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9.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		제출연월일 : 2014. 9. 1. 제 출 자 : 강성균 의원, 손유원 의원 회부연월일 : 2014. 9. 2.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

3. 검토의견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학생 추이는 ’09년 2만6천 여명에서 ’13년 5만5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은 매년 20만명씩 감소하나, 다문화가족 학생은 매년 7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제주 ’13년 564명, ’14년 727명(전년대비 28.9% 증가)

❍ 이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과 주요 시책을 자문하도록 하였고,

-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상담,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등 다문화교육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 진흥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적응 능력 향상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생각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조문 제목과 조항의 위원회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조항의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하여 다문화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전국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

[ ’14. 3월 교육부 보도자료 발췌 ]                                   (단위 : 명)

년도 인원수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2.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학생 현황

가. 학교급별 현황

(2014. 4. 1. 현재, 단위 : 명)

구분 (학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국제결혼가정	156	117	77	75	50	51	526	36	47	34	117	17	15	10	42	685
외국인가정	9	6	4	4	2	4	29	6	1	2	9	1	1	2	4	42
합계	165	123	81	79	52	55	555	42	48	36	126	18	16	12	46	727

나. 부(모)의 국적별 현황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베트남	필리핀	중앙 아시아	미국	대만	남부 아시아	러시아	몽골	태국	유럽	인도 네시아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기타	계
초	108	78	69	116	86	15	14	11	11	11	9	5	4	2	1	0	15	555
중	18	16	44	5	24	2	2	4	5	1	1	1	1	0	0	0	2	126
고	4	7	25	0	3	0	1	1	0	2	0	0	1	0	0	1	1	46
계	130	101	138	121	113	17	17	16	16	14	10	6	6	2	1	1	18	727

다. 전년도 비교현황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 가정자녀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 가정자녀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합계
2012	334	15	349	69	4	73	24	0	24	427	19	446
2013	410	21	431	96	6	102	31	0	31	537	27	564
2014	526	29	555	117	9	126	42	4	46	685	42	727
전년대비증감	116	8	124	21	3	24	11	4	15	148	15	163
전년 대비(%)	28.3	38.1	28.8	21.8	50.0	23.5	35.5	․	48.4	27.6	55.6	28.9

3. 시·도별 다문화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교육청

연번	시도명	제정현황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10.10.
2	부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04.03.
3	대구	×
4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	2012.07.31.
5	인천	×
6	울산	◯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12.26.
7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4.04.18.
8	강원	◯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07.26.
9	경기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2.01.02.
10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2.03.29.
11	경북	×
12	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3.12.26.
13	전북	×
14	충남	◯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4.03.20.
15	충북	×
16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012.11.12.
17	제주	×
계		11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 (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2008.7.30>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제4조 (지정 등) ① 삭제 <2008.7.30>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제6조 (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제8조 (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