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강행)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조례	91.2.23	9	5	5
		(폐기물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법령 (강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2.12..14 (신규)	9	0	6
	환경자산 보전과	녹색성장 위원회	법령 (임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세계환경수도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2011.10.5	48	3	2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임의	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2008.10.15	8		4
		도립공원위원회	법령 (강행)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4조	'06.12.20	17	3	1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제299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조례제18조	2006.8.24	15	11	14
	녹지환경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법령 (임의)	산지관리법 제2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007.7.31	15	2	1
수출 진흥본부 (4)	수출진흥관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임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물류 정책위원회 조례	2009.2.16	20	1	1
		수출진흥회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2010.12.27	35	2	7
	미래전략 산업과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조례	제주도과학기술진흥 조례제5조	2004.09.21	15	0	1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신설)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하민철의원입법발의>	2013.6.26	15		1
산업경제국 (12)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노사 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2011.2.28	24	4	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0.10.20	11	6	7
		소비자정책위원회	법령 (임의)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	2006.10.11	17	1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제14조	2012.2.15	12	0	0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법령 (강행)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제3조	1980.12.31	29	4	4
		비정규직근로자 정책협의회	조례	비정규직근로자지원등에관한조례제4조	2012.6.20	14	1	0
	기업지원과	기업·기업인 육성 지원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06.11.29	15	1	2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0.4.21	1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2007.5.9	10	6	6
	스마트 그리드과	에너지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 제15조	2007.9.20	30	1	1
		풍력발전사업심의 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및지구지정등에 관한 조례	2013.12.4	20	0	5
	정보정책과	지역정보화추진 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1999.5.21	18	2	1
농축산 식품국 (9)	친환경 농정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법령 (강행)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15조	2000.2.11	20	4	4
		농어업농어촌정책 자문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농어촌지원에관한 조례	2009.9.15	20	0	0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제5조	2001.1.12	21	4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법령 (강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2008.1.15	14	1	1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204조	2007.2.2	15	1	1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조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2005. 3.24	19	2	1
	식품산업과	농수축 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제6조	2007.4.26	20	7	4
		식생활교육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제7조	2012.1.20	19	1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	2010.8.25	10	0	1
해양수산국 (4))	수산정책과	수산조정위원회	법령 (강행)	수산업법제89조 시행령제68조	1997.3.18	17	1	3
	해양개발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법령 (강행)	연안관리법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연안관리심의회조례	2001.10.24	14	1	0
		해양산업정책심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조례	2013.5.1	17	0	2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조례	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제5조	2011.5.24	11	1	0
골목상권살리기 추진단 (2)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훈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제주특별자치도 훈령 제156호)	2012.3.13	33	6	4
		지역상권활성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손유원의원 발의>	2013.10.8	10	0	1
청렴감찰단(1)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 (강행)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1993.8.26	11	3	5
농업 기술원 (3)	농업기술원	감귤관측조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특별법 제202조,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시행 규칙 제3조	1999.7.5	30	3	3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	선도농업인육성 기금운용위원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주특별자치도선도 농업인육성기금조례	1997.1.15	13	2	2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법령 (임의)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5조 및 제6조	2009. 7. 1	15	10	4
인재개발원 (1)		인재개발원교육 훈련심의회	법령 (강행)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5조의2 인력개발원학칙제28조	2007.3.7	8	1	1
보건환경연구원 (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보건 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제2조	2011. 5.11	10	3	2
자치경찰단 (3)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139조	2006.8.17	9	8	8
		자치경찰인사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127조	2006.7.27	16	1	3
		치안행정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113조 자치경찰운영에관한조례	2006.8.10	11	2	2
수자원본부 (2)		수돗물평가위원회	법령 (강행)	수도법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수도 급수조례	2006.8.16	15	7	7
		지하수관리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특별법 제315조	2006.7.1	13	15	13
민속자연사박물관(1)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법령 (강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1992.9.11	12	1	2
축산진흥원 (2)		제주흑우발전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흑우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제13조	2006.5.10	10	1	1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제3조	1998.2.28	30	7	13
43사업소 (2)		43유적지보존위원회	조례	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2010.12.2	0	0	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법령 (강행)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시행조례 제2조	2000.9.7	15	4	6
해양수산연구원(1)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수산 종묘운영위원회조례	2007.5.9	15	4	5
동물위생시험소 (3)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법령 (강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 동법시행규칙제3조제4항	1996.3.20	26	4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법령 (강행)	동물보호법 제14호, 동법시행령 제6조	2010.1.20	5	1	0
		생물안전위원회	법령 (강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공시	2009.5.7	8	1	0
도로관리사업소(1)		도로관리심의회	법령 (강행)	도로법 시행령35조		16	7	3
한라도서관 (1)		한라도서관 운영위원회	법령 (강행)	도서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2011.3.11	14	3	3
제주도립미술관 (1)		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	법령 (강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7조,도립미술관운영설치 및 운영조례	2009.09.22	14	13	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위원회	법령 (강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7조	2012.6.1	9	3	3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법령 (강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2008.12.23	15	3	1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2.4.4	34	5	2
서귀포시종합민원실 (1)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법령 (임의)	민원사무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2010.4.21	9	0	0
총 개최 건수						2,890	793	808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 2007ㆍ11ㆍ21  조례 제299호

일부개정 2012. 06. 11 조례 제9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관련 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ㆍ5ㆍ11  조례 제7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 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협치행정과 관련된 법령ㆍ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치제도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ㆍ직능단체 등에서 추천을 한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관련  실ㆍ국장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지역문제 및 행정시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 및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

5. 그 밖에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야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다만, 분야별위원회의 간사는 그 분야별위원회 업무 소관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9조(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야별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① 위원회는 수평적 협치를 위한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2조(수당 등)

- 협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     참석수당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30백만원(30명×10회×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협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협치행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2301 E-mail: yunjn@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행정시도 본조례에 준하여 자체 협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신설 요구	□ 미반영 - 조례안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됨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내용

입 법 안	수 정 안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야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입 법 안	수 정 안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그 분과위원회 업무 소관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다만, 분야별위원회의 간사는 그 분야별위원회 업무 소관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야별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