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건

부   대   의   견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2011년부터 매해 불용율이 증가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도전체 불용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바

❍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 예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

❍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고 있는 바

❍ 사업 추진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효율적 기금 운용

❍ 기금 운용에 있어, 일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시설기능보강 사업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바,

-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사업설명서 작성 방법 개선

❍ 결산을 하는 목적이, 당초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심사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 「결산 사업설명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물론

- “불용” 또는 “이월”사업에 대한 불용 또는 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