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4. 9.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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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		제출연월일 : 2014. 7.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18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세부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의 개방·사용 등의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정비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나.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및 기존 체육시설 세부명칭 변경

(안 별표 1)

- 종전 제주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신축되어 체육시설 명칭을 제주복합체육관(다목적경기장, 게이트볼장)으로 정함.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법환동)에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을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체육관, 헬스장)으로 정함.

-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내 축구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으로 명칭을 정함.

다.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복합체육관” 및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및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6. 12. ∼ 7.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6.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6. 23.(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세부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제한과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23조는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 안 제36조는 본 조례안의 규제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별표 1의 위치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이 2014.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새주소가 부여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위치를 새주소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체육시설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으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일부가 구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새주소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제주도 체육회관	체육회관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게이트볼장
제주도 유도회관	유도회관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1동)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테니스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사라봉동길 25(건입동)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헬스장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미리내길 84(노형동)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오광로6길 58-11(이호2동)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통문길 55(외도1동)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체육관
	테니스장
애월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테니스장
	체육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체육관
조천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한경 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축구장
추자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우도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일주동로 9195(법환동)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로 61-1(대포동)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토평남로 47-13(토평동)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로 184-26(서홍동)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7(강정동)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1(동홍동)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141번길 36(동홍동)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3(강정동)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서홍로 220(서홍동)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헬스장
		체육관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법환동)
	헬스장
서귀포 야구장		야 구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2(강정동)
서귀포 축구공원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1-29(신효동)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체육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
		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체육관
일출고성운동장		축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18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		축구장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96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