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9. 22. (월) 10:00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전체 세입․세출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 기금조성(총괄)

3.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다. 기금결산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

마. 채무결산보고서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라. 이월사업비

마.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

바. 기금결산

5. 종합 검토의견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93~94		제출년월일 : 2014.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9. 2.

1. 전체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 Ⅰ권 P16~1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C/A	C/B
합 계		3,877,276,505	393,757,866	4,271,034,371	4,470,193,335	4,375,317,321	94,876,014	7,188,265	87,687,749	102.4	97.9
일반회계	소 계	3,080,658,064	344,521,867	3,425,179,931	3,566,368,039	3,507,616,973	58,751,066	5,965,876	52,785,191	102.4	98.4
	지방세수입	710,059,000		710,059,000	805,849,147	768,611,969	37,237,178	4,390,206	32,846,972	108.2	95.4
	세외수입	353,550,507	344,521,867	698,072,374	748,846,879	727,332,991	21,513,888	1,575,670	19,938,219	104.2	97.1
	지방교부세	1,023,676,292		1,023,676,292	1,024,951,750	1,024,951,750	0			100.1	100.0
	보조금	770,023,265		770,023,265	763,371,263	763,371,263	0			99.1	10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23,349,000		223,349,000	223,349,000	223,349,000	0			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796,618,441	49,235,999	845,854,440	903,825,296	867,700,348	36,124,948	1,222,389	34,902,558	102.6	96.0
	공기업특별회계	359,570,649	29,356,991	388,927,640	427,148,434	404,843,238	22,305,196	686,915	21,618,280	104.1	94.8
	기타특별회계	437,047,792	19,879,008	456,926,800	476,676,862	462,857,110	13,819,752	535,474	13,284,278	101.3	97.1

나. 세출결산(결산서 Ⅰ권 P19~21)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계		3,877,276,505	393,757,866	4,271,034,371	3,632,873,172	430,799,760 (5,962,885)	283,075,585 (1,842,761)	51,578,896 (20,124)	96,145,279 (4,100,000)	207,361,439
일반회계		3,080,658,064	344,521,867	3,425,179,931	2,929,853,109	377,701,298 (5,962,885)	248,120,829 (1,842,761)	40,632,645 (20,124)	88,947,824 (4,100,000)	117,625,524
특별회계	소계	796,618,441	49,235,999	845,854,440	703,020,063	53,098,462	34,954,756	10,946,251	7,197,455	89,735,915
	공기업특별회계	359,570,649	29,356,991	388,927,640	318,394,328	33,007,069	22,132,074	7,890,961	2,984,034	37,526,243
	기타특별회계	437,047,792	19,879,008	456,926,800	384,625,735	20,091,393	12,822,682	3,055,290	4,213,421	52,209,672
※다음연도이월액은자금없는이월액을포함,자금없는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22~2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세출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271,034,371	4,375,317,321	3,632,873,172	742,444,149	742,444,149 (5,962,885)	281,232,824 (1,842,761)	51,558,772 (20,124)	92,045,279 (4,100,000)	18,987,468	298,619,806
일반회계		3,425,179,931	3,507,616,973	2,929,853,109	577,763,864	577,763,864 (5,962,885)	246,278,068 (1,842,761)	40,612,521 (20,124)	84,847,824 (4,100,000)	18,339,328	187,686,123
특별회계	소 계	845,854,440	867,700,348	703,020,063	164,680,285	164,680,285	34,954,756	10,946,251	7,197,455	648,140	110,933,683
	공기업특별회계	388,927,640	404,843,238	318,394,328	86,448,910	86,448,911	22,132,074	7,890,961	2,984,034	1,990	53,439,852
	기타특별회계	456,926,800	462,857,110	384,625,735	78,231,375	78,231,374	12,822,682	3,055,290	4,213,421	646,150	57,493,831
※자금없는이월액은다음연도이월액에포함하지아니하고( )로 별도표시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24~25)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계		298,619,806	104,282,950	5,962,885	207,361,438	163,364,885	35,111,381	8,885,172	18,987,467
일반회계		187,686,122	82,437,042	5,962,885	117,625,523	80,272,995	31,685,838	5,666,690	18,339,328
특별회계		110,933,684	21,845,908		89,735,915	83,091,890	3,425,543	3,218,482	648,139
	공기업특별회계	53,439,851	15,915,598		37,526,243	32,986,022	3,078,699	1,461,522	1,990
	기타특별회계	57,493,833	5,930,310		52,209,672	50,105,868	346,844	1,756,960	646,149

2. 기금조성 총괄(기금결산서 P8~9)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 성 액(다)	사 용 액(라)
계	268,979,569	63,557,744	189,030,653	125,472,909	332,537,313
통합관리기금	36,819,164	40,016,548	41,636,548	1,620,000	76,835,712
감채기금	54,508	158,827	60,521,969	60,363,142	213,33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17,352	97,758	711,296	613,538	7,015,110
청소년육성기금	3,011,170	40,407	524,284	483,877	3,051,577
노인복지기금	4,717,266	148,415	316,839	168,424	4,865,681
장애인복지기금	4,744,234	140,618	302,218	161,600	4,884,852
여성발전기금	6,705,970	210,167	401,046	190,879	6,916,137
식품진흥기금	2,900,003	168,113	820,155	652,042	3,068,116
환경보전기금	1,726,532	352,217	352,217		2,078,749
옥외광고정비기금	471,384	176,358	370,358	194,000	647,742
재해구호기금	13,218,402	1,007,943	1,032,643	24,700	14,226,345
재난관리기금	19,303,492	1,519,854	5,385,345	3,865,491	20,823,34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42,755,492	10,259,372	19,664,465	9,405,093	53,014,864
남북교류협력기금	1,845,207	78,087	78,087		1,923,294
중소기업육성기금	30,816,868	△3,226,634	21,186,739	24,413,373	27,590,23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9,756,957	12,308,833	35,483,993	23,175,160	102,065,79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15,568	100,861	242,451	141,590	3,316,429

3.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31, P194, P225 ~ P269 )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 5,663억 6,803만 9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058억 4,914만 7천원, 세외수입 7,488억 4,687만 9천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1조 7,883억 2,301만 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2,233억 4,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조 5,076억 1,697만 3천원(98.4%)으로, 전년도 수납액 3조 911억 7,938만 4천원 대비 4,164억 3,758만 9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587억 5,106만 6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442억 8,407만 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33억 8,899만 9천원(99.4%)으로 8억 9,507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합 계	148,837,504	144,284,072	143,388,999	895,073	96.3	99.4
문화관광스포츠국	45,630,483	46,632,312	46,160,302	472,010	101.2	99.0
전국체전기획단	11,065,265	7,995,267	7,995,267	0	72.3	100.0
국제통상국	8,254,793	8,270,172	8,270,172	0	100.2	100.0
문화예술진흥원	616,176	695,115	682,278	12,837	110.7	98.2
민속자연사박물관	517,340	555,479	555,479	0	107.4	10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1,446,106	21,872,057	21,848,942	23,115	101.9	99.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244,643	6,326,696	6,326,485	211	101.3	100.0
한라도서관	2,300	4,564	4,564	0	198.4	100.0
제주도립미술관	679,000	809,121	809,121	0	119.2	1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0,748,408	6,966,511	6,964,594	1,917	64.8	100.0
제주시	25,311,590	24,956,488	24,952,768	3,720	98.6	100.0
서귀포시	18,321,400	19,200,290	18,819,027	381,263	102.7	98.0

※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 심사참고자료 P.1 참고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329 ~ P332, 결산서 Ⅱ권 P605 ~ P872)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445억 2,186만 7천원을 포함한 3조 4,251억 7,993만 1천원으로 이중 2조 9,298억 5,310만 9천원을 지출하고, 3,777억 129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176억 2,552만 4천원이며, 불용비율 3.4%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3.7%), 2011(3.5%)〕

○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70억 8,431만 5천원으로

지출액 2,526억 9,695만 6천원, 이월액 458억 6,377만 5천원,

불용액 85억 2,358만 4천원(2.8%)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 0.6% 낮고,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합 계	246,182,832	60,901,483	307,084,315	252,696,956	45,863,775	8,523,584	2.8
문화관광스포츠국	77,105,545	12,257,549	89,363,094	78,403,211	8,934,696	2,025,187	2.3
전국체전기획단	15,297,095	1,833,266	17,130,361	13,642,665	3,428,617	59,079	0.3
국제통상국	14,242,261	2,211,969	16,454,230	12,372,472	3,481,673	600,085	3.7
문화예술진흥원	4,213,920	333,536	4,547,456	3,681,348	0	866,108	19.1
민속자연사박물관	1,288,544		1,288,544	1,250,367	0	38,177	3.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2,411,474	3,111,507	25,522,981	19,357,900	5,095,234	1,069,847	4.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087,081	988,243	8,075,324	7,984,629	0	90,695	1.1
한라도서관	1,357,845		1,357,845	1,273,949	0	83,896	6.2
제주도립미술관	4,650,227		4,650,227	4,402,419	0	247,808	5.3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0,752,178	6,152,408	16,904,586	3,376,296	13,494,132	34,158	0.2
제 주 시	54,497,308	23,935,091	78,432,399	69,984,913	6,322,273	2,125,213	2.7
서귀포시	33,279,354	10,077,914	43,357,268	36,966,787	5,107,150	1,283,331	3.0

※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 심사참고자료 P2 참고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결산서 Ⅲ권 P546, 587~658)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92억 3,599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58억 5,44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677억 34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8억 4,590만 8천원이 증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토지특별회계 등 7건으로 예산현액은 72억 77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6억 113만 8천원이 증액된 78억 7,813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비율(%)
								C/A	C/B
계		7,277,000	0	7,277,000	7,878,138	7,878,138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문화관광 스포츠국	7,277,000	0	7,277,000	7,277,000	7,277,000		100	100
토지 특별회계	소계				601,138	601,138
	국제 통상국				8,800	8,80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소				524,019	524,019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486	486
	한라 도서관				50,058	50,058
	도립 미술관				1,335	1,335
	돌문화공원				16,449	16,449

나) 세출결산 (결산서 Ⅲ권 P557)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성립후 증감액 492억 3,599만 9천원을 포함한 8,458억 5,444만원이고, 지출액은 7,030억 2,006만 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억 9,846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897억 3,591만 5천원입니다.

○ 이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세출예산은 현액은 186억 5,848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1,673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342만원, 집행잔액은 1억 2,832만 5천원으로 불용비율은 0.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문화관광스포츠국	18,459,383	199,099	18,658,482	14,316,737	4,213,420	128,325	0.69%

다. 기금결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이 있습니다.

1) 수입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35 ~37)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83억 5,481만 4천원이나 583억 4,325만 1천원이 실제 수납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1,156만 3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계	49,713,915	0	49,713,915	58,354,814	58,343,251	11,563	0	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48,586,856		48,586,856	57,231,520	57,219,957	11,563
남북교류 협력기금	1,127,059		1,127,059	1,123,294	1,123,294

2) 지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79 ~84)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473억 7,991만 5천원이나 지출계획보다 87억 8,796만 9천원이 늘어난 561억 6,788만 4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47,379,915		47,379,915	56,167,88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46,252,856		46,252,856	55,044,591
남북교류협력기금	1,127,059		1,127,059	1,123,293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결산서 Ⅲ P 771 ~777)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상환기간 미도래 융자금) 원금 13억 2,219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결산서 Ⅲ P.760참조)

마. 채무결산 보고서(결산서 Ⅲ P 770)

○ 채무 종류별 발생액은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에 8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발행금리	상환기간
제주복합체육관 신 축 공 사	2013. 2. 8	8,000,000	증서차입 (지역개발기금)	4.0%	5년거치 10년상환

<채무종류별 발생내역 >                                     (단위 : 천원)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442억 8,407만 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33억 8,899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억 9,507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78억 7,813만 8천원으로 전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 세입결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비 고 (총괄대비)
						C/A	C/B
일반회계	총 괄	3,425,179,931	3,566,368,039	3,507,616,973	58,751,066	102.4	98.4
	문화관광 위 원 회	148,837,504	144,284,072	143,388,999	895,073	96.3	99.4	4.3 %
특별회계	총 괄	845,854,440	903,825,296	867,700,348	36,124,948	102.6	96.0
	문화관광 위 원 회	7,277,000	7,878,138	7,878,138	0	108.3	100.0	0.9 %

○ 2013회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실제 수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후 예산 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토지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었던 외국인 면세점 수익의 도민이익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건․ 6억 9,750만 5천원이 반환되고 있음에 따라 중앙지원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나감으로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70억 8,431만 5천원이며, 이중 2,526억 9,695만 6천원을 지출하고 458억 6,377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85억 2,358만 4천원(2.8%)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체 세출총괄 결산 불용율 : 3.4%

○ 주요 불용사업으로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토지 등 매입(도비 5억), 제주전통문화재 전용공연장 시설(도비 3억) 등이 있으며,  불용액비율은 전년도 (2.9%) 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전년도 81억 1,224만 6천원 대비 4억 1,133만 8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5,848만 2천원이며 이중 143억 1,673만 7천원을 지출하고 42억 1,34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1억 2,832만 5천원(0.7%)입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100% 불용예산이 23건, 30% 이상 불용예산이 72건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사업 구상 등을 토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2012 불용액 과다발생(예산대비 30% 이상) : 101건

○ 또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용현황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일반회계	전체	3,080,658,064	344,521,867	3,425,179,931	2,929,853,109	377,701,298	117,625,524	3.4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246,182,832	60,901,483	307,084,315	252,696,956	45,863,775	8,523,584	2.8
특별회계	전체	796,618,441	49,235,999	845,854,440	703,020,063	53,098,462	89,735,915	10.6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18,459,383	199,099	18,658,482	14,316,737	4,213,420	128,325	0.7

【 불용액 100%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결산서P)
계			23건	1,000,825
문화관광스포츠국			5	577,800
	문 화 정책과	문화예술 및 공연관련단체 기능보강사업	민간 자본보조	12,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Ⅱ권 612P.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등 매입	시설비	553,000	토지소유자의 운영권 요구 등 협의지연 및 매각불가 입장표명	Ⅱ권 P.618
	관 광 정책과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기념행사 관계자 초청	외빈초청 여비	10,000	행사 순연으로 미개최	Ⅱ권 P.630
	관 광 산업과	관광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실비 보상금	1,400	집행잔액	Ⅱ권 P.640
		관광개발사업투자 실현 촉진단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400	집행잔액	Ⅱ권 P.640
전국체전기 획 단			2건	327
		제주복합체육관신축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25	예산 미집행	Ⅱ권 P 672
		도 체육회 증축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2	예산 미집행	Ⅱ권 P 672
국 제 통상국			5건	41,880
	투자 정책과	일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민간인 국외여비	9,500	일본의양적완화정책(아베노믹스)도입 및 독도역사왜곡 등 한일 외교마찰 등으로 미추진	Ⅱ권 P.642
		일본기업 투자유치 추진	외 빈 초청여비	9,500	일본의양적완화정책(아베노믹스)도입 및 독도역사왜곡 등 한일 외교마찰 등으로 미추진	Ⅱ권 P.642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기타 보상금	6,480	미합중국화폐 1천만불(한화100억원)이상 민자유치 유공 대상자 없어 불용처리	Ⅱ권 P.642
		외국교육기관 유치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11,400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관련내용을“제주투자유치홍보브로셔”로 통합제작에 따른예산미집행	Ⅱ권 P.644
	통 상 정책과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5,000	해외통상 자문관으로부터 수출 관련자문을 받고 있으나, 당사자들이명예직으로 생각하여 보상금청구를 원치않음	Ⅱ권 P.656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전통문화재 전용공연장 시설	시설비	333,536	사업유보	Ⅱ권 P.673
제주시			6건	18,404
	문 화 예술과	문화예술의거점 창작전시공간등 조성지원 (보조율50%)	민 간 자본보조	15,000	사업자 모집공고를 12월말까지 2차례 걸쳐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미지출	Ⅱ권 P.733
		차귀도 천연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92	년도말 사업 추진되어 회계연도 종료로 부대비 미집행	Ⅱ권 P.737
		제주월령리선인장 군락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80	동기간내 시설공사 중복시행에 따른미집행	Ⅱ권 P.738
		제주토끼섬문주란 자생지정비사업	시설부대비	900	년도말 사업 추진되어 회계연도 종료로 부대비 미집행	Ⅱ권 P.740
		제주산천단곰솔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32	년도말 사업 추진되어 회계연도 종료로 부대비 미집행	Ⅱ권 P.740
	탐 라 도서관	전국도서관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대회 참가수수료	사무관리비	200	전국도서관대회 제주 개최로 참가 수수료 미집행	II권 774P
서귀포시		4건	소 계	28,878
	문 화 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 용역비	18,000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	Ⅱ권 P.784
		한란방문자 센터 관리운영	재료비	3,200	시설물 미인수 인계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Ⅱ권 P.792
		도지정 문화재 혼인지 보수사업	시설 부대비	540	감독여비,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사용가능한사유 미발생	Ⅱ권 P.801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체험(마사지)조성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7,138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승인이 년도내 이뤄지지 않아 납부고지서 미도래	Ⅱ권 P.868

【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건수	불용액	불용사유 (공통)
계	72	1,131,092	❍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보조사업자 포기,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부지 부적합 등
문화관광스포츠국	6	25,956
전국체전기획단	1	31,100
국제통상국	15	226,232
문화예술진흥원	2	22,267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5	140,655
한라도서관	4	7,715
제주시	23	593,154
서귀포시	16	84,013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 이상 )  ....................... 심사참고자료 P.3 참조

다.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결산서 Ⅲ P369 ~ P430)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용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5건에 2억 1,486만원이고

- 예산이체는 77건에 392억 2,072만 1천원입니다.

○  예산전용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예산의 이체는 전국체전총괄과 17건 165억 6,201만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1건 194억 6,771만 2천원, 제주시 문화예술과 및 스포츠지원과 39건 31억 9,096만 9천원으로 2013회계연도 중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이체내역 ....................................................................  심사참고자료 P.14 참조

<예산전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전 용 금 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당초	전용
계	5건			214,860
문화 정책과	유네스코 복합유산 사업	민간 위탁금	사무 관리비	15,000	제주문화유산 교육 및 정서함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문도서 3만여권을 무상 기증받기로 함에 따라 도서인수에 따른 용역비 및 도서배부에 따른 비용전용	‘13.9.11
전국 체전 총괄과	전국체전 상징물 매뉴얼개발	민 간 경상보조	사무 관리비	50,000	대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체전상징물 공모 및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징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대한체육회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징물 중 대회마스코트는 제주상징물인 캐릭터(돌이․소리)를 활용하고자,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	‘13.3.15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행사	민 간 경상보조	사무 관리비	10,000	당초 전국체전대회기 인수행사(예술단공연+영상대회홍보)를 도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행코자 하였으나, 대회 홍보VCR제작은 대회기 인수행사뿐만 아니라 각종행사와 전국체전홍보 등을 위해 도(전국체전기획단)에서 직접 발주하고자 전용	‘13.7.29
돌문화 공원 관리사무소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음성안내기 구입	사무 관리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13,400	음성안내기기 임차료를 지출 하는 것 보다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전용함	‘13.6.4
제주시 문화 예술과	문화기반 시설확충	민 간 경상보조	민 간 자본보조	126,460	문화디자인프로젝트(상가리문화곳간)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기획 및 프로그램운영 등은 경상적 성격이며, 유휴공간인 창고를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건축물증축 및 리모델링사항은 자본적 성격임에 따라 자본적 경비로 전용	‘13.9.9

라. 이월사업비 (결산서 Ⅲ P 471~530)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0건 ‧ 500억 7,719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52건 266억 839만 1천원,

사고이월 8건, 31억 1,860만 5천원, 계속비이월은 10건, 203억 5,019만 9천원입니다.

○ 이월사유로는 토지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요청사항 관련부서 협의,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일반회계 : 69건 •  459억 】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20억)     제주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10억)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32억)    동부지구 야구장 건립사업(10억),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16억)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지원(12억),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17억)    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131억) 등

※ 전년도 이월액 : 63건, 57,087,077천원

【 특별회계 : 1건 • 42억 】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42억

※ 전년도 이월액 : 2 건,  169,099천원

< 주요 이월사업 목록 >

< 이월사업비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계	총괄	4,271,034,371	3,632,873,172	430,799,760	283,075,585	51,578,896	96,145,279	207,361,439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25,742,797	267,013,693	50,077,195	26,608,391	3,118,605	20,350,199	8,651,909
일반회계	총괄	3,425,179,931	2,929,853,109	377,701,298	248,120,829	40,632,645	88,947,824	117,625,524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307,084,315	252,696,956	45,863,775	26,608,391	3,118,605	16,136,779	8,523,584
특별회계	총괄	845,854,440	703,020,063	53,098,462	34,954,756	10,946,251	7,197,455	89,735,915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18,658,482	14,316,737	4,213,420			4,213,420	128,325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이월 비율(%)
계	52건	67,374,790	37,882,306	26,608,391	39.5
문화관광스포츠국	11건	7,573,201	1,935,409	4,940,121	65.2
전국체전총괄과	3건	14,333,265	10,904,598	3,428,617	23.9
국제통상국	3건	7,586,889	4,067,503	2,234,527	29.5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6건	18,096,842	12,406,803	5,095,234	28.2
제주시	12건	13,288,119	7,115,956	5,802,742	43.7
서귀포시	17건	6,506,474	1,452,038	5,107,150	78.5

(단위:천원)

※ 부서별 명시이월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20 참조

<부서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고이월 비율(%)
계	8건	10,676,565	1,472,823	3,118,605	30.0
문화관광스포츠국	3건	2,571,241	579,130	1,351,928	52.6
국제통상국	1건	6,586,889		1,247,146	18.9
제주시	4건	1,239,900	619,563	519,531	41.9

(단위:천원)

※ 부서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26 참조

<부서별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속비이월 비율(%)
계	9건	20,431,760	4,292,871	16,136,779	79.0
문화관광스포츠국	6건	20,431,760	4,292,871	16,136,779	43.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건	14,294,800	798,558	13,494,132	94.4

(단위 : 천원)

※ 부서별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28 참조

<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예 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8,400,000	14,187,000	4,213,000
문 화 정책과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시설비	18,000,000	14,037,000	3,963,000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 및 수량 누락으로 증액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당초 준공(‘13.12.31)에서 (’14.1.29)로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 이월
		감리비	400,000	150,000	250,000

마. 국고보조금사업비 집행

○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집행잔액은 12억 3,155만 2천원(국비 697,505천원)입니다.

○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문화재 및 자연유산 관리, 스포츠 시설 보강 관련 사업 등으로, 특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마을탐방 코스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추진 등 19개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계자연유산한라산연구원 미집행 19개 사업 내역(유산마을 발전방안) ..........심사참고자료 P31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이월액포함)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13건	30,017,997	13,667,403	16,350,594	27,723,137	12,969,894	15,816,548	1,231,552	697,505	534,047
문화관광스포츠국	2건	1,427,701	668,288	759,413	293,863	614,174	741,934	71,592	54,113	17,479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	5건	9,136,749	6,137,674	2,999,075	8,417,880	5,710,934	2,706,946	718,868	426,739	292,129
제주시	6건	19,453,547	6,861,441	12,592,106	19,011,394	6,644,786	12,367,668	441,092	216,653	224,439

(단위:천원)

※ 국고보조금 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29 참조

바. 기금결산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다분히 행정내부 경비※로 편성하여야 할 일부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행정내부경비 : 해설사 활동비 지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우수관광안내소 포상 등

※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현황 .............................  심사참고자료 P.32 참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1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액이 미미한 수준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이 19억 2,300만원에 그치고 있어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액 (누 계)	사용액
			융자금	보조금
관광진흥 기 금	2011년	37,059	90,000 (이차보전 4,173)	1,427 (12개사업)
	2012년	42,755	90,000 (이차보전 5,376)	2,317 (15개사업)
	2013년	53,015	100,000 (이차보전 6,807)	2,334 (15개사업)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1년	1,771	-	-
	2012년	1,845	-	-
	2013년	1,923	-	-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관련 실제수납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2013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 부서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 52건 266억, 사고이월 8건 31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전년도말 또는 당년도 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11,560천원)이 3년이 되도록 징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는 기금 조성액이 ‘17년까지 목표액(100억원)의 19%에 그치고 있어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사업 발굴 등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