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0. 27(월) 10:00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14년 10월 27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안건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2014. 10. 10(금)

나.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 2014. 10. 10(금)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14. 10. 13(월)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라. 인사청문실시, 경과보고서 채택 : 2014. 10. 27(월)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3				활동경과

가. 활동경위

□ 2014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장자(이성구)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된 바,

□ 동년 10월 10일 농수축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0월 13일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 동년 10월 27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

나. 활동사항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2014. 10. 13

□ 인사청문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2014. 10. 27

다.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회의 ‘14. 10. 13(월)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자료제출 요구 : 10.17(목)까지
제3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 ‘14. 10. 27(월)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이성구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오전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오후 질의(위원별)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이성구 - 최종발언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원을 발굴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비전인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도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을 통한 도민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공직에 있는 40여년 동안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은 5년 3개월 정도로 중책을 감당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나 제주 청정 에너지 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능률적 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항상 고민함

□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자금력과 기술부족을 이유로 대기업의 풍력발전사업 투자유치가 계속 시도되고 있음으로써 공공자원의 가치는 더욱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함

□ 저희 40여 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주에너지공사를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선도하는 최고의 창조적 공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더 큰 제주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의견

□ 이성구 인사청문 대상자는

- 1949년생(生)으로 한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8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현, 지방기계9급)에 임용되어 교통지도계장, 에너지관리계장(1996.2.1 ~ 1997.12.31., 1년 11개월) 및 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단장을 역임하고 명예퇴직(2008.11.19.)을 하고, 이후 영진기업(주)에서 상임고문(20114.12.1 ~ 2014.10.6)을 맡았다.

□ 우리 위원회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됨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오전 10:00시부터 16:50분까지 심도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총체적 비판이 있었음

□ 우선,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견해에서 공사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 예정자의 청정에너지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원희룡 도정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소음, 주파수, 그림자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 풍력발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소 편파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은 유감임

- 또한, 현재 1MW 당 전력판매금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상 이익을 300억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년 영업이익이 37.5%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함

□ 그리고, 예정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하여

- 명예퇴직 후에는 영진기업(주)에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가 6억여원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공직시절 정치인에 대한 불법후원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함

- 또한, 공무원 재직시설 농업회사법인 ㈜삼무에서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을 신청에서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기업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윤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6.4 지방선거 공신으로 낙하산 인사, 국정감사에서까지 제기된 보은 인사의 전형,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농경지에 건축 폐기물 방치 및 비 자경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농지법을 위반하고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매매 가격을 신고하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한 점이 있음

-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공사의 우선적 목표를 수익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인식, 풍력발전사업만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려는 점, 공사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 등은 공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사장으로서의 전문수행 능력에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