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4. 9.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9		제출연월일 : 2014. 7.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18

1. 제안이유

○  조천도서관 위치가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이 조천도서관으로 되어 있어 타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고, 지역 주민들 또한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 “조천도서관”의 명칭을 “조천읍도서관”으로 개명(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5 .13. ~ 2014. 5 . 20.(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5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5 .16.(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조천도서관이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조천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타 지역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혼선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조천읍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별표 1의 조천도서관이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조천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타 지역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혼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 조천읍 관내 각 마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조천도서관’에 대하여 읍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도서관법

제27조(설치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수 있다.

③ 제1항에 설립된 공립공공도서관은 『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의견수렴 결과

배 경

❍ 당초 읍․면지역의 도서관이 통합관리가 되면서 ‘08. 1. 9일자 조례개정에서 행정명칭인 “읍․면”이 삭제된 바 있으나

❍ 조천도서관 위치가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이 조천도서관으로 되어 있어, 타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에 따라

-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서관명칭 변경 요구가 있어 조례개정에 앞서 조천도서관을 포함하여 유사한 다른 도서관 3개 읍면지역 51개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 실시

대상 : 조천읍, 애월읍, 한경면, 표선면(63개리)

기 간

□ 조천읍(1차) : 2013. 4. 8 ~ 4. 25

□ 애월읍, 한경면, 표선면(2차) : ‘13. 10. 17 ~ 11. 26

의견수렴결과

의견별	계	조천도서관	애월도서관	한경도서관	표선도서관
계 (리)	63	12	26	15	10
명칭 유지	36	-	21	15	-
명칭 변경	10	4	5	-	1
명칭변경후수용	8	8	-	-	-
무 응 답	9	-	-	-	9

※ 조천읍지역 이외는 다수의 의견이 현재명칭유지, 조천읍지역은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