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9. 15.(월) 10:00

현우범 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현우범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20분
질문방식	일괄
❑ 4.3 문제 해결관련 질문 ❍ 도지사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4.3의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기간을 상설화 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 아울러 현재 신고는 이뤄졌지만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인원은 몇 명이며 보류된 이유, 언제까지 후속 조치를 하여 결정되도록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적지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 도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람. ❍ 4.3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땅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도지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4.3유적지의 보존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물론 60억 원의 정부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 되어야 하고 사업내용 역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덧붙여 지사가 공약했듯이 4.3평화공원을 당초 취지를 살린 평화의 성지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는 그 금액을 28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 이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련 질문 ❍ 앞으로 매립면적의 증가로 발생하는 침출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답변바람 ❍ 남원매립장의 침출수 및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영농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 ❍ 그러므로 영농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비닐류, 농약 등의 정확한 판매현황 파악 및 수거 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영농폐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영농폐기물 수거 가격을 3배 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