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의 안 번 호	93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4. 9. 25. 교육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현재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정부정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음

❍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나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라는 이유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4년보다 1조3천5백억원을 축소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시ㆍ도교육청의 교육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축소 편성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 예산 증가율에 맞게 증액할 것과 더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복지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움

❍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하여 지방교육 주요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됨

❍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함

3. 발 송 처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증대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ㆍ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ㆍ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철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환경 개선은 물론 신설 학교 수요가 있어 설립을 하려면 빚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수 감소라는 이유로 2014년보다 1조3천5백억원을 축소함으로써 내년도 주요 교육사업이 줄줄이 중단위기에 몰린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아이들 교육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책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주도 국책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라.

2014년도 누리과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466억원(전체 복지예산의 41.2%)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만 332억원(전체 복지예산의 29.3%)이다.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체를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554억원(전체 복지예산의 49%)이며, 어린이집 보육료도 419억원(전체 복지예산의 37%)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2015년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5%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3천5백억원을 축소하여 편성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고 시ㆍ도교육청의 주요교육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2015년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하고 나아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재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붙임1>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예정)액

(단위 : 억원)

순	시도	2012			2013			2014			2015(예정)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1	서울	1,457	687	770	5,021	2,473	2,548	5,383	2,512	2,871	6,169	2,512	3,657
2	부산	1,034	822	212	1,545	1,024	521	1,929	1,260	669	2,234	1,260	974
3	대구	788	614	174	1,200	826	374	1,691	1,056	635	1,898	1,056	842
4	인천	884	668	216	1,494	892	602	1,969	1,087	882	2,294	1,087	1,207
5	광주	557	349	208	843	479	364	1,165	636	529	1,352	636	716
6	대전	554	440	114	881	567	314	1,133	699	434	1,289	699	590
7	울산	381	320	61	662	431	231	892	562	330	1,024	562	462
8	세종	15	5	10	62	17	45	154	36	118	128	36	92
9	경기	4,541	3,494	1,047	7,173	4,069	3,104	9,095	4,859	4,236	10,562	4,859	5,703
10	강원	415	239	176	671	301	370	1,033	446	587	1,152	446	706
11	충북	462	259	203	769	324	445	1,106	420	686	1,262	420	842
12	충남	656	436	220	1,071	524	547	1,534	661	873	1,747	661	1,086
13	전북	613	370	243	926	491	435	1,250	625	625	1,457	625	832
14	전남	511	267	244	832	356	476	1,219	477	742	1,387	477	910
15	경북	827	610	217	1,206	741	465	1,748	1,054	694	1,995	1,054	941
16	경남	1,184	918	266	1,791	1,083	708	2,389	1,331	1,058	2,781	1,331	1,450
17	제주	172	101	71	343	132	211	466	134	332	553	134	419
합 계		15,051	10,599	4,452	26,490	14,730	11,760	34,156	17,855	16,301	39,284	17,855	21,429

※ 자료출처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붙임2> 관련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2.11., 일부개정]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