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9. 15.(월) 10:00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 원 철 의원	소 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40분
질문방식	일문일답
제 목	재정특례의 활용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 등 5건
□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한 토지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견해는? □ 토지매각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 □ 토지비축제도 운영개선 및 확대운영 방안, 비축토지 취득처분에 대한 도의회 동의 등 제도개선 관련 □ 환경총량시스템 등 환경보전 시스템 도입방안 □ 투자진흥지구제도(지방세 감면 개선사항 포함) 및 외국인 영주권제도 개선방안 □ 산지전용, 농지전용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