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9. 15.(월) 10:00

강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답변사항>

❍ ‘협치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1. 협치정치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함.

1)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2)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으로 행하는 일은 소통의 부재로 많은 시행착오를 유발하기 때문임.

2. 협치정치는 하향식 정책수행 방식을 벗어나, 집행력을 갖고 있는 관(官)과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갖고 있는 민간이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1)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도민사회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행 방식이 될 것임.

<답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권을 위해 거쳐가는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다.” “협치정책실 비대화와 서울본부 조직 강화 및 확대는 중앙정치를 위한 조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에 대하여

1. 협치정책실은 도정 정책구상을 위한 자료수집, 외부여론 수렴 등 수평적 협치를 위해 조직을 보강한 것이며,

* 협치정책실 8명 : 공무원 5명(정원 6명), 파견 3명

2. 서울본부는 종전 정부부처와 연락기능이 주 기능이었으나,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에 대한 절충․협력을 강화하여 국비 예산절충, 특별법 개정 등 현안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자 조직을 확대한 것임.

* 서울본부 증원 5명(4급 2, 5급 2, 6급 1), 정원(9명⇒14명)

❍ “원희룡 지사님을 포함하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등  핵심 3인방이 모두 외부에서 와서 제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정운영이 매끄럽게 잘 되겠는가”라는 지적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사항>

1.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임. 두 분 모두 제주에서 영입한 분들임.

가. 중앙부처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며, 특히 BH 근무를 했거나 근무하기로 내정된 분들로 그만큼 제주의 인적네트워크가 커지고 운신의 폭이 커질 것 이라고 생각함.

나.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제주가치가 높아 질수 있는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함.

2.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음.

가. 그러나 제주도정은 세 사람만의 몫이 아님.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7천여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제주를 지켜온 제주인임.

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정책을 결정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도민의 생각과 말씀을 도정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