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4. 9.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8

제출일자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 2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 2003. 9. 4자 시달된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 5. 14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조례안 : 따로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4. 25. ～ 2014. 5. 1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 11일 제정되었음.

○ 이번 조례 폐지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본조신설 2009.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2003. 9. 4자 시달된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 5. 14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 동안 본 조례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74건 7,783천원이며,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7건 1,180천원으로 2011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음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