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4.9%임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3.7%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대비 15.3%임

-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제주소비자협동조합기능보강”(불용율 100%, 제Ⅲ권 P14)

- 농축산식품국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불용율 100%, 제Ⅲ권 P73)

- 해양수산국 “구멍갈파래자원화사업”(불용율 100%, 제Ⅲ권 P92)

-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불용율 81.4%, 제Ⅲ권 P193)

- 제주시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불용율 64.4%, 제Ⅲ권 P235)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외국인선원복지회관 신축사업”(불용율 94.8%, 제Ⅲ권 P325)

❍ 향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절차이행과 사업비 추계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개선 요망

❍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비율은 10.1%임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비율은 21.5%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액 대비 43.2%임

-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이월율 59.5%, 제Ⅲ권 P485)

- 해양수산국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이월율 44.5%, 제Ⅲ권 P487)

-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월율 82.5%, 제Ⅲ권 P504)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지원”(이월율 65.7%, 제Ⅲ권 P524)

❍ 특히, 민간이전사업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민간위탁금사업 추진절차 이행

❍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절차이행을 준수 바랍니다.

□ 기금 운용 내실화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에 있어서는 기금 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특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제4조에 의거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기타사항

❍ 외국인선원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외국인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하여 재추진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