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9.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보건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		제출연월일 : 2014. 9. 1. 제 출 자 : 홍경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4. 9. 2.

1. 제정이유

❍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연구 개발 및 평가, 학생건강증진 실천 모형개발 보급 등을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교육전문직원을 장학관, 장학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석에 혼란이 없게 장학관 및 장학사 용어는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실, 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설치, 조직 및 사무분장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실, 국 소속 과장,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과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4조에 담당별 사무는 소속 담당관·과장·팀장·단장 및 소속기관장이 사무를 분장·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업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담당별 사무분장 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교육진흥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보건교육진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성격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에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4.(생략)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참고자료】

1. 시・도별 보건업무 소관 담당(팀) 교육전문직원 배치 현황

(2014. 9. 1. 기준)

연번	시도명	담당(팀)명	교육전문직원			비고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1	서울	학교보건담당		1
2	부산	학교보건담당		1
3	대구	보건평생교육담당 (대안건강교육담당)		(1)		보건교육은 대안건강교육담당에서 담당
4	인천	학교보건팀		1
5	광주	보건․급식담당 (체육교육팀)		(1)		보건교육은 체육교육팀에서 담당
6	대전	학교보건담당 (생활지도담당)		(1)		보건교육은 생활지도담당에서 담당
7	울산	보건․급식팀 (학생생활교육팀)		(1)		보건교육은 학생생활교육팀에서 담당
8	세종	학생건강담당 (생활지도담당)				보건교육은 생활지도담당에서 담당 보건 장학사 2014.3.1. 명퇴
9	경기	보건교육팀	1	2		장학관 팀장 학생건강지원팀으로 별도 운영
10	강원	건강증진담당 (학생안전담당)		(1)		보건교육은 학생안전담당에서 담당
11	충북	보건담당	1	1		장학관 담당(팀장)
12	충남	학교보건담당 (체육예술담당)				보건교육은 체육예술담당에서 담당 보건 장학사 1명 선발, 발령대기 중
13	전북	보건교육담당	1	1		장학관 담당(팀장)
14	전남	보건담당 (학교문화담당)		(1)		보건교육은 학교문화담당에서 담당
15	경북	보건담당		1
16	경남	학교보건담당 (생활교육담당)		(1)		보건교육은 생활교육담당에서 담당
17	제주		0	0
	계		3	15

2. 시·도별 보건교육 진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교육청

연번	시도명	제정현황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3.01.04.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3. 5. 20.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계		2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7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보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8.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8.13.]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건위원회 등의 운영)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