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4. 9.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

제출일자 : 2014.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9. 2

1.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 3.22)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절차 등을 신설하고,

○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함에 있어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피해 작물별로 지원 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호 삭제)

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 규정 신설(안 제5장)

- 인명 피해보상 대상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액 외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1,000만원 보상토록 함(안 제16조의3)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4도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사업 예산에 반영(1,74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4. 25. ∼ 2014. 5. 1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 5.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 5. 12.(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8. 27)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명피해 보상 기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제2조(정의)에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들개”라 한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5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피해보상 대상에는 들개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시 추가된 제16조의2 인명피해 보상대상에는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은 2012년 332백만원, 2013년 506백만원, 2014년 7월 현재 118백만원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실적은 2012년 533백만원, 2013년 1,150백만원, 2014년 8월 현재 885백만원임.