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4. 9.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		제출연월일 : 2014. 7.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18

1. 제안이유

가. 「문화재보호법」상 용어 변경사항(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동법 조문과 중복된 조례 조문 삭제

나.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전수관․전시관․공연장․체험 가옥 등)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 일원화

다.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조례에 신설(위원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2. 주요 내용

가. 문화재 보존 정비 및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 관리 시설”로 명칭 일원화(안 제2조)

나.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원 위․해촉 및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안 제12조의 2)

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삭제

마.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자문 시 관계전문가 인원수 하한선(3명) 설정(안 제28조)

바.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통일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변경(안 제31조)

사. 문화재관리시설(성읍민속마을 체험 가옥)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35조 별표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행정시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5. 31. ∼ 2014. 6. 20.

- 의견 제출 건수: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5. 13.(원안 동의)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4. 5. 19.(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사항 없음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조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안 제2조는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 관리 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문화재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4조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심의사항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5조의2는 문화재위원의 위․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안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안 제12조의2는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 참석,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안 제22조는 「문화재보호법」제7조에서 문화재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바. 안 제28조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3명이상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 안 제31조는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통일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 안 제35조 별표 2는 성읍민속마을 체험가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상 일치하지 않는 문구와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관  계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31조(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ㆍ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