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9.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		제출연월일 : 2014.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9. 2.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부문을 초ㆍ중등교육부문에서 유아ㆍ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각 조항의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상부문을 초ㆍ중등교육부문에서 유아ㆍ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으로 확대(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2006.10.18.) 제4조(시상부문)을 초등과 중등교육 부문에 한하여 운영하던 것을 유아ㆍ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으로 확대 운영하여 유아·특수교육 부문에서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랑과 믿음의 사도를 실천하여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2008. 1. 9.)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2008.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제주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제주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대외적으로 제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4. 그 밖에 제주 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 및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과장(담당관)이 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사무관이,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선정) 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지 여부

2. 공적내용이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

3.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훈격이 표창대상자의 신분과 공적에 비하여 합당한지의 여부

5. 다른 공적자와의 균형과 결함사유 유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도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지역교육장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는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의 국장․과장을 포함한다)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도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제1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소정 서식의 상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직속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에 의하여 행한 포상의 추천 및 포상대상자의 선정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