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94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4. 9. .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을 넘기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진상 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여야 정치권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해원(解寃)이고 슬픔과 고통을 견디어 온 유족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임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족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원만한 합의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함

3. 발 송 처 : 국회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을 넘기고 있다.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국민들의 동조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해원(解寃)이고 슬픔과 고통을 견디어 온 유족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 붕괴의 현실에 직면하여 충격과 분노의 공황상태를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책략에 휘둘려 그 앞날을 내다보기가 막막한 실정이다.

40여 년 전 우리나라 최대의 해난사고였던 남영호사건을 경험했던 제주의 입장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더욱이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가 수학여행의 부푼 꿈을 안고 제주를 찾아오던 어린 학생들과 관광객, 그리고 물류수송의 첨병들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역사적 대형 참사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쉽게 망각해버린다면 그러한 참사는 재발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프지만 고름이 앉은 종기를 짜내어 새 살이 돋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족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원만한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2014.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